1.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육성 등을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가 추가됨에 따라 공제방법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6 및 별표6의2)

디스플레이분야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신성장사업화시설을 확대함.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방법 마련(안 제13조의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 공제 방법을 정함.

다.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농어촌주택 소재지 확대(안 제45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에 포함되지 않는 수도권지역에서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에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제외함.

라.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주체 및 정산 규정 명확화(안 제48조의4 제5항 신설)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또는 금제련업자에게 매입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주체 명시 및 환급시 남은 세액을 신고시 국고에 입금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매입자와 해당사업자를 금매입사업자와 금공급사업자로 명칭을 변경함.

마.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안 별표10 제60호 및 제61호 신설)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해양환경공단이 수행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위탁·대행 사업을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9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1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8조의4의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인정 신청)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투자에 대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란”을 “자”란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을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로,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9제8항제1호 중 “드라마등의 첫번째”를 “첫번째”로,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드라마등의 첫번째”를 “첫번째”로, “발생한 제작비용에서”를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로, “발생한 제작비용을”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로 한다.

제14조의2제3항 중 “30”을 “32”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문화예술단체의 범위)”를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전문예술단체”를 “전문예술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 본문 중 “주식을”을 “주식 및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을 “제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9조의4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③ 영 제99조의4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의4제3항제2호 중 “제45조의3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국법인은”을 “내국법인이 보유한”으로, “외에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을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것. 이 경우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를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를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47조의2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제48조의4제1항 중 “매입자”를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로, “해당 사업자가”를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로, “해당 사업자에게”를 “금공급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다음”으로, “금액은 해당 사업자”를 “금액을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또는 금제련업자”로, “환급”을 “동 사업자에게 환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매입자”를 “금매입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이 조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제57조의 제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영 제26조의7제10항”을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 26조의8제1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의3 중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을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의4 중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을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의7 및 제12호의8을 각각 제12호의8 및 제12호의9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5호의6 중 “영 제35조의4제7항”을 “영 제35조의4제5항”으로, “자법인”을 “자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7호의3 중 “영 제35조의4제6항”을 “영 제35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9호의3 중 “영 제93조의6제11항 및 영 제93조의7제9항”을 “영 제93조의6제11항, 영 제93조의7제9항 및 영 제93조의8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1호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 10호의9서식

12의7. 영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 별지 제11호의11서식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 별지 제11호의12서식

12의12. 영 제27조의7제16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지 제11호의13서식

53의2.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지 제52호의2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

