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에 따라 전환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조정하며,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의무이행여부 보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조정(안 제6조)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조정함.

나.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안 제10조의4)

물품의 수출 등으로 발생한 채권의 회수 불가능 및 당사자 간 채권금액 감면 확인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채권추심업무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을 추가함.

다.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합리화(안 제19조의2제1항)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여부를 대리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유목적사업지출로 간주되는 의료기기 등의 범위 확대(안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의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함.

마.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의 계산 시 가감항목 규정(안 제39조의3 신설)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포괄범위 변경을 반영하여 보험회사의 전환이익을 계산할 때 직전사업연도에 책임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을 규정함.

바.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관련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범위 규정(안 제68조의3 제1항)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거주자증명서만 제출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12”를 “29”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 중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을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또는 「무역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채권추심기관(이하 이 항에서 “해외채권추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마목”을 “(마목 및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영 제3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학교를 대리하여 제1항의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보험회사 전환이익의 계산) ① 영 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2. 미상각신계약비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영 78조의3제2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기타부채로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영 78조의3제2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제82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제82조제1항제28호 중 “(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를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제82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6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

제82조제19항 및 제20항을 각각 제20항 및 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⑲ 영 제163조의3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는 각각 별지 제86호서식 및 별지 제86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의3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86호의서식, 별지 제8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서식, 별지 제3호의서식, 별지 제6호의서식, 별지 제7호의서식, 별지 제8호의서식, 별지 제9호의서식, 별지 제13호의서식, 별지 제16의2호의서식, 별지 제21호의서식, 별지 제22호의서식, 별지 제28호의서식, 별지 제47호의서식, 별지 제56호의서식, 별지 제57의2호의서식, 별지 제63의2호의서식, 별지 제63의3호의서식, 별지 제63의5호의서식, 별지 제63의6호의서식, 별지 제63의7호의서식, 별지 제63의8호의서식, 별지 제63의10호의서식, 별지 제63의11호의서식, 별지 제63의12호의서식, 별지 제65호의서식, 별지 제68호의서식, 별지 제71호의2호의서식, 별지 제71호의4서식, 별지 제72호의3서식, 별지 제72호의4서식, 제72호의6서식, 제72호의7서식, 별지 제73호의서식, 별지 제75의2호의서식, 별지 제75의3호의서식, 별지 제76의5호의서식, 별지 제76의6호의서식, 별지 제76의14호의서식, 별지 제76의16호의서식, 별지 제76의17호의서식, 별지 제76의20호의서식, 별지 제76의21호의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8조의2, 제82조제7항제6호 및 별지 제66호서식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회수불능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회수불능 및 채권금액 감면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이행여부 보고에 과한 적용례) 제19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무이행여부를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1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고안내
1.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ㆍ⑨종목란ㆍ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 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ㆍ⑭조정구분란ㆍ⑯외부감사대상란ㆍ⑰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세법」제75조의12에 따른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기타법인의 그외기업(93)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9.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붙임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10.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2.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붙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미환류소득법인세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59
	합 계(＋)						16
															세 율					60
															산 출 세 액					61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가 산 세 액					62
	차 감 세 액						18
															이 자 상 당 액					63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납부할세액(++)					64
	가 산 세 액						20
														세액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가 감 계(-+)						21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분 납 할 세 액					48
				소 계 (＋＋+)			2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차 감 납 부 세 액 (--)					49
		합 계(+)					2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2)의 ⑩양도차익, ⑫금액,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중간예납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간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⑲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6.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7.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8.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9.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1.1.부터 2017.12.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0.  가산세액란: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1.  이자상당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3.00>
사업 연도	. . . ~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종류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합계
2.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금액
구 분					⑦근 거 법조항			⑧ 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				⑩차감 비과세금액
조세특례제한법		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비과세			제13조
		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
		⑭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⑮
		⑯
		⑳ 합 계
작성방법
1.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니다. 2.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가감비과세금액란 중 ⑳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4.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⑳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란의 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0.00.>
사 업 연 도		. . . ~ .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득공제 계산내역
① 구 분			②근거법 조항		코드	③ 계산 기준	④계 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 - ⑦)
조세특례제한법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 제		법 제55조의2 제4항		460	해당 소득 금액		50/100
	주 택 임대소득 공 제 (연면적 149㎡ 이하)		법 제55조의2 제5항		463	해당 소득 금액		50/100 (‘13.1.1이후100/100)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30조의3 법 제104조의31		462 62 R	임금 삭감액 배당 금액		50/100 100/100
					458
	계 ( ~ )				459
법인세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1조의2		482	배당 금액		100/100
	외국법인 외국항행 소득공제		법 제91조		483	외국 항행 소득
					484
	계 ( ~ )				489
합 계 ( + )					499					※
※ 표시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상의 소득공제란 중 ④란의 ‘조정감’ 금액을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개정 2023. 3. 00.>									(4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7항 외		11O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1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9
	공장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08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1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1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1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1N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철수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11F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유지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11H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1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1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1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1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1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1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160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8		11J
	새만금사업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9		11K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1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1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ㆍ3ㆍ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ㆍ4ㆍ6ㆍ7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1G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1D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11M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1호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2호		17B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C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17D
	소 계					1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1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102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6B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2D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10A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10B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10C
	소 계					180
합 계( + )						11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2쪽)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 대상세액	④ 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111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174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13E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12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1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1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등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13F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중소기업의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1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2		13N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1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3D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13H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13J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3항		13K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5호		13R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		13S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3T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3U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제1항제2호		13V
	소 계			13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3쪽)
① 구 분		② 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 전기 이월액			⑥ 당기발생액		⑦ 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4항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18S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	14Q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3항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2항	14K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14O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4항	14L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	18M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	18P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ㆍ원천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13Y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_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3호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_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3호	1B2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3호	1B3
	소 계		149
합 계( + )			1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1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1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189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4쪽 중 제4쪽)

작성방법

1. ③ 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 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 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⑦ 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명세서의 면제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  또는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  또는 란 중  ⑤ 전기이월액란:「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구 공제감면코드:132)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는 비어 있는 란 등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별도로 적습니다.