2. 지능정보	가. 인공지능	1) 인지컴퓨팅 기술	인공지능 알고리즘(algorithm)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시설
	마. 착용형스마트기기	1)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 제작기술 및 유연회로 인쇄기술	스마트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사용되는 신체 부착형 전자회로의 유연기판을 제작하는 시설
		2) 유연한 양ㆍ음극 소재 및 전극 설계ㆍ제조기술	20퍼센트 이상의 변형 시에도 기계적ㆍ전기화학적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며 100㎛ 후박급의 착용형기기(wearable device)에 전원용으로 사용되는 유연한(flexible) 양ㆍ음극 소재 및 해당 전극을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 제조 기술	유연 성능이 4.5gㆍ㎠/㎝이상으로 변형에 대한 형태 안정성이 우수한 유연전원(fabric based flexible battery)으로서, 에너지 밀도가 100Wh/kg 이상으로 고효율ㆍ고수명의 성능을 가진 섬유기반 유연전원을 제조하는 시설
		4) 전투기능 통합형 작전용 첨단디지털 의류기술	군사 및 경찰 작전 등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극한기능과 신호전송기능 및 신체보호기능을 갖춘 총체적 디지털 기능 전투복을 제조하는 시설
	바. IT 융합	1) 지능형 전자항해 기술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의 e-Navigation 구현을 목적으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4S(ship to ship, ship to shore, shore to ship, shore to shore) 통신을 구현하는 통신단말장치를 제작하는 시설
		2) 지능형 기계 및 자율협업 기술	생산설비의 품질(상태)정보 및 공정조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작업상태를 제공할 수 있는 진단ㆍ처방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개방형 제어기(controller), M2M(Machine to Machine, Machine to Man, 기계 간의 통신 및 인간이 작동하는 기계와의 통신) 디바이스(device) 및 개방형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상태감시ㆍ진단ㆍ제어기능을 하는 지능형 기계를 제조하는 시설
	아.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제작 및 활용 기술	양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메모리(큐비트, Qubit)를 구현하고, 큐비트간 연산처리가 가능한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자. 스마트 물류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	화물의 운송 과정에서 온도, 습도, 충격 등의 상태 데이터를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 및 저장하고, 이를 국제표준 ISO 27017에 따라 보안성이 검증된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단위 화물 정보와 연동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상에서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8. 에너지 신ㆍ환경	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1) 비리튬계 이차전지 소재 등 설계 및 제조기술	흐름전지(Flow Battery)에 사용되는 전극ㆍ멤브레인(Membrane)ㆍ전해질ㆍ저가 분리판ㆍ스택(Stack)을 제조하는 시설 및 나트륨(Sodium)계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소재(양극ㆍ음극ㆍ전해질)ㆍ셀(Cell)ㆍ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2) 전력관리시스템 설계 및 전력변환장치 설계 및 제조 기술	저장장치 전력과 전력계통 간의 특성을 맞춰주는 전력변환장치(PCS, Power Conversion System)를 제조하는 시설
		3) 배터리 재사용ㆍ재제조를 위한 선별 기술	초기용량 대비 80% 이하로 수명이 종료된 전기동력 자동차 배터리를 검사ㆍ분해ㆍ평가하는 시설
		4)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	265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cell) 및 모듈(module)을 제조하는 시설
		5) 전기동력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xEV)의 주행거리 연장, 충전시간 단축 등을 위해 에너지 밀도를 160Wh/kg 이상으로 구현한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시설
	나. 발전시스템	1) 대형가스터빈 부품 및 시스템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기술	천연가스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용량 380MW 이상, 효율 43% 이상의 터빈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2) 초임계 이산화탄소 터빈구동 시스템	열원을 활용하여 생성된 초임계상태의 이산화탄소(supercritical CO2)를 작동 유체로 터빈을 구동하는 고효율 터빈ㆍ압축기ㆍ열교환기 등 발전설비 및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다. 원자력	1) 원자로 냉각재 펌프 설계 기술	원자로에서 핵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여 증기발생기로 보내기 위해 냉각재를 순환시키는 원자력발전소 핵심 기기인 원자로냉각재펌프를 제조하는 시설
		2) 내열 내식성 원자력 소재 기술	방사선, 고온 및 부식성 환경속에서 내부식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내열ㆍ내식성 소재(핵연료 피복관, 증기발생기 세관(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및 300℃ㆍ50기압의 2차 냉각수 노출 가능), 원자로 내부 구조물(중성자 조사 및 340℃ㆍ150기압의 1차 냉각수 노출 가능) 등을 생산하는 시설
		3) 방사선이용 대형 공정 시스템 검사기술	철강 배관의 손상 진단 및 미세 결함 검출을 위한 와전류 자동검사 장비, X선 발생장치와 이리듐(Ir)-192 감마선 조사장치에 적합한 이동용 방사선투시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4) SMR(Small Modular Reactor) 제조 기술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집합체 제조 시설, 혁신형 제어봉집합체 개발·제조 시설, 무붕산 노심설계가 가능한 일체형 가연성 흡수봉 제조 시설 및 증기발생기 전열관 3D 벤딩 시설
	라. 오염방지ㆍ자원순환	1) 미세먼지 제거 및 고정밀 미세먼지ㆍ온실가스 동시 측정 기술	미세먼지 및 원인가스를 동시에 제거하고 세척 후 재사용이 가능한 세라믹필터 및 촉매 시설, 기액접촉층 및 습식 플라즈마(wet plasma)를 통한 무필터 정화 시설, 0.3㎛ 이하 고정밀 미세먼지를 수분과 구별하여 측정하는 시설 및 공정내부 미세먼지 온실가스 농도 동시 실시간 측정 시설
		2)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운송ㆍ저장시스템 기술	운송ㆍ발전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 내의 질소산화물 및 배기배출물을 과급기 하류측에서 선택적촉매환원법(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등을 사용하여 저감시키는 시스템ㆍ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3) 디젤 미립자 필터(DPF) 제조 기술	디젤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아 생겨나는 탄화수소 찌꺼기 등 유해물질을 모아 필터로 걸러낸 뒤 550℃ 이상의 고온으로 다시 태워 오염물질을 줄이는 저감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4)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	폐플라스틱·폐타이어·폐섬유의 해중합, 열분해 또는 가스화 공정을 거쳐 화학원료·고부가가치 탄소화합물 제품 등을 제조하는 시설
		5)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기술	바이오화학 및 석유화학 원료를 사용하여 생분해성이 향상된 플라스틱 컴파운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분해성수지제품 및 해당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조하고 물성을 증대하는 시설
		6)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복합소재의 단일화, 오염 저감 표면처리, 수(水)분리성 강화 등 포장재의 재활용도를 개선하는 포장재 생산 시설 및 소재 경량화, 석유계 용제 저감 등 포장재와 관련된 플라스틱ㆍ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는 포장재 생산 시설
9. 융복합소재	가. 고기능섬유	1) 탄소섬유복합재의 가공장비 및 검사장비 설계ㆍ제조기술	탄소섬유복합재 부품가공을 위한 복합 가공장비[관련되는 공구, 부품 고정을 위한 유연지그, 공정 모니터링 센서모듈 및 컴퓨터 수치제어기(CNC,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 등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는 시설 및 탄소섬유복합재 가공 품질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2) 극한성능 섬유 제조 기술	고탄성ㆍ고강도 탄소섬유, 섬유용 CNT(Carbon Nano Tube, 탄소나노튜브) 또는 고탄성ㆍ고강도ㆍ고내열성(250℃ 이상)ㆍ고내한성(-153℃∼-273℃) 아라미드(Aramid)ㆍ초고분자량폴리에틸렌(UHMWPE, Ultra-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ㆍ액정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및 이들의 복합화 설계를 통한 초경량, 고탄성, 고강도, 고내열(한)성 섬유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3) 섬유기반 전기전자 소재ㆍ부품 및 제품 제조기술	전기 또는 광 신호의 생산, 저장 또는 전달이 가능한 전도성 섬유를 가공ㆍ변형하여 트랜지스터, 저항, 콘덴서, 안테나 등의 전자회로 소자를 직물 형태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ㆍ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시설
		4) 의료용 섬유 제조기술	생체적합성(생체재료가 생체조직이나 체액ㆍ혈액 등과 접촉 시 거부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과 생체기능성(생체재료가 체내에서 존재하는 동안 목표한 기능을 완전히 수행 가능한 특성)을 갖춘 의료용 섬유로서, 약물전달용 나노섬유, 바이러스ㆍ세균 감응섬유구조체, 혈액의 투석ㆍ정화용 섬유구조체, 손상조직을 대체 가능한 섬유구조체 또는 꼬이지 않고 계속되는 수축ㆍ팽창에 견딜 수 있는 인공혈관 섬유구조체를 제조하는 시설
		5) 친환경섬유 제조 기술	환경친화적 섬유 원료를 사용한 섬유로서 생분해성 섬유고분자, 열가소성 셀룰로오스 섬유 또는 바이오매스 나노섬유를 제조하는 시설
		6) PTFE (PolyTetraFluoro Ethylene) 멤브레인 기반 고성능 복합필터 제조기술	공기중의 0.3um 크기의 입자 99.97% 이상을 균일하게 포집할 수 있는 PTFE 멤브레인 기반의 고성능 복합필터 핵심 소재ㆍ부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7) 특수계면활성제 제조 기술	전자부품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24∼27 mN/m, 0.1% solution/PGMEA), 극미량의 금속함유량(100ppb 이하)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및 도료 및 포소화제의 기능향상을 위한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저표면에너지(15∼18 mN/m, 0.1% 수용액), 극미량의 PFOA(Perfluorooctanoic Acid) 함유량(1ppm 미만) 특성을 지닌 불소계 계면활성제 제조 시설
		8)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	유해물질을 여과ㆍ분리ㆍ차단하는 1㎛이하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이상의 고성능 정밀여과 복합필터를 제조·가공 하는 시설
	나. 초경량금속	1) 고강도 마그네슘 부품의 온간성형기술	미세조직 구성인자의 제어와 성형기법의 개선을 통해 저온(150℃ 이하)에서 성형 가능한 고품위ㆍ고강도 Mg(마그네슘)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2) 차세대 조명용 고효율 경량 방열부품 생산기반기술	알루미늄 등 경량소재를 이용하여 주조, 성형 및 표면처리를 통해 방열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다. 하이퍼플라스틱	인성특성이 향상된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High Performance Plastics) 복합체 제조 및 가공 기술	고강성 하이퍼플라스틱의 인성특성을 개선하여 고충격성(60KJ/m²이상), 내화학성(온도 23℃의 염화칼슘 5% 용액에 600시간 담근 후 인장강도 유지율 90% 이상), 내마모성(50 rpm, 150N, 측정거리 3Km 조건으로 내마모 시험 후 마모량 1.0 mm3/KgfㆍKm 이하) 중 하나 이상의 특성을 지닌 고강성ㆍ고인성 하이퍼플라스틱 복합체를 제조하는 시설
	라. 구리합금	1) 고강도 구리합금 설계ㆍ제조기술	인장강도 900Mpa 이상의 고강도 특성을 갖춘 주석함유 구리합금(Cu-Ni-Sn계)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 제조기술	자동차, 전기ㆍ전자 분야의 고성능ㆍ소형화에 적용 가능한 두께 0.1mm 이하의 구리 및 구리합금 박판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마. 특수강	1) 고청정 스테인레스계 무계목강관ㆍ봉강 제조기술	망간 함유량 0.8% 이하 및 황 함유량 0.005% 이하로 제어된 고청정 스테인리스계 합금을 활용하여 용접이음매를 갖지 않는 강관 및 봉 형태의 철강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2) 고기능성 H형강 제품 제조기술	고강도(420Mpa급 이상), 고인성(-40℃ 이하에서 충격값 50 Joule 이상) 특성을 갖는 고기능성 H형강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3) 장수명 프리미엄급 금형소재 제조기술	기존 교체주기 5만회의 금형대비 30% 이상 수명이 향상된 합금설계, 고청정 특수강을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바. 기능성 탄성ㆍ접착소재	1) 고기능 불소계 실리콘 제조ㆍ가공 기술	내열성(온도 175℃에서 22시간 동안 영구압축줄음율 30% 이내), 내화학성(150℃, 240시간 내유체적변화율 10% 이하) 및 저온성(-66℃ 이하에서 기밀력 1800psi 이상)의 특성을 지닌 불소계 실리콘 고무 합성 및 분자량 제어 관련 제조시설
		2) 고기능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2원계 이상의 공중합체로서 불소함량이 50% 이상이며 내한성(어는점 –15℃ 이하), 내열성(200℃ 이상) 및 내화학성(온도 25℃ Fuel-C에서 체적변화율 4% 이내)을 갖춘 불소계 고무 제조ㆍ가공시설
		3) 고기능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기술	고상 및 액상 기능성(Cis content 90% 이상, 무니점도(ML1+4, 100℃) 40 이상) 부타디엔류 고무 제조 기술과 고내마모성(내마모도 60㎣ 이하, 구름저항 5.5 이하) 부타디엔 고무 제조ㆍ가공 시설
		4) 고기능 비극성계 접착소재 제조기술	Haze 1% 이하의 광학특성과 연속사용온도 100℃의 열안정성을 갖는 실리콘계 점착ㆍ접착 소재 및 300℃ 이상의 고온가공성형이 가능한 아크릴레이트 함량 5∼35% 또는 관능기의 함량 1.2∼8%의 에틸렌계 점착ㆍ접착 소재 제조 시설
		5) 고기능 에폭시 수지 접착소재 제조 기술	에폭시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여 경량 수송기기 부품의 구조접착에 사용되는 전단강도 25MPa 이상, 저온 충격강도 20N/mm 이상, T-박리강도 250N/25mm 이상의 기계적 성능을 갖는 접착소재 제조기술과 전자부품의 접착에 사용되는 WVTR(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0g/㎡ㆍ24h 이하 및 20kV/mm 이상의 전기절연성을 갖는 비할로겐형 접착소재 제조시설
	사. 희소금속ㆍ핵심소재	1) 타이타늄 소재 제조기술과 금속재료 부품화 기술	사염화타이타늄(TiCl4), 스폰지, 잉곳, 루타일 및 아나타제 이산화 타이타늄(TiO2) 등의 소재를 제조 및 부품화하는 시설
		2) 고순도 몰리브덴 금속ㆍ탄화물 분말 및 금속괴 제조 기술	순도 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분말, 순도 99% 이상의 몰리브덴 탄화물 분말 및 순도 99.95% 이상의 몰리브덴 금속괴를 제조ㆍ가공하는 시설
		3)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 기술	결정립도 5μm 이하 소결체 제조 및 결정립 주변 나노단위 두께의 중희토 확산층 형성 등을 통해 기존 자석 대비 중희토 함유량을 50% 이상 절감하여 고기능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시설
		4) 차세대 배기가스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 생산 기술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운송·발전·산업용 기관을 운전할 때 배출되는 배기가스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배기배출물을 저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핵심소재 제조시설
13. 탄소중립	가. 탄소 포집ㆍ활용ㆍ저장(CCUS)	1)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화력발전소, 철강, 화학공정, 시멘트공정 및 선박 등에서 화석연료 연소 후 발생되는 배기가스 중 이산화탄소를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2) 연소 전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석탄가스화 후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수소 중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기 위한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 분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과 이산화탄소를 포집ㆍ분리하는 공정시설, 분리된 이산화탄소를 압축ㆍ정제하는 시설
		3) 순산소 연소기술 및 저가 산소 대량 제조기술	공기 연소 대신 산소를 직접 연소하거나 매체순환연소(Chemical Looping Combustion)을 통해 별도의 분리공정 없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순산소 연소시설
		4)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탐사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후 저장에 필요한 지하공간을 탐사하기 위한 물리탐사 및 시추시설
		5) 이산화탄소 수송, 저장 기술	대량발생원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이송하기 위한 압축ㆍ액화 시설, 수송 시설, 수송된 이산화탄소를 지하심부에 안정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시추 및 주입 시설, 이산화탄소의 거동 및 누출을 모니터링 하는 시설
		6) 산업 부생가스(CO, CH4) 전환기술	제철소, 석유화학공단, 유기성 폐기물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CO, CH4)를 활용하여 화학ㆍ생물 전환기술을 통해 화학원료 또는 수송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
		7)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이산화탄소를 광물화, 화학적ㆍ생물학적 변환을 통해 연료ㆍ화학물ㆍ건축소재 등을 재생산하는 시설
	나. 수소	1)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스택ㆍ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2) 탄소포집 청정수소 및 부생수소 생산기술	천연가스(또는 액화석유가스)로부터 추출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및 철강제조공정, 석유화학공정, 가성소다 생산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분리 정제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3) 수소연료 저장ㆍ공급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전기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4)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	액화수소 제조를 위한 수소액화플랜트의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냉열 이용 예냉사이클, 수소액화공정에 필요한 부품(압축기ㆍ팽창기 등)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5)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수소를 고압기체, 액체, 암모니아, 액상 유기물 수소 저장체(LOHC) 등의 형태로 저장하거나 고체 흡착제에 저장하기 위한 시설
		6) 수소 가스터빈(혼소ㆍ전소) 설계 및 제작 기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에너지로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가스터빈의 부품 설계ㆍ제작ㆍ조립ㆍ시험 평가를 위한 시설
		7)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8)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시스템 출력밀도 0.32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9)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ㆍ적하역 및 증발가스 처리기술	액화수소 운반선 내에 액화수소를 저장·적하역하기 위한 극저온 화물창 설계·제조 시설, 카고핸들링 및 증발가스 처리를 위한 장치 제조 시설
	다. 신재생에너지	1)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지지형셀ㆍ스택ㆍ시스템 기술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에서 중저온(650℃ 이하)에서 작동이 가능하고 출력효율이 높은 금속ㆍ연료극 지지형셀, 셀ㆍ분리판 등이 결합되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스택, 스택을 결합하여 대량으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발전효율 50% 이상인 4kW급 이상)을 제조하는 시설
		2)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3)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소재 기술	650℃ 이하에서 작동하는 연료전지로 다양한 연료[수소, 액화석유가스(LPG, 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전도 세라믹(Conducting Ceramic)을 이용하며 복합발전시스템이 가능한 전력변환장치로서 발전용 연료전지로 사용하는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4) 페보브스카이트, 페로브스카이트ㆍ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태양전지 핵심소재 제조 및 대면적화 기술	고효율성 및 고내구성을 가진 대면적 웨이퍼, 광활성층, 전자ㆍ정공수송층, 투명전극, 금속전극, 금속리본, 봉지, 경량 전후면 외장 재료 등의 핵심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및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등 탠덤 대면적ㆍ고효율 셀과 고내구성ㆍ고출력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대면적 제조장비, 연속 공정기술 포함)
		5)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 기술	블레이드(blade)로부터 전달되는 회전력을 전달받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구성하는 유성기어(planet carrier)ㆍ축(shaft)ㆍ베어링(bearing)ㆍ이음쇠(coupling)ㆍ브레이크(brake) 및 제어기(controller)를 제조하는 시설
		6) 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 및 변환기 제조기술	동력 구동장치 증속기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rotor)와 고정자(stator)를 통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generator)를 제조하는 시설 및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가변속 운전 이중여자 유도발전기용 변환기 및 가변속 운전 동기발전기용 변환기를 제조하는 시설
		7) 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	8MW급 이상의 풍력발전 블레이드(Blade)를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8) 지열 에너지 회수 및 저장 기술	지열에너지 이용효율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그라우팅(grouting) 재료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중 축열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
		10)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직접연소 또는 전환공정을 통해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형연료, 알코올, 메탄, 디젤, 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
		11) 폐기물 액화ㆍ가스화 기술	재생폐기물로부터 연료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열분해ㆍ가스화 시설
		12) 미활용 폐열 회수ㆍ활용을 통한 발전 기술	산업현장에서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중저온(900℃ 이하) 미활용 폐열을 초임계 이산화탄소ㆍ유기냉매ㆍ열전소자 등을 통해 회수한 후 친환경 전기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발전설비 및 시스템 제조 시설
		13)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ㆍ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장조장 특성을 갖는 해저케이블 (HVAC 345kV 이상 또는 HVDC 500kV 이상)과 이를 변전소 등에 연결하는 내부전력망용 해저케이블 (semi-wet 방식, 66kV 이상)을 설계ㆍ시험ㆍ제조하는 시설
		14) 고효율 n형 대면적 태양전지와 이를 집적한 모듈화 기술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M10 이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시설 및 고출력(출력밀도 210W/m2이상)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시설
	라. 산업공정	1) 수소유동환원 기반 수소환원 제철기술	기존 탄소계 원료(유연탄, 코크스 등)에서 수소가스를 전환하는 유동환원설비와 이를 통해 제조된 환원철을 용융하여 철을 제조하는 시설
		2) 함수소가스 활용 고로취입기술	제철소 발생 함수소가스 또는 수소가스를 고로 공정의 연료로 활용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시설
		3) 복합취련전로 활용 스크랩 다량 사용기술	복합취련기술을 활용한 전로공정에서 스크랩 사용량을 높임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시설
		4)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생산기술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를 제조 및 양생하는 시설
		5) 산화칼슘 함유 비탄산염 산업부산물의 시멘트 원료화 기술	산화칼슘(CaO) 함유 비탄산염 원료 전처리 시설
		6) 이산화탄소 저감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ㆍ원료 대체기술	석회석 등 탄산염 광물을 비탄산염 원료로 대체하고, 수소□바이오매스□LNG 등 친환경 열원과 가연성 순환연료를 사용하는 소성시설
		7) 시멘트 소성공정 유연탄 대체 기술	유연탄을 대체하기 위한 연료(가연성 폐기물, 바이오매스) 전처리 및 제조 시설, 고효율 연소를 위한 시설 및 연소 후처리 시설
		8)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 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바이오 매스를 처리하여 활용 가능한 당, 지질, 글리세롤 등을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인 케미칼 원료로 전환하여 생산하는 시설
		9)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전기저항/유도 가열 방식을 활용한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해 에틸렌ㆍ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원료를 제조하는 시설
		10)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식각ㆍ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식각 및 증착용 온실가스를 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낮은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소재 제조시설
		11)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배출 저감기술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가스를 LNG, 전기 등을 활용하여 고온에서 분해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
		12) 해상(FSRU) 및 육상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기술	LNG 냉열의 회수 공정을 이용하여 재기화 송출 용량이 750 MMSCFD (Million Metric Standard Cubic Feet per Day) 이상이고, 소요전력 20% 이상 절감 및 온실가스 20% 이상 감소 가능한 냉열 발전이 결합된 재기화 시스템의 공정 설계 및 제작 시설
		13) 철강 가열공정 탄소연료 대체기술	단조, 압연 공정에 사용되는 화석연료를 저탄소 연료(수소,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시설 및 발생된 CO2는 재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설
	마. 에너지효율ㆍ수송	1) 지능형 배전계통 고도화 및 운용기술	배전계통을 보호ㆍ제어하기 위한 지능형 전력장치(IED, Intelligent Electric Device)를 제조하는 시설, IED가 탑재된 배전용 개폐기 및 차단기를 제조하는 시설 및 지능형 직류배전 공급용 기기를 제조하는 시설
		2) 지능형 검침인프라 설계ㆍ제조 기술	양방향 통신 기반의 전자식 계량기를 활용하여 전기사용정보 등을 수집 후 통합관리하는 인프라로서 실시간으로 전력가격 및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수요반응 등을 가능케 하고, 공급자에게는 더욱 정확한 수요예측 및 부하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설비를 제조하는 시설
		3) 히트펌프 적용 온도 범위 확대 및 효율 향상 기술	친환경 냉매 개발, 열교환기 성능 향상, 사용 열원 확대를 통해 고온ㆍ저온의 열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히트펌프 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4) 친환경 굴착기 개발 기술	순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모터와 엔진), 바이오연료(엔진)로 구동할 수 있는 굴착기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5) 암모니아 추진선박의 연료공급 및 후처리 기술	암모니아를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 및 연소 후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의 설계ㆍ제조ㆍ시험ㆍ평가를 위한 시설
		6) 극저온 액체 저장 및 이송용 극저온 냉동기술	액화질소(끓는 점 –196℃), 액화수소(끓는 점 -253℃) 등 –196℃ 이하의 극저온 액체를 자체 증발로 인한 손실 없이 저장 및 이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저온 냉동 기술을 제조하는 시설
		7)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연료전지 및 배터리 하이브리드 전력시스템을 선박의 발전원으로 활용하는 선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선박건조 시설
		8) 고효율 산업용 전동기 설계ㆍ제조 기술	산업시설, 생산설비 등에 사용되는 산업용 전동기로 IEC 60034-30-1규격의 IE4급 이상의 효율 달성을 위한 전동기를 제조하는 시설