10. ➁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3] <개정 2023.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투자금액 × 1(2,3,5,10)/100		13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지급기한 15일 이내 : 지급 금액의 0.5% 지급기한 15일 ~ 30일 : 지급 금액의 0.3% 지급기한 30일 ~ 60일 : 지급 금액의 0.015%		14Z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출연금 × 10/100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장부가액 × 3/100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투자금액 × 1(3,7)/100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기증자산 시가 × 10/100		18R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1호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14.1.1.~'14.12.31.: 발생액 × 3~4(8,10,15,20,25,30)/100 또는 2년간 연평균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5.1.1. 이후: 발생액 × 2~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40(50)/100 '17.1.1. 이후: 발생액 × 1~3(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30(40,50)/100 '18. 1. 1. 이후: 발생액 × 0~2(8,10,15,20,25,30)/100 또는 직전 발생액의 초과액 × 25(40,5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17. 1. 1. 이후: 발생액 × 20(30)/10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21. 7. 1. 이후: 발생액 ×30(40)/100		16A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2호			10D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제외)			제10조제1항제3호			16B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1호			13L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제1항제2호			10E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대상)			제10조 제1항 제3호			13M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5(10)/100 *법인세의 10% 한도		17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기술가치금액 × 10/100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가치금액 × 10/100		14U
	벤처기업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주식등 취득가액 × 5/100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22.1.1. 이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 10/100 ’22.1.1. 이후 지급분 :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15/100		18H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1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4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4.1.1.~'15.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6.1.1. 현재 투자진행 중인 경우 ’16.12.31.까지 종전율 적용) '16.1.1. 이후 투자개시분 : 투자금액 × 1(3,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투자금액 × 3(5,10)/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3(5,10)/100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투자금액 × 7(10)/100 '19.1.1. 이후 취득분 : 취득금액 × 3(5,10)/100		142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9.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1.1.~'14.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7)/100 '15.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20.1.1.~'20.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2(5,10))/100 '21.1.1.~'21.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1(5,10))/100 '21.1.1.~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7))/100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1.1.~'16.12.31. 투자분 : 투자금액 × 3(5,7)/100 '17.1.1. 이후 투자분 : 투자금액 × 1(3,6)/100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투자금액 × 5(7,10)/100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제작비용 × 3(7,10)/100		18C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투자금액 × 2(3)/100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2.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13.1.1.~12.31.:투자금액 × {기본공제(2~4%)+추가공제(3%)} '14.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1~4%)+추가공제(3%)}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15.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0~3%)+추가공제(3∼7%)} '17.1.1. 이후: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1,500)만원, 1,500(2,000)만원, 2,000(2,500)만원)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2	복직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육야휴직 복귀자 인건비 × 중소30(중견15)/100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5(중견10, 중소20)/100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 5(10,20)/100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정규직근로자 증가인원수 × 3백만원(7백만원, 1천만원)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2백만원) ’21.12.31~’22.12.31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5백만원(1천3백만원)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수 × 4백만원(1천4백5십만원)		18S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중소1천만원(중견7백만원)		14H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의3	연간 임금감소 총액× 10/100 + 시간당 임금상승에 따른 보전액 × 15/100		18K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1항	청년(만15~29세)근로자 등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75%)		14Q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0조의4제3항		'20.12.31.까지 사회보험 신규가입에 따 른 사용자 부담액× 50%						18G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제1항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1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제3항		법인ㆍ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750만원)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1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중소기업은 5/100) * 직전 위탁물류비 3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30%) ×3/100(중소기업은 5/100) * 법인세 10% 한도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14K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20)/100						14O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14R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3.1.1.~12.31.: 공급가액의 0.5%(산출세액의 10% 한도) '14.1.1.~'16.12.31: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17.1.1.~'19.12.31:공급자는 공급가액의0.1%,수요자0.2%, (산출세액의 10% 한도) '20.1.1.~'22.12.31:수요자만 공급가액의 0.2%(산출세액의 10% 한도)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매출액] 또는 산출세액×[(금 현물시장 이용금액×5/100)/매출액]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등 세액공제						제122조의4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 -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0/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또는 산출세액×[(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합계금액×5/100]/익금및손금합계금액 *한도: 해당 과세연도 산출세액-직전 과세연도 산출세액						14W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6		확인비용 × 60/100 (150만원 한도)						10A
	우수 선화주 인증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0		운송비용의 1% + 직전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의 3%(산출세액의 10%한도)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200만원 한도)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 5% (중견7%, 중소10%)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임대료 인하액의 70%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선결제금액 × 1%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기본공제 : 투자금액 × 1(중견5, 중소10)/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3(중견6,중소12)/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8(중견8,중소16)/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3/100(국가전략기술 4/100) (기본공제 200% 한도)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기본공제 : 투자금액 × 3(중견7, 중소12)/100, 신성장ㆍ원천기술 투자금액 × 6(중견10,중소18)/100 국가전략기술 투자금액 × 15(중견15,중소25)/100 추가공제 :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 초과액 × 10/100 (기본공제 200% 한도)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2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금액)						제24조제1항제3호								1B3
합 계															1A1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 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6차연도	7차연도		8차연도		9차연도	10차연도
	소계
	소계
합 계													※
작성방법
1. 구분란에는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의 코드를 적습니다. 2. 사업연도란에는 이월된 공제대상세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종료월을 적습니다. 3. 당기분란에는 공제대상세액을 적습니다. 4.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5. 당기분란에는 당기분 세액을 적고, 란~란의 해당 연도란에는 이월분 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7.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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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29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31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무신고납부세액			60(30)/100	80	’15.1.1.개시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22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납부세액			60/100	81	’15.1.1.개시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① 구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불분명금액			2/1,000	62					수입금액					7(3.5)/10,000				84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불분명금액			2/10,000	68					수입금액					14(7)/10,000				86
		법인세법 §75의7➀ (일용근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과소 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불분명금액			25/10,000	97
		법인세법 §75의7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102
					불분명금액			25/10,000	103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89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소 계							15			합 계											91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법정납부기한 ( . . ) 납부일 ( . . )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 자 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			20(10)/100	98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합 계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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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2.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⑦ 구분		⑧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 납부세액
			⑨ 계	⑩ 일반	⑪ 부정	⑫ 부정 (국제거래)	⑬ 계	⑭ 일반 (⑧×(⑩/⑨))	⑮ 부정 (⑧×(⑪/⑨))	⑯ 부정 (국제거래) (⑧×(⑫/⑨))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기납부세액 과다 등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무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⑩), 부정과소(⑪), 부정과소(국제거래)(⑫)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과소신고납부세액을 일반과소(⑭), 부정과소(⑮), 부정과소(국제거래)⑯)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⑭, ⑮, ⑯에 기재한 금액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라.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공제감면세액 및 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기납부세액 과다 등’의 칸에 적습니다.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소득세법」 제164조의3 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3.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6.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3. 3. 00.>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 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 )
					606
⑥ 소 득 공 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 )
					458
⑦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 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①

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 「조세특례제한법」근거 조항

코드

④ 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2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금액)

제24조제1항제3호

1B3

165

⑩ 감    면    세    액    합    계

1A2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원 이하

200억원 이하

3천억원 이하

3천억원 초과

합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3. 조합법인에 대한 공제세액

⑧ 공제내용

코드

공제세액

비    고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A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8F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14O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0B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감면(공제)세액  해당 금액

선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8Q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공제세액  해당 금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가. ⑦란 중 ④ 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나. 그 밖에 ⑤ 비과세, ⑥ 소득공제, ⑧ 세액감면, ⑨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⑤ 「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8백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9)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37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3천억원 초과	625억8천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3. 조합법인 등의 공제세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합법인 등에 추가로 공제되는 공제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공제세액을 적습니다.

4.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앞쪽)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사업연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구분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소재지						⑤대표자 성명				⑥업태종목
2. 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⑦법인명		⑧구분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소재지			⑪대표자				⑫발행 주식총수			⑬지분율(%)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⑮배당금액		⑯익금불산입 비율(%)				⑰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⑮×⑯)			⑱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⑲익금불산입액 (⑰-⑱)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구「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은 출자법인을, 구「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지주회사를 적습니다.

2. ②란에는 "일반법인", "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⑧란에는 "주권상장법인"과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⑬란에는 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지주회사 또는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5. ⑮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구「법인세법」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에는 익금불산입비율을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6조에 따라 구「법인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 받은 경우

- 구「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50%
	30% 미만	30%
기타법인	100%	100%
	50% 이상	50%
	50% 미만	30%

- 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상	100%
	30%초과~40%이하	90%	30% 이상~ 40% 미만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50% 초과 ~ 80% 이하 (벤처기업 : 50%~80%)	90%	50% 이상 ~ 80% 미만 (벤처기업 : 50%~80%)	90%
	50%이하 (벤처기업 : 20%~50%)	80%	50% 미만 (벤처기업 : 20%~50%)	80%

나. 「법인세법」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50% 이상	100%
30% 이상	80%
30% 미만	30%

7. 란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익금불산입 차감금액을 적습니다.

익금불산입비율 적용대상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적수

- 지급이자 × ------------------------------------------------ × 익금불산입비율

지주회사(출자법인)의 자산총액 적수

※ 근거법조항 중 “구”는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23. 3. .> (앞쪽)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명세서
사업연도
1. 내국법인 현황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대표자 성명					⑤업태종목
2.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 현황
⑥법인명	⑦구분		⑧특정외국법인 여부					⑨납세자번호				⑩소재지				⑪발행주식 총수			⑫지분율(%)
3. 수입배당금 및 익금불산입 금액 명세 (단위 : 원)
⑬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 지급법인명				⑭총 수입배당금액			⑮익금불산입 배제금액				⑯익금불산입 대상금액 (⑭-⑮)				⑰익금불산입 비율 (%)		⑱익금불산입액 (⑯×⑰)
계
4. 외국자회사 지분을 인수한 경우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명세 (단위 : 원)
⑲ 외국자회사 법인명			⑳주식 취득가액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 이익잉여금 배당액 중 익금불산입액													㉔외국자회사 주식 조정 취득가액 (⑳-㉓)
					㉑이익잉여금					㉒당기 배당액중 익금불산입액				㉓익금불산입 누적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적습니다.