별표 6 제2호, 제8호, 제9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반도체	가.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16nm 이하급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 제조 시설
	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PIM) 설계ㆍ제조기술	기존 메모리반도체인 D램(DRAM)과 낸드 플래시메모리(Nand Flash Memory)의 장점을 조합한 STT-MRAM(Spin Transfer Torque-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PRAM(Phase-change Random Access Memory), ReRAM(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초거대 AI 응용을 위해 CPU와 메모리 간의 병목현상 해결을 목적으로 메모리반도체에 전용 AI 프로세서를 추가한 메모리시스템인 PIM(Processing In Memory) 등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제조 시설
	다.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ㆍ제조기술	IoT, 착용형 스마트 단말기기, 가전, 의료기기 및 핸드폰 등 차세대 디지털 기기 SoC의 주파수 조정 기능 반도체(RF switch 등 RF반도체), 디지털ㆍ아날로그 신호의 데이터 변환 반도체(인버터/컨버터, Mixed signal 반도체 등), 메모리반도체와의 원칩화를 통한 컨트롤 IC(eNVM) 및 IoT 지능형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한 지능정보 및 데이터의 처리가 가능한 IoT‧웨어러블 SoC(System on Chip)의 제조 시설
	라.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제조‧패키징 기술	물리적ㆍ화학적인 아날로그(analogue) 정보를 얻는 감지부와 논리ㆍ판단ㆍ통신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신호처리 집적회로가 결합된 소자로서 나노기술,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계부품ㆍ센서(sensor)ㆍ액츄에이터(actuator) 및 전자회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집적화)] 기술, 바이오 기술, 0.8㎛이하 CMOS 이미지센서 기술 또는 SoC(System on Chip) 기술이 결합된 고성능 센서 및 칩 패키지를 제조하는 시설
	마. 차량용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자동차 기능안전성 국제표준 ISO26262 및 자동차용 반도체 신뢰성 시험규격 AEC-Q100을 만족하는 MCU(Micro controller unit), ECU(Electronic control unit), 파워IC, SoC,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자율주행용 IC 반도체의 제조 시설
	바.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에 탑재되는 실리콘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SJ(Super Junction) MOSFET, IGBT, 화합물(SiC, GaN, Ga2O3) 기반의 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MOSFET, IGBT) 및 모듈의 제조 시설
	사.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BCDMOS, UHV, 고전압 아날로그IC) 설계ㆍ제조기술(0.35㎛이하)	실리콘 기반의 저저항ㆍ고효율 특성을 지니며 차세대 응용 분야(5G,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차세대 디지털기기용 디스플레이,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에 탑재되는 아날로그, 디지털 로직, 파워소자를 원칩화한 초소형ㆍ초절전 전력반도체(0.35㎛이하 BCDMOS, 800V 이상 UHV, 12V 이상 고전압 아날로그 IC) 제조 시설
	아. 차세대 디지털기기ㆍ차량용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화면에 문자나 영상 이미지 등이 표시되도록 차세대 디지털기기 및 차량의 디스플레이(OLED, Flexible, 퀀텀닷, 롤러블, 폴더블, 마이크로LED, Mini LED, 4Kㆍ120Hz급 이상 고해상도 LCD 등)에 구동 신호 및 데이터를 전기신호로 제공하는 반도체(DDI), 디스플레이 패널의 영상 정보를 변환ㆍ조정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반도체(T-Con), 디스플레이용 반도체와 패널에 필요한 전원 전압을 생성ㆍ제어하는 반도체(PMIC)를 제조하는 시설
	자. SoC 반도체 개발‧양산 위한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급 제조공정 및 공정 설계기술	SoC(System on Chip) 반도체 개발‧양산을 위한 핵심 기반기술로 파운드리(Foundry) 분야의 7nm 이하급 제조 시설
	차. WLP, PLP, SiP, 플립칩 기술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 및 패키징 관련 소재‧부품‧장비설계‧제조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WLP, PLP, SiP, 플립칩 등)을 활용한 2D/2.5D/3D 패키징 공정기술‧테스트 및 패키징‧테스트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시설
	카. 반도체용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 기판 개발 및 제조기술	16nm 이하급 D램과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7nm 이하급 파운드리 SoC, 에피텍셜 반도체용의 실리콘 기판 및 화합물(SiC, GaN, Ga2O3) 기판을 제조하는 시설
	타. 첨단 메모리반도체 및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SoC 반도체 파운드리 소재ㆍ장비ㆍ장비부품 설계ㆍ제조기술	첨단 메모리반도체(16nm급 이하 D램 및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메모리),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및 SoC 반도체 파운드리의 소재, 장비 및 부품 제조 시설
	파. 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회로형성에 필요한 리소그래피(lithography)용 수지로서 회로의 내열성, 전기적 특성, 현상(Developing) 특성을 좌우하는 포토레지스트 및 관련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ArF(불화아르곤) 광원용 및 EUV(극자외선) 광원용]
	하. 원자층증착법 및 화학증착법을 위한 고유전체용 전구체 개발 기술	기존의 이산화규소(SiO2)보다 우수한 유전특성을 갖는 high-k dielectric 박막 증착을 위한 원자층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및 화학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제조하는 시설
	거. 고순도 불화수소 개발 및 제조기술	반도체 회로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시설
	너. 블랭크 마스크 개발 및 제조기술	ArF(불화아르곤) 광원 및 EUV(극자외선) 광원을 이용하여 반도체 회로를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 원판 및 관련 소재[펠리클(Pelllicle), 합성 쿼츠, 스터러링용 타겟 등을 포함]를 제조하는 시설
	더. 고기능성 인산 제조 기술	SiNx, SiOx 막질의 선택적인 식각이 가능한 고선택비(1,000 이상) 인산계 식각액 제조 시설
	러. 고순도 석영(쿼츠) 도가니 제조 기술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용융 실리콘의 오염을 막기 위한 도가니 형태의 순도 99.999%(5N) 이상의 고순도 석영 용기 제조 시설
	머. 코트막형성재 개발 및 제조기술	완성된 반도체 소자의 표면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연성을 가진 고감도(80mJ/㎠ 이하) 감광성 코팅 기술 또는 패키징 재배선(배선폭 7㎛ 이하) 형성 재료 제조 시설
	버. 고성능·고효율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 기술 및 테스트 관련 장비, 부품 설계·제조기술	동작속도 250MHz 이상 SoC(System on Chip) 반도체, 6GHz 이상 주파수를 지원하는 RF(Radio Frequency) 반도체, AEC-Q100을 만족하는 차량용 반도체, 4,800만화소 이상 모바일용 CMOS 이미지센서, 내전압 1,000V 이상의 전력반도체, 소스채널 900개 이상의 OLED용 DDI(Display Driver IC)의 양ㆍ불량 여부를 전기적 특성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테스트 시설 및 해당 테스트에 사용되는 최대검사속도 500Mbps 이상 주검사장비, 접촉정확도 1㎛이하 프로브스테이션(Probe Station), MEMS(Micro Electro Mechanial System) 기술 기반 프로브카드를 제조하는 시설

별표 6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디스플레이	가. AMOLED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기판(유리, 플렉시블, 스트레처블) 위에 저온폴리실리콘산화물(LTPO)·저온폴리실리콘(LTPS)·산화물(Oxide) TFT를 형성한 백플레인 또는 실리콘(Silicon)에 구동소자를 형성한 웨이퍼에 발광특성을 가진 유기물을 진공 증발 증착 또는 프린팅 방식으로 형성하는 FHD 이상의 고화질 또는 고성능(고휘도, 저소비전력)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AMOLED 패널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을 적용하는 제조 시설
	나. 친환경 QD (Quantum Dot)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제조·공정·모듈·구동 제조 기술: 반치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40나노미터(nano) 이하인 RoHS(유럽 6대 제한물질 환경규제) 충족 QD 소재를 노광 또는 직접 패터닝 방식으로 제조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친환경 QD 소재 적용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을 적용하는 제조 시설
	다.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 실리콘(Silicon) 또는 사파이어(Sapphire) 기판에 저결함(1x1015/cm3이하) 에피(Epi)공정을 적용한 단축 50㎛ 크기 이하의 R·G·B 마이크로 LED를 적용한 패널과 구동소자, 커버윈도우 등을 가공·조립하는 Micro LED 디스플레이 패널 설계ㆍ제조ㆍ공정ㆍ모듈ㆍ구동 기술을 적용하는 제조 시설
	라.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ㆍ코팅 소재 기술: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산화물 TFT(Thin Film Transistor)와 유기물(발광‧공통층) 소재 및 양자점(QD)‧화소격벽‧폴리이미드(PI) 코팅소재 등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를 제조하는 시설
	마.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 기술: 전자이동도 9㎠/Vs 이상의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 물리 또는 화학적 증착기, 이온주입기, 식각기, 검사장비 및 이와 관련 제조에 사용되는 등 디스플레이 TFT 형성 장비 및 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별표 7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시설내용	적용범위
2. 신ㆍ재생에너지보급시설	나. 수소 생산ㆍ압축ㆍ저장시설	1) 수소생산시설(연료개질설비로 한정한다) 2) 수소압축시설 3) 수소저장시설(수소충전소 내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별표 10에 제60호 및 제6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61.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제9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오염물질 수거·처리사업, 성능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는 제외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10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11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1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의1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8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3호의2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27(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1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1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의28(1)서식 및 별지 제64호의28(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의3서식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하고, “Foreign Affairs and Trade"를 ”Foreign Affairs"로 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및 별지 제74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3조의9제7항제3호 및 제57조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90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인정 신청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된 투자에 대해 2023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4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5조(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부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60호, 제6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5]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대상 종목(제47조제1항 관련)
구분	종목명
운동 종목	육상, 역도, 핸드볼, 럭비, 여자축구, 비치사커, 배드민턴, 테니스, 정구, 스쿼시, 탁구, 복싱, 유도, 레슬링, 체조, 사이클, 승마, 하키, 아이스하키, 사격, 펜싱, 양궁, 근대5종, 트라이애슬론, 카바디, 소프트볼, 볼링, 세팍타크로, 스포츠클라이밍, 패러글라이딩, 롤러스포츠, 수영, 다이빙, 수구, 아티스틱스위밍, 조정, 카누, 요트,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스키, 노르딕복합, 바이애슬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컬링, 태권도, 카라테, 우슈, 주짓수, 킥복싱, 바둑
이스포츠 종목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FIFA 온라인 4, 브롤스타즈, 서든어택, 카트라이더, 오디션, eFootball PES 2023, 클래시 로얄, A3: 스틸얼라이브,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크로스파이어, 이터널리턴, 발로란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
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 내용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영 제4조제8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6조의4제4항		14Z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4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8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2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7조의2제16항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0E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영 제9조제14항		13M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0D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영 제9조제14항		16B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제6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3제14항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조의4제12항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2조의2제5항		18E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 공제				영 제12조의3제15항		18P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영 제17조제5항		18H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영 제21조제13항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영 제21조제13항		13Y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1제7항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I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4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2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77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영 제22조의3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A
근로자복지증진설비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4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5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6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3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⑥ 구 분	⑦ 근거법령	⑧ 코드		⑨ 공제율	⑩ 대상세액	⑪ 공제세액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8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영 제22조의9 (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2조의10제6항	18C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2제3항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영 제26조의3제6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4제17항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5제11항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6조의7제10항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영 제26조의8제11항	18S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27조의3제3항	18K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법 제30조의2제4항	14H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법 제30조의4제5항	18G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6조의3제8항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99조의11제4항	18Q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영 제104조의5제6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영 제104조의5제6항	14J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14제2항	14E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0제5항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2제3항	14P
대학 맞춤형교육비용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1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2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K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등 세액공제	법 제104조의18제4항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R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7제3항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04조의29제2항	10C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22조의4제3항	14W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26조의7제13항	14V
세액공제 합계		1A3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내용 구분별로 ⑨ 공제율란, ⑩ 대상세액란과 ⑪ 공제세액란을 적습니다.

2. ⑨ 공제율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습니다.

3. ⑩ 대상세액란에는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⑪ 공제세액란에는 ⑩ 대상세액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공제세액 배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에 별도로 적습니다.

7. ⑦ 근거법령란에서 ‘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개정 2023. 3. .>
투자자산 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과 세 연 도			. . . ~ . . .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 ]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코드 : 131] [ ]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4] [ ] 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6(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5] [ ] 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36] [ ] 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77] [ ] 6)「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A] [ ] 7)「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8(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코드 : 14B] [ ] 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9(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B] [ ] 9)「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코드 : 14N] [ ] 10)「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42] [ ] 1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L] [ ]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코드 : 18I] [ ] 1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코드 : 13W] [ ] 1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코드 : 13X] [ ]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코드 : 13Y]
2. 투자 자산별 명세												(단위: 원)
① 투자 자산 종류	② 투자자산 소재지	③ 투자 적격 여부		④ 투자자산 명칭	⑤ 투자자산 구입처				⑥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일		⑦ 투자금액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에너지관리 시스템(EMS)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의 인증서 사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자동절전제어장치의 승인서 사본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 시 첨부서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사실과 그 임무를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 사본 - 건축 당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니었으나,「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내진보강을 한 시설인 경우 그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및 확인신청 시 첨부하였던 서류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동 서식의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은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문을 의미합니다.

※ 각 과세연도에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2조,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 제22조의8, 제22조의9, 제22조의11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2항, 제21조제11항, 제23조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1. "2. 투자 자산별 명세"에는 ⑦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투자 자산의 명세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합계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① 투자자산 종류란에는 위 "1.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에서 해당하는 분류번호(숫자 1~13)를 적습니다.

* 예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7

3. ② 투자자산 소재지란에는 투자한 곳(투자처)의 소재지를 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까지 적습니다.

4. ③ 투자적격 여부란에는 중고품 여ㆍ부, 리스 자산(금융리스 제외)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 여부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자체 검토하여 적격 여ㆍ부를 적습니다.

5. ⑦ 투자금액란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 각 과세연도마다 공제받는 경우에는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6.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 또는 이자비용을 지급받거나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23. 3.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거주자)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2. 과세기간
④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⑤ 직전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⑥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사업장별 결손금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전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
직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뒤쪽)

환급세액
계산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 과세기간 세율×[(-)÷(-)]

소급공제 가능액: -

소급공제 한도액:

환급신청세액: MIN[, ]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계좌번호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과세기간과 직전과세기간에 소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사업장별 결손금:「소득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은 제외)을 적습니다.

2.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결손금 중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사업장별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장별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5.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안분합니다.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6.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란: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에서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안분합니다.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	×	직전전 과세 기간 세율	×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소득금액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	]
										직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7.  환급신청세액: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과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8. 직전과세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과세기간의 결손금을 이미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과세기간 소득세액계산은 직전전과세기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과세기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개정 2023. 3.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내국법인)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손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전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직전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④결손 사업연도 결손금액		⑤결손금액
		⑥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⑦+⑧)								⑦직전전 사업연도 :
										⑧직전 사업연도 :
구 분				직전전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합 계
법 인 세 액 계 산	⑨과세표준
	⑩세 율
	⑪산출세액
	⑫공제감면세액
	⑬차감세액(⑪-⑫)
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⑭법인세액(＝⑪)
	⑮차감할 세액[{⑨－(⑦, ⑧)}×세율] [⑮≧(⑪-⑬)]
	⑯환급신청세액(⑭－⑮)(⑯≦⑬)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⑰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⑱예금종류
			⑲계좌번호	예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결손금을 소급공제함에 있어서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1. ⑤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⑥소급공제 받을 결손금액란：⑤란의 결손금액 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직전전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에 구분하여 기입하며, 각 사업연도 공제금액은 ⑨란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⑨과세표준 및 ⑫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공제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⑩ㆍ⑮란의 세율은 직전전 또는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⑪산출세액란：⑨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⑭환급신청세액계산의 법인세액란：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⑪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⑮차감할 세액란

가. ⑨란의 과세표준에서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⑫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⑧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⑫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당해 및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 직전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계산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과세표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결손금 중 소급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직전전 사업연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감면세액(⑫)은 직전전 사업연도의 당초 공제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3. 3.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

1. 신청인 및 벤처기업 현황

신청인 (제2차 납세의무자)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성명(상호)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소(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사업장소재지

벤처기업확인서

내용

번    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2.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 명세 (출자자 1명당 2억원 한도)

※ 신청대상은 법인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이며, 농어촌특별세와 가산금은 법인세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제2차 납세의무 고지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고지 세액(원)

1

2

3

4

5

계

3. 벤처기업의 수입금액 및 연구ㆍ인력개발비 현황

※ 2018.1.1.부터 2025.12.31.까지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 중에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 관련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순서

사업연도

(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입금액(원)

연구ㆍ인력개발비(원)

수입금액 중 연구ㆍ인력개발비 비중(%)

소기업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제1항)

1

~

2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 부표(1)(2)]

3. 연구ㆍ인력개발비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1)] <신설 2018. 3. 21.>
벤처기업의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앞쪽)
벤처기업 (주된 납세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1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2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
구 분 계정 과목			자체 연구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기 타
			인원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⑥							⑦							⑧
구 분 계정 과목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				맞춤형 교육비용				현장훈련 수당 등			총 계
			건수			금액
합 계						⑨			⑩				⑪				⑫			⑬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관련)
구분	정부출연금 교부처				관련 법령					수령일				수령금액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
구분		인정일 (고시일)		취소일			연구개발 인력
							계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 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작 성 방 법
1. ⑦ 재료비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를 적습니다. 2. "⑧ 기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자체연구개발비용 중 연구ㆍ시험용 시설 임차(이용)비용을 적습니다. 3. "⑪ 맞춤형 교육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4. "⑫ 현장훈련수당 등"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적습니다. 5. , 의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명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연금 등의 수령명세와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7. " 연구소/전담부서/연구개발서비스업자 현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현황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부표(2)] <신설 2018. 3. 21.>														(2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법 인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 .
1. 인건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① 구분		② 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 계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 ]전담, [ ]보조, [ ]기타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단위: 원)
③ 연구 과제명		④ 재료비 등
		계		견본품 등 (별표 6 1.가.2))			임차료 등 (별표 6 1.가.3))				위탁ㆍ공동연구비 (별표 6 1.나)			기타 (별표 6 1.라～아)
합 계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단위: 원)
⑤ 연구 과제명		⑥ 연구개발비											⑦ 금액			⑧ 수탁기업 수행 여부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착수일		연구종료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인건비 발생 명세

가. "구분"란에는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적습니다(연구소와 전담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발생명세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다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은 제외합니다).

다. "연구전담 등 구분"란은  [  ]에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기타’ 중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구보조원"이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기타"는 위 연구개발 인력 외의 경우를 말합니다.

2. 재료비 등 발생 명세

가. "③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재료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구분에 따라 분류하여 적습니다.

3.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

가.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1.연구개발 나목에 열거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⑤ 연구과제명"란은 약식으로 적거나 연구과제명이 다수인 경우 연구과제를 통합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다. "⑥ 연구개발비"란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관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으로 한정합니다)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라. "⑧ 수탁기업 전담부서등 수행 여부"란은 위탁ㆍ재위탁한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기업의 연구소ㆍ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수행했는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3. 00. 0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당해 연도		누적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의 누적 금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행사이익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7서식] <개정 2022. 3. 18.>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해당 과세연도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 ⑯)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작비용 계산
⑥ 영상콘텐츠구분 (㉠,㉡,㉢)	⑦ 영상콘텐츠명칭	⑧ 방송등 된 날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⑪ 국가 보조금 등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	⑬세액공제 대상금액 (⑩－⑪-⑫)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 . . ~ . . .	여, 부
계
나. 공제세액 계산
법인 구분	⑭ 세액공제 대상금액(= ⑬)	⑮ 공제율	⑯ 공제세액(=⑭×⑮)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일반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영상콘텐츠 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5의6 제1항 각 호에 따라 "㉠방송, ㉡영화, ㉢OTT 콘텐츠" 중 한 가지를 적습니다. 2. "⑦ 영상콘텐츠 명칭"란은 해당 콘텐츠의 명칭을 적고, "⑧ 방송등 된 날"란은 해당 콘텐츠가 해당 과세연도에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날 또는 그 기간을 적습니다. 3. "⑨ 세액공제 대상여부"란은 해당 콘텐츠가 최초 방송등 된 날이 세액공제 대상 과세연도에 포함이 되는 경우 공제대상이며, 방송 또는 OTT 콘텐츠가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제작과 동시에 방송등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습니다. 1) 마지막 회차가 방송등 된 날이 속한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최초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2) 방송등 된 각 과세연도에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 있는 경우 4. "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해당하는 전체 제작금액을 적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합니다. 1) 광고 및 홍보비용, 접대비 2)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등 3)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상기 1), 2)의 금액은 제외합니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5. "⑪ 국가 보조금 등"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으로부터 자산을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6. "⑫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제8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경우 ⑩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중 해당 과세연도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같은 조 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제외합니다)이 있는 경우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3. 3.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심의위원회 신청 여부	여[ ], 부[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❹ 심의위원회 인정 여부	여[ ], 부[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❺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⑳ + ㉕)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⑮)
⑥ 투자 종류	⑦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⑧ 총 투자 예정 금액	⑨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⑭누적투자대상금액 (⑨와 ⑬ 중 큰 금액)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대상금액	⑯ 투자 금액 (⑭－⑮)
⑩ 해당 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⑪ 총 투자 예정비	⑫ 진행률 (⑩/⑪)	⑬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⑧×⑫)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⑰)
투자종류	⑰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⑳)
투자종류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 (=⑯+⑰)	⑲ 공제율	⑳ 기본공제금액 (=⑱×⑲)
일반시설		1%, 5%,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3%, 6%, 12%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8%, 8%, 16%
⑦이 ‘부’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라. 추가공제금액(=㉕)
투자종류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 (=⑱)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㉓ 초과액 (=㉑-㉒)		㉔ 공제율	㉕ 추가공제금액 Min[(㉓×㉔),(⑳×2)]
일반시설							3%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4%
	⑦이 ‘부’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⑥ 투자종류란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2. ⑦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기재합니다. 3. ⑫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4. ⑭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⑨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⑬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5.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⑯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⑰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7.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㉕ 추가공제금액란의 추가공제금액은 ⑳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3. 3. 00.>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거소)

④ 전화번호

(       년 귀속) 합산과세 신청 소득금액 내역

(단위 : 원)

⑤원천징수한

금융회사명

⑥사업자번호

⑦계좌

번호

⑧금융투자소득상세구분

⑨국내/국외

⑩증권

표준코드

⑪금융투자

상품명

⑫합산과세신청

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24조제14항

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를 신청합니다.