2. ⑦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외국자회사의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신설)’,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인수)’, 같은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법인’을 적습니다.

3. ⑧란에는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 그 해당 여부를 기재합니다.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부’를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 서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등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같은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

4. ⑨란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상의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적고, 해외 직접투자법인이 아닌 경우 배당금지급법인의 거주지국 납세자식별번호를 적습니다.

※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합니다.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 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소재지 국가 및 도시명을 적습니다.

6. ⑫란에는 외국자회사 또는 배당금지급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⑭란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 수입배당금액(「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포함)을 적습니다.

8. ⑮란에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총 수입배당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 및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부채와 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혼성금융상품 등)

8. ⑰란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비율(95%)을 적습니다.

9. ㉑~㉓란에는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일 현재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중 당기에 배당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㉒)과 당기까지 익금불산입한 배당 누적금액(㉓)을 적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 누적액(㉓)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100분의 5) 이상을 최초로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외국자회사의 이익잉여금(㉑)을 한도로 합니다.

10.㉔란에는 외국자회사 주식 취득가액(⑳)에서 익금불산입 누적 배당금액(㉓)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1. 3. 16.>								(앞쪽)
사업 연도	. . .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⑬-)>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지출액 합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20%로 합니다.

9. ⑳한도초과액 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10.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11.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1. 3. 16.>										(앞쪽)
사 업 연 도	. . .			기부금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특례기부금(코드 10)
		나.「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코드 40)
		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코드 42)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일반"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42"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3. 3. 00.>	(앞쪽)
사 업 연 도	. . .	[ ] 책임준비금 [ ] 비상위험준비금 [ ]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⑥회 사 계 상 액	⑦ 한 도 초 과 액 (⑥-⑤)
①환급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	④추정보험금 상당액	⑤계 (③+④)
②최소적립금 고시액	③MAX(①,②)
익 금 산입액 조 정	⑧장부상 준비금 기 초 잔 액	⑨기중준비금 환입액	⑩준비금 부인 누계 액	⑪ 당 기 설 정 준비금 보충액	⑫환입할 금액 (⑧-⑨-⑩-⑪)	⑬회사 환입액	⑭ 과 소 환 입ㆍ 과 다 환 입 (⑬-⑫)
2.「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책임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	회 사 계 상 액	⑲한도초과액 (⑱－⑮)
⑯ 당 기 전 입 액	⑰ 당 기 환 입 액	⑱계 (⑯＋⑰)
익 금 산입액 조 정	⑳손 금 산 입 연 도	설 정 액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차 감 액 (－－)
손 금 산 입 연 도	준 비 금 사 용 액	환 입 할 금 액 (－)	회 사 환 입 액	과 소 환 입 ㆍ 과다환입 (－)
1 차연도	2 차연도	3 차연도	계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3.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1)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
손 금 산입액 조 정	한 도 액	회 사 계 상 액	한 도 초 과 액 (－)
적립대상보험료의 합 계 액	보 험 종 목 별 적 립 기 준 율	보험종목별 적립기준금액(×)
누 계 한도액 조 정	장 부 상 준 비 금 기 초 잔 액	기 중 준 비 금 환 입 액	준 비 금 부 인 누 계 액	회 사 계 상 누 계 액 (－－)	누 계 한 도 액 [×50(40)/100]	한 도 초 과 액 (-)
(2)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조정(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
한도액(×90/100)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이익처분시 적립금액	한도초과액(-)
4.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산
손 금 산입액	「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준비금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의 계약자적립금
해약환급금준비금(+--)
작 성 방 법
1. ①환급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최소적립금 고시액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1호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을 적습니다. 3. ④보험금 상당액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한 추정 보험금상당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⑮「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적립한 금액란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당준비금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⑯당기전입액란에 적습니다. 6. 설정액란에는 법인이 당초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손금산입 연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기중준비금환입액란에는 세무계산상의 손금부인액을 수정회계처리한 금액만을 적습니다. 8. 차감액란은 장부상 준비금기초잔액에서 기중준비금환입액과 준비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9. 회사환입액란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이 장부상 환입계상한 금액과 준비금의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인이 조기환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과소환입ㆍ과다환입란은 과소환입의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고, 과다환입의 경우(>)에는 ⑱준비금부인누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11.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보유 보험료의 합계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2)「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액 조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비상위험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비로 계상합니다. 13. 한도액란은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액의 90/100를 적되, 대통령령 제225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1.1.1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2011년 1월 1일 이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환입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비상준비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전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23. 3. 00.>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❶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최초적용 사업연도 년 월 일
❷ 전환이익 계산
⑨ 최초적용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금 (관련 미수수익 포함)
				보험미수금
				미수금
				재보험자산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의 조정금액(⑨-+)				소계(+++)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소계(+++)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금액
				보험계약자산
최초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의 조정금액(-)				재보험계약자산
				소계(+)
전환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3제6항에 따라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개정 2020. 3. 13.>																	(앞쪽)
사 업 연 도			. . . ~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 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손금 산입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현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특례기부금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6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78
	일반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66
	일반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4항		7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97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 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 ⑤ 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 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구「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7.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일반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일반기부금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 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 및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 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 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 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 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과 나. 통화선도ㆍ통화선도ㆍ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 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 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 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 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 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⑰납부지연 가 산 세 액								( , , 2.2/10,000)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 간 예 납 세 액
		⑳원 천 납 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2.2/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②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해당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납부지연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 부 지 연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인 세 감 면 세 액
세 율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자 진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를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자진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5. 과세대상자산은 「법인세법」 제62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산을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추천서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 ] 기타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설립일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사업내용
3. 기부금관련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추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청의 장 또는 국세청장) [직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민법상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6)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7) 기타: (1)부터 (6)까지에 속하지 않는 법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 점 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라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 교육비 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 (마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ㆍ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ㆍ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나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지출하는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기부금)	462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외	Max(장부가액,시가)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   ] 추천

신청서

[   ] 명칭변경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① 신청대상

법인의 구분

[  ] 민법상 비영리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공공기관등  [  ] 비영리외국법인

② 신청대상법인의

신청 구분

[  ] 3년: 최초 지정신청,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초과    [  ] 6년: 재지정 신청    [  ] 명칭변경

신청대상법인

인적사항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설립일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본점 및 주사무소 소재지

주무관청명

주무관청 부서명

사업내용

기부금

모집내역

기부금 모집 목적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추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재지정은 5년)간]

(단위: 백만원)

년		년		년
년		년		합 계

기부금 관리방법

명칭변경 사항

변경 전 법인(단체)명

변경 후 법인(단체)명

대리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공익법인등 추천 및 명칭변경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류 및 명칭변경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추천신청

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추천신청서류	1. 법인 등의 설립 또는 등록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민법상 비영리법인, 공공기관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2)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3)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3.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예시: 해당 사업연도가 2023년인 경우,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3년도 예산서, 2022년 결산 전: 2019년∼2021년 결산서 및 2023년 예산서). 다만, 제출일 현재 법인 등의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국세청장에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ㆍ지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4.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5년)동안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5. 법인 대표자의 [별지 제63호의6서식]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최초 신청 또는 지정기간 종료 후 2년 초과되어 재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기부금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명칭변경신청서류	1.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정관(구 정관, 신 정관, 신구 대비표 첨부)
작 성 방 법
1. ①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ㆍ재단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닙니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2. ② 란은 아래를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3년: 최초로 지정신청을 하거나 지정기간이 종료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1.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6년: 공익법인등 지정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공익법인등으로 재지정되는 경우 3. ‘명칭변경 사항’은 명칭변경 신청 시에만 작성합니다(명칭변경 신청 시‘기부금 모집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개정 2021. 3. 16.>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단체명 : ○ 위 법인의 대표(이사장)로서 (단체명)(사)○○○이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기간동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사)○○○의 대표(이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세무서장	귀하
유의사항
공익법인등의 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2. 3. 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목적(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개정 2012.2.28>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법인명							② 법인 설립일
③ 사업연도							④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구 분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총 지출금액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⑦ 차가감 계 (=⑤-⑥)
기부금 배분지출액	⑧ 개인 직접 지원액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⑫ 차가감 계 (=⑧+⑨-⑩-⑪)
적정 여부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			⑭(=⑫의 평균란 금액)					"⑬ ≦ ⑭"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2. 기부금 모집 ㆍ 배분 및 법인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구 분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기부금 수입금액	⑮ 개인기부금
	⑯ 법인기부금
	⑰ 합 계 (=⑮+⑯)
기부금 모집ㆍ배분 등 사용액	⑱ 기부금 모집ㆍ배분 사용액
	⑲ 법인 관리ㆍ운영 사용액
	⑳ 합 계 (=⑱+⑲ )
적정 여부	(=⑰의 평균란 금액 × 10%)			(=⑳의 평균란 금액)					" ≧ "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개별 법인(또는 단체)						기부금 배분지출액
법인(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총액				평균				비율(=/⑭)
														%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 25%"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 있음 [ ]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습니다.

2.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지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총 지출금액 중 다른 비영리법인ㆍ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⑨ 비영리법인 등 지출액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30%}"의 금액(양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3. "2. 기부금 모집ㆍ배분 및 법인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⑱ 기부금 모집ㆍ배분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⑲ 법인 관리ㆍ운영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3.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법인(또는 단체)명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배분한 개별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배분지출액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부금단체지정번호를 적습니다.

(3)  총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특례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총 기부금 배분지출액을 적습니다.

(3)  평균 : " 총액란의 금액 / 5(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수)"의 금액을 적습니다.