[  ] 제24조의2제6항

[  ] 제81조의4제5항

[  ] 제82조의2제6항

[  ] 제83조제12항

[  ] 제92조의13제10항

[  ] 제93조의3제9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또는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지 않고 「소득세법」제87조의4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 합산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⑧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되 다음의 해당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외국채	기타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그외	E L W	E L S	D L S	E T N	골드 뱅킹	실버 뱅킹	기타	선물	선도	스왑	콜옵션	풋옵션	C F D	기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거래		그외
				중소ㆍ중견기업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4. ⑩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표준코드12자리).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인적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개시일	년 월 일
내용 연수 신청	특례 적용 자산 및 업종	기존 내용연수 범위	특례 내용연수 범위	내용연수	투자금액
기존	특례	전전 연도	직전 연도	해당 연도	해당연도 특례 적용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제9항ㆍ제25조의2제9항ㆍ제25조의3제10항ㆍ제25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1. 3. 16.>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⑲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⑳/)				⑳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⑱)/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⑲)/⑲]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⑯×(1+)}×⑨]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⑯)/2]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2-⑰}/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⑰×(1+)}×⑨]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2%이며, ⑧ ≥ ⑨ 이고, 이 양수인 경우에도 적용됨
중소기업 계산특례[={⑮-⑯×(1+3.2%)}×⑨]
❹ 세액공제액[ = {( 또는 )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3. 00. 0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근로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그 외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간(5년)
⑤ 가 입 일				년 월 일
⑥ 종 료 일				년 월 일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⑦ 총 수령 금액				원
- ⑧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감면대상)				원
- ⑨ 근로자가 납부한 공제납입금(旣 과세)				원
- ⑩ 그 외 금액(이자소득세 과세)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서 공제납입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6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감면을 신청한 경우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세의 50%(청년근로자 90%), 중견기업의 경우 30%(청년근로자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7서식] <개정 2023. 00. 00.>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종료일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만기시 수령한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에는 중소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3. 3.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⑥-⑦)
2. 청년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⑪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⑨-⑩)
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⑭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⑫-⑬)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1인당 공제금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1백만원
			청년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3백만원
			청년등 외							7백7십만원
	계
중견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9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수도권 밖		청년등							5백만원
			청년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⑯-⑰)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여 2020년에 2차연도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 0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22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2. 유예세액 계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 (유예 적용분)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
	여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부
	여
❹ 세액공제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유예 적용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 성 방 법

※ (작성요령) 2020년, 2021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2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ㆍ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작성항목	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전전 과세연도	비고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2년 귀속	2021년 귀속		2022년 최초공제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2년 귀속	2021년 귀속		2021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2022년 귀속		2020년 귀속	2020년 최초공제분 추가공제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1인당 공제금액은 2021.12.31. 및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합니다.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증가	1,100만원	1,300만원	800만원	9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 증가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450만원	-	-

3.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4.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등 상시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6.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7. 2차,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신설 2023. 2. .>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상시근로자 현황 (작성방법 2,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전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
⑥ 상시근로자 수 (⑦+⑧)
⑦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⑧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⑨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		-
⑩ 육아휴직 복귀자 수
❹ 기본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⑬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⑪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⑬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⑪-⑫)
2.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⑭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⑮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⑯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⑭-⑮)
3.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⑰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⑱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					⑲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⑰-⑱)

(3쪽 중 제2쪽)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⑬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함)				1인당 공제금액				⑳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등						1천4백5십만원
		청년등 외						8백5십만원
	수도권 밖	청년등						1천5백5십만원
		청년등 외						9백5십만원
	계
중견 기업	청년등							8백만원
	청년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등							4백만원
	청년등 외
	계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 0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2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3차년도 세액공제액
부			부
			여
여

(3쪽 중 제3쪽)
❺ 추가공제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⑬ ≥ 0
나. 세액공제액 계산
구분	구분	인원 수		1인당 공제금액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정규직 전환자			1천3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중견 기업	정규직 전환자			9백만원
	육아휴직 복귀자
	계
❻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추가공제 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 ⑦란 등의 청년등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4.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5.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00. 0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취업자 유형	[ ] 청년(15세〜34세) [ ] 60세 이상 사람 [ ] 장애인 [ ] 경력단절여성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ㆍ소집일: , 전역일ㆍ소집해제일: )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 1. 1.부터 2015. 12. 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 1. 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 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경력단절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동종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여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개정 2023. . .>
창업자금									[ ] 특례신청서 [ ] 사용내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 본 사 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증여자와의 관계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번호: )
2. 신 청 내 용 (※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합니다)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					⑫ 비 고
3. 사 용 내 역
증여받은 재산내역							사 용 내 역
⑬ 수증일		⑭ 재산종류		⑮ 가 액			⑯ 사용일자				⑰ 사용용도 및 내역			⑱ 사용금액		⑲ 비 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창업자금 ([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2. 신청내용만을 적습니다. 2.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1. 기본사항과 3. 사용내역만을 적습니다. 3. ⑪ 증여재산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⑰ 사용용도 및 내역란은 증여재산의 사용용도(예 : 사업용자산 취득,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등)를 적고, 사용 관련 증명서류 (예: 취득자산 명세, 대금지급 증빙, 주식 및 채권의 매각내역 등)를 별지에 첨부합니다. 5. ⑲ 비고란은 취득자산 등의 거래상대방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부표1 신규 고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6서식 부표1] <개정 2023. . .>
신규 고용명세서
※ 신규 고용명세서는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고 10명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작성합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입사일	⑤ 퇴사일
210㎜×297㎜[중질지(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7서식] <개정 2023. .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종	(업태) (종목)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다.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보유주식 등 지분율
라.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자와의 관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수증일	㉮ 수량	지분율	㉯ 단가	주식 등 가액 (㉮×㉯)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업승계 주식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가업법인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2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전 거주자가 수증한 주식등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5.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주식 등 가액"란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세 과세가액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란은 "가업증여 과세특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9서식] <개정 2023.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사후관리 위반코드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세액
3. 이자상당액
일수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
4.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1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재산가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ㆍ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8.  "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9. " 사후관리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	01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02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1호	03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	04

10.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1.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2. "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을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0서식] <신설 2023.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 본 사 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증여자와의 관계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번호: )
2. 신 청 내 용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		⑫ 비 고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3.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⑭ 증여세액
4. 이자상당액
⑮ 일수
⑯ 이자율
⑰ 이자상당액 (⑭ × ⑮ × ⑯)
5. 납부할 세액
⑱ 납부할 세액(⑭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 과세특례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1호	01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2호	02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3호	03
4. 창업자금을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4호	04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5호	05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6호	06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수 – 10명)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7호	07

2. "⑭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⑯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을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레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1서식] <신설 2023. .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가. 가업현황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개 업 연 월 일		업종
기준총급여액		기준고용인원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연락처
나. 중소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다.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영위기간		대표이사 재직기간
최대주주등 여부		특수관계인포함 주식 등 지분율
라. 수증자(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가업종사기간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주 소	(☎ )
마. 가업법인 주식등 증여 현황
수증일	수 량	수증 주식등 지분율	단 가	주식등 가액	비고
바.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에 신청 세액 :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1항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2. 가업승계 법인의 증여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3. 그 밖에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성방법
1. "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증여 재산가액"과 "바. 가업증여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증여세"은 "가업증여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3)"의 ⑨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1호의12서식] <신설 2023. . .>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 ]허가		) 통지서
							[ ]불허가
관리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 )
대상 가업	상 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증여일					증여세 결정연월일			납부유예 허가일
허가사항
납부유예 증여세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납부유예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허가 [ ]불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13서식] <신설 2023. . .>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수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주 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일자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1. 증여재산
	재산 구분 코드		재산 종류		지목 또는 건물 ㆍ재산종류	소재지ㆍ법인명 등		수량 (면적)		단가		금 액
국외자산 여부	국외재산 국가명
			[ ]여 [ ]부
			[ ]여 [ ]부
			[ ]여 [ ]부
계
사후관리 위반코드
2. 사후관리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증여세액
3. 이자상당액
일수
이자율
이자상당액 ( × × )
4.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7제16항에 따라 가업증여 납부유예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증여재산 (영농자녀수증농지 감면)	비과세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불산입 (공익신탁 재산)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재산가산
코드	01	02	03	04	05	06	07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기재합니다.

7.  " 지목 또는 건물 ㆍ 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기재합니다.

8.  "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합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합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기재합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기재합니다.

9. " 사후관리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1항제1호	01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	02
가업을 승계한 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1호	03
가업을 승계한 후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2호	04
가업을 승계한 후 고용유지 요건을 위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제3항제3호	05

10. "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11. "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12. " 이자율"란에는 연1.2%을 365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3. 1.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전화번호
⑤ 본점소재지
⑥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 여 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 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⑭≤ ⑮)	소득공제 이월금액	⑱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⑲소득공제액 MIN(⑮+,⑱)
3. 소득공제액의 이월
⑳ 사업연도	요공제금액	당기 공제대상금액	㉚ 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	㉛ 공제 금액 (㉙-㉚)	소멸	이월 금액 (+㉒ -㉛-)
당기분	㉒ 이월분	㉓ 당기분	1차연도	㉕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㉘ 5차연도	㉙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28제8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소득공제 이월금액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⑳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금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소득공제해당여부에 ‘여’인 경우에만 ⑮실제배당액을 적습니다.

4. ㉒이월분란에는 ⑳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금액을 적습니다.

5. ㉓당기분란에는 당기분 금액을 적고, 란~㉘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㉒이월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㉚배당비율 미달에 따른 미공제액란에는 소득공제해당여부가 ‘부’인 경우 ㉙계 금액을 적습니다.

7.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는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하고,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3. 13.>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외국법인에의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법인

(인수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대상

외국법인

법인명

납세관리번호

대표자 성명

거주지국

국가코드

소재지

인수일

년   월    일

인수가액

취득 지분비율

특수관계여부

여, 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법인종류

⑯ 공제대상금액 한도

⑰ 공제대상금액

⑱ 공제율

⑲ 공제금액
(=⑰×⑱)

중소기업

500,000,000,000

10/100

중견기업

7/100

그 외의기업

5/10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5항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❷ 대상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7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의미합니다.

2.  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3.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4. ⑬ 인수가액은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을 적습니다.

5. ⑭ 취득 지분비율은 ❶신청법인(인수법인)이 ❷대상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비율을 적습니다.(인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의 경우 ❶신청법인(인수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그 인수목적법인의 ❷대상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6. ⑰ 공제대상금액은 ⑬과 ⑯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⑫인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❷대상 외국법인으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ㆍ자산의 인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500,000,000,000원에서 그 인수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뺀 금액과 ⑬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7. 공동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의 공동 인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공동투자 등에 대해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같은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 <개정 2011.4.7>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지주전환지주회사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3제14항, 제35조의4제3항에 따른 주주의 주식가액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주식수			1주당 가액	취득가액 ( × )
합계아
상기 외의 주주의 주식가액
자산의 장부가액		부채의 장부가액			순자산 장부가액 ( - )				지분율 (1 - 지분율의 합계란의 비율 )	그 밖의 주주 합계액 ( × )
주식의 취득가액
주식의 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의 합계란의 금액 + )					과세이연금액 ( - )			과세이연 세액 ( ×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5조의3제16항 [ ]제35조의4제5항			에 따라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채무면제명세서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⑧ 특수관계여부					[ ] 해당됨, [ ] 해당없음
2.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 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3. 채무면제 내역
⑭ 채무면제일			⑮ 채무면제금액									비고
4. 출자전환 채무면제 내용
⑰ 출자전환일	⑱ 채무금액	⑲1주당 주식의 발행가액		⑳1주당 주식의 시가				㉑ 발행주식수			㉒ 채무면제금액 (⑲-⑳)×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1조제4항, [ ] 제116조의33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ㆍ화의인가ㆍ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은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 중 채무면제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란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날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날을 각각 적습니다.

3. "⑰ 출자전환일"란은 채무를 출자전환받음에 따라 발행한 주식의 증자등기일을 적습니다.