5.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기부금 배분지출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배분한 금액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2. 3. 18.>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의무이행 대상단체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보고서 제출단체*		사업연도	. . . ∼ . . .
⑦ 법인(단체)명		⑧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⑨ 대표자 성명		⑩ 소재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이 산하 학교에 대해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일괄제출하는 경우에는 ⑦~⑩란에 일괄제출하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기재하고,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일괄제출 명세｣(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부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의무이행 여부
⑪ 의무				⑫ 의무 이행 여부
⑬「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등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을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⑭「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공익법인등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의 비영리법인은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부표] <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일괄제출 명세
연번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무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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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등이 학교에 대한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일괄제출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의무이행 여부”란에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여”, 의무사항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부”로 작성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개정 2021. 3. 16.>
전문모금기관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전문모금기관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마.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바.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사.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각 공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전문모금기관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전문모금기관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전문모금기관이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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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개정 2021. 3. 16.>
해외 한국학교 요건 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해외 한국학교 지정일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	⑨ 점검결과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 되어 있을 것
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재외국민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일 것
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학교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마.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위 해외 한국학교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⑧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이행 여부란은 해외 한국학교가 작성하며, ⑨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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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신설 2023. 3. .> (앞쪽)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1. 집합투자업자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2. 집합투자재산 현황
③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금융상품 코드)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업연도(회계기간)
3. 해당 사업연도(회계기간)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중 환급분(납부금액)의 계산
⑥소득종류		⑦납부국가		⑧국외원천 과세대상소득금액(통화명)			외국납부				환급금						⑮기준(재정)환율	⑯납부금액 (⑭×⑮)
							⑨ 연월일	⑩ 세율	⑪ 세액			⑫ 연월일		⑬ 세율		⑭ 세액
계
* 집합투자재산별(펀드별)로 작성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6항에 따라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환급금을 신고·납부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첨부서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환급금에 관한 입증 서류 1부.																		접수일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금의 신고·납부를 위한 서식입니다.

1. ①ㆍ②[작성제출자(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ㆍ④ㆍ⑤(집합투자재산): ③투자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금융상품코드)란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해당법인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투자신탁명을 각각 적고, (금융상품코드)에는 「소득세법」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적용되는 해당금융상품 코드 3자리(예: 은행의 적립식목적신탁의 경우 "AIB")를 적습니다.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⑤사업연도(회계기간)란에는 해당 투자회사 등의 사업연도(회계기간)를 적습니다.

3. ⑧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통화명): 국외원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소득발생지국 현지통화 금액으로 적고, (통화명)에는 현지통화명(예: USD, EUR 등)을 적습니다.

4. ⑨ㆍ⑩ㆍ⑪: 외국납부세액의 납부일자,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현지통화 금액 기준)을 각각 적습니다.

5. ⑫ㆍ⑬ㆍ⑭: 수탁회사 등이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일자, 원천징수세율 및 외국납부세액 환급금(현지통화 금액 기준)을 각각 적습니다.

6. ⑮기준(재정)환율: 수탁회사 등이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때를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재정)환율을 적습니다.

7. ⑯(납부금액): ⑭외국납부세액 환급금에 ⑮기준(재정)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원화환산액으로서 신고·납부할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2. 3. 18.>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태ㆍ종목
소재지
2. 환급신청 명세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⑯예 입 처	은행 (본)지점
⑰예금종류
⑱계 좌 번 호	예금
「법인세법」 제7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2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 인)			( 인 )
신청인(대표자)			(서명)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5.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전 화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⑥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 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 여 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 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⑭≤ ⑮)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⑱소득공제액 MIN(⑮,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 및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방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4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⑭배당가능이익의 90%란과 소득공제 해당여부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표] (안)
실제배당액 지급 실질귀속자 명세
																(앞쪽)
(단위: 원, %)
① 번호	② 성명 (법인명)	③ 납세자 번호	④ 생년 월일	⑤ 주소 (소재지)	⑥ 거주 구분		⑦ 거주지국	⑦-1 거주지국코드	⑧ 지급 일자			⑨ 귀속 연월			⑩ 지급액 (배당금액)
					거주자	비거주자			연	월	일	연		월
												⑪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9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실제배당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작성하여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실질귀속자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①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별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3. ② 성명(법인명)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은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영문으로 적고, 외국법인은 정식명칭 전부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 납세자번호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납세자번호를 적되, 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고 법인인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5. ④ 생년월일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6. ⑤ 주소(소재지)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지점, 영업소 등에서 독자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그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비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사업장 소재지)를 적되, 영문주소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순으로 적고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7. ⑥ 거주구분란은 □안에 “√”표시를 하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거주자란”에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비거주자란”에 표시합니다.

8. ⑦ 거주지국과 ⑦-1 거주지국코드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제 지급받는 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명에 ‘ZZ’를 적습니다.

9. ⑧ 지급일자란은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소득세법」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예: 지급연월일이 2015년 1월 1일인 경우는 "20150101"을 적습니다.)

10. ⑨ 귀속연월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의 소득귀속시기(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1. ⑩ 지급액(배당금액)란은 배당을 실제 지급받는 자별로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⑪ 합계란은 ⑩ 지급액(배당금액)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합계액은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1호의2서식)의 “⑮ 실제배당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개정 2023. 3. 00.>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앞쪽)
1. 국외특수관계 현황
구 분	①성 명 (법인명)	②소 재 지	③특수관계 현 황	④직ㆍ간접 소유비율
양도자			[ ] A관계 [ ] B관계 ※ 작성요령 참고	ㆍ직접 % ㆍ간접 % (계 %)
양수자
2. 주식발행법인 현황
⑤법 인 명	⑥소 재 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구 분
			(주권상장법인, 기타)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⑨산출방법명	⑩정상가격 산출내역	⑪정상가격
나.「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종가 합계	⑬일수	⑭1주당 가액(⑫÷⑬)	⑮주식수	⑯평가금액 (⑭×⑮)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순손익액 계산	⑰1주당 순손익액	⑱순손익가치환원율	⑲1주당 가액(⑰÷⑱)
순자산액 계산	⑳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평가금액(×)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정상가격(⑪ 또는 ⑯, )	거래가격	차액( - )	비율(÷)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양도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1호)

B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2호)

2. ④직ㆍ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직접ㆍ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⑱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⑲×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⑲×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⑯ 또는 의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 √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 √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법인세법」 제98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 양도가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개정 2023. 3. 00.>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실질귀속자 [ ]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실질 귀속자	⑪ 명 칭(성명)					⑫ 대표자 성명
	⑬ 납세자번호					⑭ 국내 전화번호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코드
	⑰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⑱ 법인명(성명)					⑲ 납세자번호
	⑳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
청구내용	㉓ 청구세액(원)					㉔ 소득종류
	㉕ 청구사유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 발급 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법인세법 」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4서식] <개정 2023. 3. 00.>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국내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 ] 실질귀속자 [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실질 귀속자	⑪ 명 칭(성 명)					⑫ 대표자 성명
	⑬ 납세자번호					⑭ 국내 전화번호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코드
	⑰ 주소
소득 지급자	⑱ 법인명(성명)					⑲ 납세자번호
	⑳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
청구내용	㉓ 청구세액(원)					㉔ 소득종류
	㉕ 청구사유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3. 제2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중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 발급 서류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6서식] <개정 2023. 3.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 국외투자기구([  ] 공모, [  ] 사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연기금

[  ] 금융기관

[  ] 그 밖의 법인

②법인명

③납세자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

소득지급자

⑧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⑩납세자번호

⑪전화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법인세법」 제93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⑬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⑭성명 또는 법인명

⑮납세자번호

⑯주소 또는 소재지

⑰납세지 관할 세무서

⑱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1)에 따른 국채ㆍ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득자(투자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과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내국법인’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법인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③ㆍ⑩ㆍ⑮납세자번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⑧법인명(상호)란에는 소득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⑨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8.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9. ⑬∼⑱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7서식] <개정 2023. 3.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외국법인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 국외투자기구([  ] 공모, [  ] 사모)

[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 연기금

[  ] 금융기관

[  ] 그 밖의 법인

②법인명

③납세자번호

④주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

「법인세법」 제93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2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귀하

대 리 인

⑧대리인유형

[  ] 납세관리인  [  ] 그 밖의 대리인

⑨성명 또는 법인명

⑩납세자번호

⑪주소 또는 소재지

⑫납세지 관할 세무서

⑬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2)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3)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3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법인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③ㆍ⑩납세자번호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자는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 생년월일)

5.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code)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 코드, ⑦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의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⑧∼⑬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 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2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층 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영리 일반	영리 외투	신탁재산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	분할전 사업자등록번호	분할연월일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법인과세 신탁재산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탁자(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에 한함)
법 인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4.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5.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 문자(SMS) 수신에 동의함(선택) [ ] 이메일 수신에 동의함(선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6.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해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 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 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주주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신고해야 하며,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금액은 반드시 신고한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 가상사업자가 대표자의 주소지를 그 법인의 등기부에 기재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75조의12제3항ㆍ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1. 정관 1부(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0. 신탁 계약서(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법인사업자용)(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12. 대표이사 등의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가능)(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사업 연도		. . . ~ . .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부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주 소 (본점 소재지)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일
작성방법
※ 코드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은 (10)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기부금)은 (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합 계 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 (공익법인등)			① 법인명(단체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⑪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종전 법정기부금)						⑩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종전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합 계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⑩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4.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 <개정 2023. 3. 0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연결사업연도	. . . ~ . . .	법인종류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조정구분	1.외부, 2.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⑪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신고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	⑭사업연도의제	1.여, 2.부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 계
⑮ 연 결 수 입 금 액	( )
(연 결) 과 세 표 준
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구 분	현금납부	물납		합 계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정반 번호		조정자	성 명
조정자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5천만원 미만)	예입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 고 안 내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서류	1.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 2. 연결법인간 출자현황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3.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전산입력되는 서식이므로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① 사업자등록번호란, ② 법인등록번호란, ③ 법인명란, ④ 전화번호란, ⑤ 대표자성명란, ⑥ 전자우편주소란 및 ⑦ 소재지란은 연결모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 연결사업연도란은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  조정구분란,  신고구분란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⑨ 법인종류별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결법인 중소기업등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별지 제76호의18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5.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6. ⑭ 사업연도의제란: 「법인세법」 제76조의8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7.  연결수입금액란은 연결법인들의 연결(모ㆍ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별지 제76호의22서식)  수입금액란의 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연결과세표준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⑥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연결산출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총부담세액란의 법인세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⑭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기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분납할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분납할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차감납부세액란에는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  차감납부세액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조정반 번호란에는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6.  조정자 관리번호,  조정자란에는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7.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국세환급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8.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 <개정 2019. 3. 20.>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연결과세표준계산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연결 이월결손금
			비 과 세 소 득
			소득공제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법인세율
			연결산출세액
			연 결 세 율(÷)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중간예납세액
					원천납부세액
					( )세액
					소 계(++)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합 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납부(환급)할 세액(-)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⑬---+)
	분납할 세액
	차감납부세액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연결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③ 연결 이월결손금란: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별지 제76호의12서식)의 ⑩ 공제대상 결손금 배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비과세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6.  ⑤ 소득공제액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③ 연결이월결손금, ④ 비과세소득을 각각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연결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⑥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각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란: 연결법인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⑬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란의 금액을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연결모법인은 ⑥ 가산세액 합계란의 금액과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출증빙등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기납부세액계란: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란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 ⑫ 토지등양도소득란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4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16.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 연결법인별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적습니다. 다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금액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7.  가산세액란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8.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19. ■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4서식(갑)] <개정 2020. 3. 13.>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연결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당금 지급받은 연결법인								배당금 지급 연결법인												배당받은 금액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계
							계
							계
2. 연결법인외의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배당금 지급법인		연결법인							출자 비율 (%)		배당금액			연결전 익금 불산입액			익금불산입률 (%)			익금불산입 대상 (⑫×)		익금 불산입 배제대상			익금 불산입액 (-			익금 불산입 개별귀속
법인명		법인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번호
합 계
		계
		계
		계
나. 연결법인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액
연결법인명	합 계
사업자번호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배당받은 금액란 : 배당금을 지급받은 연결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한 연결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연도에 배당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4. ⑥연결전 익금불산입액 및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불산입한 수입배당금을 적습니다.