4. "⑮ 채무면제금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5서식] <개정 2023. 3. 00.>
벤처기업 재투자 주식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과세 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주식	④ 법 인 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본점소재지
⑨ 보 유 주 식		⑩ 양 도 주 식
⑪ 양 도 시 기		⑫ 양 도 가 액
⑬ 양수인		⑭ 양수인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⑮ 양수인과의 관계
일련번호	취득시기	주식수	취득가액
계
재 투 자 법인주식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투자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	1. 가목 2. 나목 3. 다목 4. 라목
취득 주식수		주식가액
주 식 과 세 이 연 금 액 (- 취득가액 합계란의 금액,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재투자 확인서(별지 제41호의5서식 부표) 1부 3. 정관 또는 그 밖에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가 매각대상기업의 창업주 또는 발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매각대상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5. 재투자한 법인에 대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다만,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재투자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면세액계산내용
공장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⑥ 전체 공장 현황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⑦ 이전 전 공장의 소재지		⑧ 이전 전 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⑨ 이전 전 공장의 업종ㆍ업태		⑩ 이전 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⑪ 이전 전 공장의 양도ㆍ폐쇄ㆍ철거일		⑫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
⑬ 이전 후 공장의 조업 개시일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계산 내용	⑮ 감면대상소득: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⑯ 감면 대상 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⑰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
⑱ 감면세액(⑯-⑰)
본사 이전의 경우	일반 사항	⑲ 이전 전 본사의 소재지		⑳ 이전 전 본사의 양도일ㆍ 본사 외 용도로의 전환일
이전 전 본사의 사업영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㉒ 본사 이전등기일
㉓ 이전 전 본사의 업종ㆍ업태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
㉕ 이전본사 투자금액		이전본사 근무인원
계산 내용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아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
법인 전체 근무인원	㉘ 연평균 인원 ( )명
이전본사 근무인원	㉙ 연평균 인원 ( )명
위탁가공무역외 매출비율	㉚ 위탁가공무역을 제외한 매출액 ( ) ㉛ 총 매출액 ( )
㉜ 감면대상 소득	× (㉙ ÷ ㉘) × (㉚ ÷ ㉛)
감면세액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	산출세액 ( )	×	감면대상소득 ( )	×	감면비율 (100%, 50%)
과세표준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8항 및 제60조의2제16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⑥ 전체 공장 현황란에는 회사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공장의 공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시/도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를 적습니다. 2. ⑭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3. "⑰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란에는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적습니다. 4. "⑱ 감면세액"란에는 "⑯ 감면대상세액"에서 "⑰ 최저한세적용 감면배제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전 후 추가한 업종ㆍ업태란에는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ㆍ업태 이외에 이전 후에 추가된 업종ㆍ업태를 적습니다. 6. ㉕ 이전본사 투자금액란에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인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중도 처분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7. ㉘ 연평균 인원란에는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상시 근무인원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 근무하는 사용자 및 임원 포함, 기간제ㆍ단기간 근로자, 서류상 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는 제외 8. 이전본사 근무인원란, ㉙ 연평균 인원란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합니다)에서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뺀 인원을 적습니다. 9. 감면세액란의 감면대상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를 적용한 후의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0.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세액 합계란의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3...>
영농자녀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내 용
증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농 종사기간
주소
영농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여자와의 관계	영농 종사기간
주소
증여물건	소재지	증여일자
면적	농지	초지	산림지
증여재산 가액 원	감면받으려는 세액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등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확인서류 1부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1부 4.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5.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이 서식 부표) 1부 6. 자경농민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자경농민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1부 4.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경농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부표] <개정 2023. 3. 00.>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
증여받는 농지 등의 명세
일련번호	④ 소재지	지 목			⑦ 면적 (㎡)		영농자녀(수증자)			자경농민(증여자)
		⑤ 공부		⑥ 실제			⑧취득 일자	⑨취득 원인		⑩취득일자	⑪취득원인	⑫취득가액 (원)
1
2
3
4
5
6
7
8
※ 작성방법 1. 2필지 이상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받고자 하는 순서에 따라 농지등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2. 지목의 ⑥란은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이용상황을 농지, 초지, 산림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자경농민의 ⑩란은 취득일이 1985. 1. 1. 이전인 경우에는 1985. 1. 1.로 기재하고, 취득가액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⑫)은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ㆍ증여당시의 가액,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 매매계약서 등)
8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 <신설 2023. . .>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기 본 사 항
수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증여자와의 관계						⑤ 전자우편주소
증여자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전화번호: )
2. 신 청 내 용
⑨ 수 증 일		⑩ 재 산 종 류				⑪ 증 여 재 산 가 액		⑫ 비 고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3.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
⑭ 증여세액
4. 이자상당액
⑮ 일수
⑯ 이자율
⑰ 이자상당액 (⑭ × ⑮ × ⑯)
5. 납부할 세액
⑱ 납부할 세액(⑭ +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12항에 따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 과세특례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	01

2. "⑭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영농자녀 농지등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⑯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을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3. 3. 0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⑫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ㆍ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⑫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의2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⑪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포함)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⑮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6⑪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7⑨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8⑦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최초 주택취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개정 2023.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4서식] <개정 2023.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5서식] <개정 2023.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7제3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희망적금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희망적금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8서식] <신설 2023. 3. 00.>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자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6서식] <개정 2023. 3. 00.>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연락처
2. 신청 요건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처리관서	( ) 세무서	최종 폐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재창업 또는 취업 여부	2020.1.1.∼2025.12.31. 기간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사업을 개시하여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하고 있는 자	[ ]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상호		근무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취업일
3. 징수특례 신청 체납액 명세
순서	세목	납부번호 (연월-결정구분-세목-발행번호)	납부기한	체납액(원)
계	내국세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
1
2
3
4
5
계
4. 분할납부 승인을 받으려는 기간 :	승인일로부터 ( )개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징수곤란 체납액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할납부를 승인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개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서, 매출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 도급계약서 등 2.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3. 징수곤란 체납액을 증명하는 서류 - 압류된 재산 및 압류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등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 명세”는 관할 세무서의 체납액만 적습니다. 3. “납부번호”는 납부고지서에 표시된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4. 징수특례 대상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세목”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7서식(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결과 통지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9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특례가 승인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  다만, 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6항 및 제7항의 사유가 있거나, 허위로 사업자등록 또는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징수특례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소(거소)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일

1.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전ㆍ후 체납액 및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전

체납액(①)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

(②=①-③)

납부의무 면제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금)(③)

계

1

2

3

4

5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승인

순서

세목

납부번호

특례 적용 후

납부할 체납액(②)

분납 승인

체납액(④=②-⑤)

특례 적용 제외

체납액(⑤)

계

1

2

3

4

5

※ 특례 적용 제외 체납액(⑤)은 분납승인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완납할 때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징수특례 적용(분납승인 체납액) 분납금액 및 납부기한(※ 별지 상세목록 참고)

분납기간

분납

횟수

분납 허용 내국세ㆍ농특세

매월 납부할 금액

차수

납부기간

분납할 금액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징수특례 적용 후 분납일자별 납부할 금액 상세 목록 (단위 :원)
분납 대상 체납액			납부할 금액
세목 (납부번호)	납부기한	금액	분납횟수	분납기간	분납세액	국세계좌
안내말씀
1. 횟수별 납부할 금액을 분납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않은 경우 징수특례[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면제 및 분납 허용]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분납(징수특례) 대상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기준일 이후 체납액 및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만 남아있는 체납액 등)에는 매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및 공매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납부의무성립일이 ’19.12.31. 이전인 경우 매월 가산금 부과 3 국세계좌 납부 안내 - 국세계좌는 이체은행을 "국세"로 선택하시면 거래은행과 무관하게 납부 가능합니다.(인터넷전문은행, 증권사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 과세특례 위반코드"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관리 위반유형	관련조문	코드
2년 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1호	01
2. 창업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2호	02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3호	03
4. 창업자금을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4호	04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5호	05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6호	06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 창업한 날의근로자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수 – 10명)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제7호	07

2. "⑭ 증여세액"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

3. "⑮ 일수"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4. "⑯ 이자율"란에는 1일 10만분의 22을 적습니다.

*2022.2.14.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

210mm×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서식] <개정 2023. 00. 00.>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정기(   ) 기한 후(   ) 신청서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쪽) ❷가구원, ❹전세금 명세, (2쪽) ❺총급여액 등 작성 란을 초과할 경우에는, (3쪽)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❷가구원에는 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❸

신청

자격

Q1.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Q1-1.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예 [ ](→단독가구)

(→Q2-1)

아니오 [ ](→Q1-2)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상용,일용),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2쪽에 ㉚합계를 말함

예 [ ](→맞벌이가구)

아니오 [ ](→홑벌이가구)

Q1-3.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추가 질문) 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없음 [ ]

(→자녀장려금 대상아님)

있음 [ ](  명)

Q2. 소득 요건

Q2-1.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3천 8백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2-2. (자녀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신청자와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3. 재산 요건

Q3.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 ❸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❹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❺ 총 급여액 등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근로 소득	신청자									원
		배우자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원
		배우자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총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여 [ ]		부 [ ]				원		%	원
		배우자	여 [ ]		부 [ ]				원		%	원
	㉚ 합 계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										원
	* ㉘업종별 조정률은 5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산정표 및 자녀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			원	원
	감액 금액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산정금액의 50% 금액	원	원
		기한 후 신청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미만) × 10% 금액	원	원
			(재산합계 1억 7천만원 이상)(-) × 10% 금액	원	원
		자녀세액공제 차감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금액		원
	㉟ 신청금액(---㉞)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원
	* 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등			㊲ 계좌번호
❽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30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1쪽 ❺총급여액 등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❺ 총 급여액 등	근로 소득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종교인 소득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사업 소득	소득자	㉒ 원천징수 여부	㉓ 상호	㉔ 사업자 등록번호	㉕ 수입금액	㉖ 업 종	㉘ 조정률	㉙ 총급여액 등
㉗ 업종코드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여 [ ]	부 [ ]			원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공통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전년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전년도의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4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2. 근로장려금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8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➂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나.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다.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자녀장려금: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총소득기준금액(4천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➎ 총급여액 등

1. 근로소득: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3.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제4쪽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4.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5. ㉒ 원천징수 여부란은 원천징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원천징수한 봉사료 사업소득을 말하며, 의료보건용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❻ 신청금액 계산

1. ㉛ 산정금액란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 및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9제1항 및 별표 11의2)에 따라 계산됩니다.

2. ㉜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㉝ 기한 후 신청란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산정금액의 10%를 기재합니다.

4. ㉞ 자녀세액공제 차감란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2 및 제61조에 따라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실제 공제받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기간에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ㆍ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3.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 사업자 또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소득세법」 제7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상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5.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장려금에서 공제합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 및 제100조의31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4서식] <개정 2023. 00. 00.>

(앞쪽)

세 무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근로장려금 ㆍ 자녀장려금 결정 통지서

귀하가 (    )년 (    )월에 신청한 (    )장려금에 대한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1. 결정 내용  (       년 소득분)                                    (단위: 원)

구분

결정금액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

환수(차감)액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

2. 결정 근거

(예시)

1. 귀하는 가구원 재산 합계 1억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이 5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4항)

2. 귀하가 신청하신 반기 근로장려금은 15만 원 미만이므로 지급되지 않고 추후 정산 시 지급됩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5항)

3. 반기 신청자는 추후 정산 시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

3.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수령방법

A형. 2021.8.26. 근로(자녀)장려금이 신고한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 9003251440***)

B형. 2021. 8. 26.부터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현금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 지참)

※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4. 근로장려금 환수 내역 ( 년 소득분) (단위: 원)
환수대상 금액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			미환수액 (⑦=①-④)
계 (①=②+③)	전년 이월 미환수액 (②)	당해연도 발생액 (③)		계 (④=⑤+⑥)	근로 장려금 (⑤)	자녀 장려금 (⑥)
< 환수내역 안내사항 > 1.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는 전년도에 미환수된 잔액( ② )과 당해연도에 추가로 발생한 환수대상 금액( ③ )의 합계입니다. - 당해연도 발생액( ③ )은 당해연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액을 의미합니다. 2.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는 당해연도에 환급할 근로장려금( ⑤ )과 자녀장려금( ⑥ )에서 차감하여 환수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3. 미환수액( ⑦ )은 환수대상 금액의 계( ① )에서 당해연도 환수한 금액의 계( ④ )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미환수액은 5년간 발생하는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며, 5년간 차감한 이후에도 환수대상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소득세로 고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미환수 금액을 고지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고지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서식] <개정 2023. 00. 00.>

(5쪽 중 제1쪽)

관리 번호

(       )년

상반기(    )

하반기(    )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지급받은 반기 근로장려금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에 정산하며,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받은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쪽, 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❺상반기 총급여액 등, ❻하반기 총급여액 등 작성란을 초과할 경우 (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ⅠㆍⅡ)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❶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휴대전화

⑤유선전화

⑥전자우편

❷

가구원

(신청자

제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⑦ 관계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❷가구원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❸

신청

자격

Q1. 가구 유형

(단독·홑벌이·맞벌이)

Q1-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일 현재 가구원으로 배우자, 만18세 미만 부양자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습니까?

* 부양자녀(만18세 미만), 직계존속(만70세 이상)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예 [ ](→단독가구)

아니오 [ ](→Q1-2)

Q1-2. 배우자가 있고, 본인 및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둘 다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까?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상용,일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2쪽에 ㉔ 또는 ㉙합계를 말함

예 [ ](→맞벌이가구) 아니오 [ ](→홑벌이가구)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가구원 변동사항(결혼·이혼·출산·입양 등)이 있는 경우 정산시 가구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

Q2. 소득 요건

Q2. 신청자와 배우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Q1. 가구 유형에서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입니까?

단독 가구(2천 2백만원)	홑벌이 가구(3천 2백만원)	맞벌이 가구(3천 8백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을 말하며 상세한 내용은 4쪽에서 확인

예 [ ](→Q3)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Q3. 재산 요건

Q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ㆍ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까?

예 [ ]

아니오 [ ](→신청대상아님)

※ ❸ 신청자격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❹ 전세금명세의 구체적인 기준은 4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2쪽)
❺-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1월~ 6월)	구분	⑰ 소득자	⑱ 상호ㆍ단체명	⑲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 총급여액 등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상용근로(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	-	원
㉔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❺-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❺-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월~ 12월)	구분	㉕ 소득자	㉖ 상호ㆍ단체명	㉗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㉘ 연간 총급여액 등
상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근로 [ ]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㉙ 합 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원
※ ❺-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5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입란이 부족하면 3쪽에 기재)
❻ 신청 금액 계산	구 분	반기 근로장려금
㉚ 상반기분 신청자는 ㉔금액을, 하반기분신청자는 ㉙ 금액을 근로장려금산정표*에 대입하여 산정한 금액 * 근로장려금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원
㉛ 지급 적용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	35%
산정금액	㉛ 상반기분 (㉚ × 35%)	원
㉜ 하반기분 (㉚ - 상반기분 기지급 금액)	원
감액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㉝ 상반기분 (㉛ × 50% )	원
㉞ 하반기분 (㉚ × 50% )	원
㉟ 신청금액 [(㉛-㉝) 또는 (㉜-㉞) ]	산정금액에서 감액금액을 차감한 금액	원
❼ 수령계좌 신고	㊱ 금융회사 등		㊲ 계좌번호
❽ 결정통지서 전자송달 신청	동의 [ ] 비동의 [ ]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송달되며, 별도의 우편송달은 하지 않고, 전자송달 사실을 휴대전화로 안내합니다.
위와 같이 사실대로 작성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해당란에 √)	1. 소득 증거자료: 근로ㆍ사업소득 지급확인서 (국세청 고시 서식 참조) 등 [ ] 2. 재산 증거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확인서[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ㆍ청산금 납입영수증 등 사본 [ ]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3쪽)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Ι)
※ 1쪽 ❷가구원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습니다.
❷ 가구원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			-
		-			-
		-			-
근로장려금 신청서 부속 명세서(Ⅱ)
※ 1쪽 ❹ 전세금 명세 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❹ 전세금 명세	⑩ 임차인	⑪ 임대인	⑫ 소 재 지	⑬ 종 류	⑭ 전세금 (임차보증금)	⑮ 계약기간	⑯ 무상 임차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택	상가 등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	[ ]	원	~	[ ]
※ 제1쪽 ⑯ 무상임차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무상임차 사실 확인서
임차인(세입자)	관계	임대인	종 류	소재지	무상사용기간	면적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택	상가등
						[ ]	[ ]		~
					[ ]	[ ]		~
					[ ]	[ ]		~
실제 계약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2쪽 ❺-1,❺-2 상·하반기분 신청자 연간총급여액 등 (환산)란을 초과할 경우 아래 란에 적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구분	⑰,㉕ 소득자	⑱,㉖ 상호ㆍ단체명	⑲, ㉗ 사업자등록번호ㆍ 고유번호	⑳,㉘ (연간) 총급여액 등	㉑ 해당기간 근무월수	㉒ 상용근로 중도퇴사 여부(O,×)	㉓ (장려금 산정대상)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 상용근로(⑳÷)×(+6) ★ 중도퇴사,일용근로 (⑳ × 2)
❺-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1월~ 6월)	상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월		원
일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원
❺-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월~ 12월)	상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일용 근로
신청자 [ ]	배우자 [ ]			원
신청자 [ ]	배우자 [ ]			원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➋ 가구원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12.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을 적습니다.

1)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연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2) 부양자녀(아래 요건 참조)

-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자녀ㆍ동거입양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형제자매 또는 손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만 18세 미만일 것(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포함). 다만,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이고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부양자녀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치유일) 전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3)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2. ‘⑦ 관계’란에는 신청자와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기타]를 적습니다.

➌ 신청자격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ㆍ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ㆍ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근로소득(총급여)의 합계액, 사업소득(수익금액)에 업종별 조정률[(20∼90%), 제5쪽 참조]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기타소득금액(종교인소득 제외), 이자ㆍ배당ㆍ연금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합하여(다만, 비과세 소득 제외) 계산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 2백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 2백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천 8백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아래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직계존속 요건: ➀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신청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➂ 70세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총소득(아래 소득의 합계액) (➌신청자격 작성 시 참조)		가구별 총소득요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단독가구 : Ⓐ < 2천 2백만원 홑벌이가구 : Ⓐ < 3천 2백만원 맞벌이가구 : Ⓐ < 3천 8백만원	상반기 근로소득 (연간으로 환산 : 2쪽 표 ❺-1 참조)
사업소득	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하반기 근로소득 (상반기+하반기)
이자·배당·연금	총수입금액
합계액	Ⓐ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은 신청자와 ❷가구원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 1.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토지ㆍ건물ㆍ주택, 승용자동차(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를 제외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예금ㆍ적금 등 금융재산(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의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일평균잔액), 주식ㆍ채권 등 유가증권, 분양권, 입주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 과세대상인 회원권 가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2) 대출금 등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➍ 전세금 명세

1.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임차한 주택ㆍ상가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주택의 전세금은「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과 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기재합니다.[실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적은 경우에는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을 기재합니다.

3. 신청자와 ❷가구원이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직전년도 6월 1일 현재 타인의 주택이나 상가 등을 임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 건물별로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공동 명의일 경우에는 대표 1인만 작성합니다.

4. 상가 등(주택 제외)을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쪽 중 제5쪽)

작 성 방 법

❺-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 ❺-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1. ❺-1 상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의 "⑳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고 ㉑은 해당 반기에 근무한 월수(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무월수를 적습니다. 상용근로 중도퇴사자와 일용근로자는 6월로 간주하여 적지 않습니다)를 말하며, ㉓연간 총급여액 등 환산은 ★ 표시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2. ❺-2 하반기분 신청자 연간 총급여액 등의 "㉘연간 총급여액 등"은 사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상반기 총급여액 등과 하반기 총급여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자료와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 소득 증거자료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4. ㉒ 상용근로소득(「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을 말한다)자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한 연도의 6월 30일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 로 표기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처분된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사업소득(다만 인적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은 제외),「소득세법」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소득 관련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분류	업 종	조정률
가	도매업	20%
나	농업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다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 밖에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0%
라	제조업, 음식점업(고급ㆍ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마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45%
바	고급ㆍ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업	55%
사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아	금융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차	부동산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90%

❻ 신청금액 계산

1. ㉚ 근로장려금산정표에 의해 산정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및 근로장려금 산정표(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6제5항 및 별표 11)에 따라 계산되며, 산정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㉝ 및 ㉞ 감면금액(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란에는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장려금 산정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에도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 신청한 경우 그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4.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수령은 하나의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기재된 수령계좌 외의 계좌를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별지 제64호의3서식)를 통해 신고한 경우 등 2개 이상의 계좌가 신고된 경우에는 최종 신고한 계좌를 통해 지급됨을 알려 드립니다.

※ (유의사항) 최종의 신청계좌에 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현금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 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 금융거래정보 조회 안내 :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1서식] <개정 2022. 3. 18.>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앞쪽)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이전 전 해외 사업장	⑥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소재지
	⑦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⑩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이전 후 국내 사업장	⑪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소재지
	⑫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업종ㆍ업태
	⑬ 이전ㆍ복귀 후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감면세액 계산내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
	감면대상소득	⑭×(⑮÷⑯)
	⑱ 감면비율	100% (50%)	⑲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2항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 등) 2.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였거나 폐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국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서 국외 사업장을 양도ㆍ폐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 축소 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확인한 유휴면적 현장조사 신청서(확인서) 사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0항 제2호 단서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 이전 전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예정)일 또는 축소완료일란은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양도ㆍ폐쇄일ㆍ축소완료일을 기재하며, 아직 양도ㆍ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예정일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⑨ 이전ㆍ복귀 전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란은 국외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시 부여받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예시: CNPJ, EIN, IEC, TAX CODE, TAX ID, TAX NO, TRN, OC, USCI, VAT NO, VRN 등)

3.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된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기재합니다.

4. ⑰ 감면대상소득란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에 ⑮ 이전 전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환산액을 ⑯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소득을 기재하며, 계산된 소득은 ⑭ 이전ㆍ복귀 후 창업ㆍ신설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사업장을 증설하여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7서식] <개정 2023. 0. 00.>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과세자료 제출 현황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
나. 공제세액 계산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		⑨ 용역제공자 1명당 공제금액			⑩ 공제한도		⑪ 공제세액(⑧×⑨와 ⑩ 중 적은 값)
		300원			2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 성 방 법

⑤ 용역제공대가 귀속연월란에는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소득)금액이 2021년 9월에 발생한 경우 “202109”라고 적습니다.

2. ⑥ 과세자료 제출연월란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 들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2021년 10월에 제출한 경우 “202110”라고 적습니다.

3.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에 기재된 총 제출인원을 적습니다.

4. ⑧ 용역제공자 인원 수 합계란에는 ⑦ 용역제공자 인원 수란에 기재된 인원 수를 모두 합산한 수를 적습니다. 다만,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를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기한(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 해당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 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 ⑪ 공제세액란에는 ⑧ × ⑨와 ⑩ 중 적은 값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8(1)서식] <신설 2023. 0. 0.> (2쪽 중 제1쪽)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소규모사업자용)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공제세액 계산 내용
가. 상시 고용인원 수 계산
⑥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⑦ 평균인원 수 (⑥ / 월수)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
일련 번호	⑧ 지급연월	⑨ 제출연월	공제세액 계산
⑩ 소득자 인원 수	⑪ 공제세액 (⑩ × 2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 공제세액 계산
구분	⑫ 소득자 인원 수 (⑩의 합계)	⑬ 공제세액 (⑪의 합계)	⑭ 공제한도	⑮ 공제세액 (⑬과 ⑭중 적은 값)
합계			3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5제1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1. ⑮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

2. ⑧ ~ ⑪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 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현황을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월별로 적습니다.

- (예시)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이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 제출분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를 월별로 적습니다.

3. ⑧ 지급연월란은 근로소득을 지급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들면 지급연월이 2024년 1월인 경우 “2401”라고 적습니다.

4. ⑨ 제출연월란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 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예를들면 제출연월이 2024년 2월인 경우“2402”라고 적습니다.

5. ⑩ 소득자 인원 수란은「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 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소득자 수를 적습니다.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8(2)서식] <신설 2023. 0. 0.> (3쪽 중 제1쪽)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세무대리인용)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공제세액 계산 내용
가. 공제세액 계산
구분				⑥ 소득자 인원 수 (⑭의 합계)					⑦ 공제세액 (⑮의 합계)						⑧ 공제한도				⑨ 공제세액 (⑦과 ⑧중 적은 값)
합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은 600만원)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
일련 번호	⑩ 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공제세액 계산
								⑫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⑬ 평균인원 수(⑫ / 월수)						⑭ 소득자 인원 수			⑮ 공제세액 (⑭ × 200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5제2항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제세액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2쪽)

작 성 방 법

해당 서식은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세무사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포함

1. ⑨ 공제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으로 적습니다.

2. ⑩ ~ ⑮는 세무대리인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규모사업자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별지 제24호의 서식(1)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현황을 각 사업자별로 적습니다.

- ⑭ 소득자 인원 수 란은 과세연도의 지급월 기준으로 연간합계를 적습니다.

(예시) 개인사업자 또는 12월 결산법인을 대리하여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12월 지급분을 제출한 경우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 제출분까지의 연간합계를 적습니다.

- 다만,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을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이 지난 후에 제출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3쪽 중 제3쪽)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부표 (세무대리인용)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세무대리인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 번호	⑩ 상호	⑪ 사업자등록번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상시고용인원 수 계산		공제세액 계산
			⑫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 누계	⑬ 평균인원 수(⑫ / 월수)	⑭ 소득자 인원 수	⑮ 공제세액 (⑭ × 200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 제1쪽의 「나.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현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의3서식] <개정 2023.00.00.>
외교관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 Application for Refund of VAT for Diplomats 외교부장관 귀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8조제3항에 따라 아래 물품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위한 승인을 요청합니다.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I hereby request approval to apply for the refund of VAT under Article 108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Act)
1. 공관명 Name of Mission
2. 신청자 Applicant			성명 Name						직위 Title					외교관 등의 신분증 번호 Diplomatic ID card Number
3. 신청기간 Period			[ ] 1~3월 Jan.~Mar.			[ ] 4~6월 Apr.~Jun.						[ ] 7~9월 Jul.~Sep.			[ ] 10~12월 Oct.~Dec.
4. 환급받을 계좌 Bank Account for Refund			은행명 Bank						계좌번호 Bank Account Number
5. 구입명세 List of Purchased Goods
일련번호 No.		구입일 Date		판매자 Retailer							재화명 Description of Goods		세금포함가격 Price Including TAX				부가가치세 V.A.T.
				상호 Name				사업자번호 Registration No.
※ All the Receipts of Sales issued by Retailers should be attached herewith											Total
	Signature of Applicant									Head of Mission Signature
	Dat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개정 2023. 3.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

공연 등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

공연 등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

공연 등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년 1월

년 2월

년 3월

년 4월

년 5월

년 6월

소  계

(1~6월)

년 7월

년 8월

년 9월

년 10월

년 11월

년 12월

소  계

(7~12월)

합  계

(연 간)

직전연도

사용금액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 ㆍ신문 ㆍ 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2년 1~6월분, ② ’22년 7∼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4호의6서식] <개정 2023. 3. .>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 카드	⑦ 직불ㆍ 선불 카드등	⑧ 현금 영수증	⑨도서ㆍ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시장 사용분	⑪대중 교통 이용분	⑪-3 소비증가분
2021년	2022년
⑪-1 1~6월	⑪-2 7~12월	전체	전통 시장	전체	전통시장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ㆍ공연등사용분 공제금액 (⑨×30%)	⑮전통시장 사용분 공제금액 (⑩×40%)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40%)	공제제외금액 계산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20%
-1 총급여	-2 최저 사용금액 [(-1)×25%]	-3 공제 제외 금액
-1 연간 합계액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105%)]×20%	-2 전통시장 사용분 [(2022년 전통시장 사용분)-(2021년 전통시장 사용분×105%)]×20%
-1 (⑪-1 ×40%)	-2 (⑪-2 ×80%)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 -(-3)+(-1)+(-2)]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과 (-1)×20% 중 적은 금액]	일반 공제금액(과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추가 공제금액 [>인 경우에 -과 ⑮ (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대중교통 추가 공제금액 [>인 경우에 --과(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 [>인 경우에 ---과 ⑭(한도: 100만원) 중 적은 금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	최종 공제금액 (++++
[>인 경우에 ----과 ((-1)+(-2)(한도: 100만원))중 적은 금액]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⑥ ≥ (-2)	(-2)×15%
⑥ + ⑦ + ⑧ + ⑨ ≥ (-2) 〉⑥	⑥×15% + {(-2) - ⑥}×30%
⑥ + ⑦ + ⑧ + ⑨ + ⑩ + (⑪-1)≥ (-2) > ⑥ + ⑦ + ⑧ + ⑨	⑥×15% + (⑦+⑧+⑨)×30% + {(-2)-⑥-⑦-⑧-⑨}×40%
(-2) 〉⑥ + ⑦ + ⑧ + ⑨ + ⑩ + (⑪-1)	⑥×15% + (⑦+⑧+⑨)×30% + {⑩ + (⑪-1)}×40% + {(-2)-⑥-⑦-⑧-⑨-⑩ - (⑪-1)}×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ㆍ선불카드등"란, ”⑨ 도서ㆍ공연등 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⑪-3소비증가분”란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연간 전체사용금액을 적습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 공제가능금액" 계산시 번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한 경우 적용됩니다.

11. 공제한도액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입니다.

12.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 <개정 2022. 3. 18.>							(앞쪽)
사 업 연 도	. .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적용대상			①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일반[ ], 연결[ ]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일반[ ], 연결[ ]
2. 과세방식 선택			③ 투자포함 방식(A방식)			[ ]
			④ 투자제외 방식(B방식)			[ ]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소 득		⑤ 사업연도 소득
		가산항목		⑥ 국세등 환급금 이자
				⑦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⑧ 기부금 이월 손금산입액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A방식만 적용)
				⑩ 소계(⑥+⑦+⑧+⑨)
		차감항목		⑪ 법인세액등
				⑫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액
				⑬ 법령상 의무적립금
				⑭ 이월결손금 공제액
				⑮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기부금 손금한도 초과액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양도차익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한 금액
				R&D준비금 익금산입액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중 익금산입액
				공적자금 상환액
				소계(⑪+⑫+⑬+⑭+⑮++++++)
		기업소득(⑤+⑩-)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
		과세대상 소득(×70%또는15%, ×/×70%또는15%)
투자금액		유형자산		기계및장치등
				업무용 건물 건축비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출자
		무형자산
		소계(+++)
임금증가 금 액		상시근로자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지급액
				해당 사업연도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지급평균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 0 인 경우 : (-), (-) > 0 인 경우 : {(-)-(-)×}×1.5+(-)××2]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 금액 계산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수
				해당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직전 사업연도 청년정규직근로자 임금지급액
				임금증가 계산금액[(-) > 0 인 경우만 (-)]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 근로자 제외) 임금증가금액
		소계(++)
상생협력 지출금액		상생협력출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등
		상생협력 지출금액 계산[(++)×3]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미환류소득	A방식(70% 적용)[-(++]					차기환류적립금			적립		[ ]
	B방식(15% 적용)[-(+)]								금액
초과환류액	A방식
	B방식
		직전전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
이월된 초과환류액
차기환류적립금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
초과환류액(=)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
4.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해당 법인이 ①,②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표시합니다. 2. 해당 법인이 선택하는 과세방식을 ③,④란에 표시합니다. 3. ⑦은 2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가산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재하지 않습니다. 4. ⑩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투자제외 방식을 선택한 경우 ⑨ 투자자산 감가상각분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5. 과세대상 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70%를, 투자제외 방식 선택시 15%를 기업소득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기업소득은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3천억원 초과시 3천억원) × 개별연결법인 기업소득 ÷ 연결법인 기업소득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6. 미환류소득은 투자포함 방식 선택시 란에, 투자제외 방식 선택 시 란에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또는 상생협력 지출금액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차기환류적립금란에 표시하고 적립금액을 적습니다. 8. 및 란에 매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 적립액) 또는 초과환류액을 적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3항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게 미환류소득을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승계금액을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습니다. 9. 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의미합니다 10.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5항 및 6항에 따라 당기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적습니다. 11. 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2항, 제61조제3항, 제99조의8제2항, 제116조의14제2항, 제116조의15제4항, 제116조의21제4항, 제116조의25제2항, 제116조의26제3항 및 제116조의27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제8조의3(연구개발특구 등에의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 시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11조의2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 등) ① 영 제14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ㆍ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할 것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제8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조기행사 사유) <삭 제>
② (생 략)	(현행 2항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4(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인정 신청) 영 제21조제13항 후단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다만,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와 직전 과세연도 투자에 대해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13조의9(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자”란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1.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를 --- 다음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
②ㆍ③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광고 또는 홍보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⑦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3. --------------------------------------------- 기업업무추진비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이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드라마등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영상콘텐츠가 여러 과세연도 기간 동안 연속하여 방송(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의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거나, 방송된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드라마등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1. 첫번째 ---------------------------------------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영상콘텐츠 --------------
2. 드라마등의 첫번째 회차가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을 뺀 금액(제7항제5호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작비용은 빼지 아니한다)	2. 첫번째 ----------------------------------------------------------------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14조의2(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6조의4제1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30을 말한다.	③ -------------------------------------------------------- 32-------.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29조의2(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범위) ------ “기획재정부령으로 --------------------------------------------------------------- 전문예술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 제93조의4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제외한다.	제42조의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주식 및 영 제93조의4제8항제4호에 따른 주식을 ---. --------------제157조제4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생 략)	제45조(신축주택 및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99조의4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신 설>	③ 영 제99조의4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말한다. 1.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2.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ㆍ② (생 략)	제45조의4(유가증권 등의 범위 및 가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100조의4제8항제5호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 외의 주식, 출자지분 및 제4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 액면가액	2. ------------------------ 제1항제2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제45조의9(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00조의32제4항제2호타목에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 ------------------------------기획재정부령---------------------------------------------------------------------------------------------------------------------------------.
1. 해당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1. --- 내국법인이 보유한 ---------------------------------------------------- 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75를 넘을 것. 이 경우 주식등 가액의 합계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 ⑰ (생 략)	⑥ ∼ ⑰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2(실질적 지배의 기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공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 ----------------------------------------------------------------------------------------------------------------------------------------. ----------------------------------------------------------------------------------------------------------------------------------------------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란 기존 사업장 내 사업수행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호에서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란 사업장 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다만,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ㆍ무기고ㆍ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⑤ 영 제104조의21제12항에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 제104조의21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이 제4항에 따른 공장인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제48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는 법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제48조의4(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매입사업자”라 한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 금공급사업자에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다.	② ---------------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다음 --- 금액을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또는 금제련업자--------------- 동 사업자에게 환급---.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그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 금매입사업자----------------------------------------------------------------------------------------------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영 제106조의9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는 이 조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생 략)	제57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포함되는 지출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 등) ①---------------------------------------.
1. 삭 제
2.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30조의4제5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법 제126조의7제13항, 영 제6조의4제4항, 영 제7조의2제4항, 영 제7조의2제12항, 영 제9조제14항, 영 제11조제6항, 영 제11조의3제14항, 영 제11조의4제12항, 영 제12조의3제15항, 영 제17조제5항, 영 제21조제11항, 영 제22조의10제6항, 영 제23조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영 제26조의2제3항, 영 제26조의3제6항, 영 제26조의4제17항, 영 제26조의5제11항,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7조의3제3항, 영 제96조의3제7항, 영 제99조의11제4항, 영 제104조의5제6항, 영 제104조의14제2항, 영 제104조의20제5항, 영 제104조의22제3항, 영 제104조의27제3항 및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	2. ----------------------------------------------------------------------------------------------------------------------------------------------------------------------------------------------------------------------------------------------------------------------------------------------------------------------------------- 영 제26조의7제10항, 영 제26조의8제11항------------------------------------------------------------------------------------------------------------------------------------------------------------------------------------------------------------------------
2의2. ∼ 10의2. (생 략)	2의2. ∼ 10의2. (현행과 같음)
10의3.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및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별지 제9호의4서식(1), 별지 제9호의4서식(2) 및 별지 제9호의4서식(3)	10의3. ------------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9항ㆍ제10항--------------------------------------------------------------------------------------
10의4. 영 제25조제9항, 영 제25조의2제9항 및 영 제25조의3제10항에 따른 내용연수 특례적용 신청서: 별지 제9호의5서식	10의4. ------------ 영 제25조의2제9항, 영 제25조의3제10항 및 영 제25조의4제4항----------------------------
11. ∼ 11의7. (생 략)	11. ∼ 11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8. 영 제26조의8제11항에 따른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
12. ∼ 12의6. (생 략)	12. ∼ 12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7. 영 제27조의5제13항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지 제11호의10서식
12의7.ㆍ12의8. (생 략)	12의8.ㆍ12의9. (현행 제12호의7ㆍ제12호의8과 같음)
<신 설>	12의10. 영 제27조의7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신청서 : 별지 제11호의11서식
<신 설>	12의11. 영 제27조의7제2항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 별지 제11호의12서식
<신 설>	12의12. 영 제27조의7제16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지 제11호의13서식
13. ∼ 25의5. (생 략)	13. ∼ 25의5. (현행과 같음)
25의6. 영 제35조의3제16항 및 영 제35조의4제7항에 따른 자법인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서: 별지 제23호의5서식	25의6. ------------------ 영 제35조의4제5항----- 자회사 ----------------------------------
26. ∼ 27의2. (생 략)	26. ∼ 27의2. (현행과 같음)
27의3. 영 제35조의4제6항에 따른 현물출자등 과세특례신청서 : 별지 제26호의3서식	27의3. 영 제35조의4제4항---------------------------------------------
28. ∼ 53. (생 략)	28. ∼ 53. (현행과 같음)
<신 설>	53의2. 영 제68조제12항에 따른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별지 제52호의2서식
54. ∼ 59의2. (생 략)	54. ∼ 59의2. (현행과 같음)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8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4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11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1항 및 영 제93조의7제9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3. ---------------------------------------------------------------------------------------------------------------------------------------------------------------------------- 영 제93조의6제11항, 영 제93조의7제9항 및 영 제93조의8제7항------------------------
59의4. ∼ 61의23. (생 략)	59의4. ∼ 61의23. (현행과 같음)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5서식	61의24. 영 제93조의6제2항제1호, 영 제93조의7제3항제1호 및 영 제93조의8제5항제1호에 따른 소득확인증명서: 별지 제60호의24서식, 별지 제60호의25서식 및 별지 제60호의28서식
61의25. ∼ 97. (생 략)	61의25. ∼ 9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