5. ⑦법인명 및 ⑧사업자번호란 : 연결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연결법인이 아닌 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⑫배당금액란 : 연결법인이 배당금 지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액을 적습니다.

7. ⑭익금불산입률란:「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구「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지급법인에 대한 연결법인의 ⑪출자비율의 합계액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6조에 따라 구「법인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18조의3의 규정을 적용 받은 경우

- 구「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100%	100%
	30% 이상	50%
	30% 미만	30%
기타법인	100%	100%
	50% 이상	50%
	50% 미만	30%

- 구「법인세법」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배당금 지급법인	'19.1.1 이후 최초배당분		'20.1.1 이후 최초배당분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비율
주권상장법인	40% 초과	100%	40% 이상	100%
	30%초과~40%이하	90%	30% 이상~ 40% 미만	90%
	30% 이하	80%	30% 미만	80%
기타법인	80% 초과	100%	80% 이상	100%
	50% 초과 ~ 80% 이하 (벤처기업 : 50%~80%)	90%	50% 이상 ~ 80% 미만 (벤처기업 : 50%~80%)	90%
	50% 이하 (벤처기업 : 20%~50%)	80%	50% 미만 (벤처기업 : 20%~50%)	80%

나. 「법인세법」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비율
50% 이상	100%
30% 이상	80%
30% 미만	30%

8. 익금불산입배제대상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익금불산입배제금액을 적습니다.

9. 익금불산입개별귀속란 : 익금불산입액이 ⑪출자비율 전체의 합계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출자비율이 차지하는 비율(×⑪출자비율란의 연결법인별 출자비율÷⑪출자비율 계)에 따라 해당 연결법인에 배분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연결전 익금불산입액 : 각 연결법인별로 ⑬연결전익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 :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불산입개별귀속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개정 2021. 3. 16.>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 계						⑤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④,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기준소득금액의 80% 한도)						⑥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④-⑤ )>0, ③]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5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⑪)>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⑨「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 금액						⑪ 손금산입액 MIN(⑨, ⑩)
⑩ 한도액 (⑧)×30%						⑫ 한도초과액[(⑨-⑩)>0]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⑬「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해당 금액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 MIN[(⑭-⑮)>0, ⑬]
⑭ 한도액((⑧-⑪))×10%, 20%)						⑰ 한도초과액[(⑬-)>0]
⑮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MIN(⑭,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⑬)		⑲ 손금산입 합계(⑥+⑪+)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⑫+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
사업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지출액 합계금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산입액			차기 이월액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작 성 방 법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에서 이 서식의 ⑱기부금 합계액(③+⑨+⑬)을 합하여 적습니다. ⑲손금산입 합계(⑥+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⑬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다.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를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해당연도지출액 손금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⑭ 한도액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⑧소득금액 차감금액－⑪)의 20%로 합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10. "6.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지출액 명세"는 기부금 종류별로 작성하며, 지출액 합계금액은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으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란의 가.ㆍ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하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008호로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된 것을 말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13. 1. 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개정 2021. 3. 16.>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부금 한도초과액	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	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합 계
2.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	연결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 계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기부금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액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합계액 (공제가능액)	해당법인 한도초과 이월액 (공제가능액)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개별귀속액 (×÷)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기부금 코드	연결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기공제액	공제가능 잔액(-)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차기이월액 (-)
합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200	소계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500	소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①ㆍ⑮기부금종류 및 ②ㆍ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종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코드	200	500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⑦번, ⑰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⑬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그 밖의 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그 밖의 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그 밖의 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개정 2023. 3. 00.>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토지등 양도소득 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43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46
			부정		과소납부세액					40/100		47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부정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5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5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53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20(10)/100		83
					수입금액					7(3.5)/10,000		84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40(20)/100		85
					수입금액					14(7)/10,000		86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87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88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89
	납부지연				(일수) 미납세액			( )		2.2/10,000		90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91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지급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10(5)/1,000		9
		불분명				불분명금액				1/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법인세법 §75조의7➀ (일용근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96
						불분명금액				25/10,000		97
		법인세법 §75조의7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금액				25 (12.5)/ 10,000
						불분명금액				25/10,000
		소 계										1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10(5)/1,0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1/100		14
		소 계										15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2쪽)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구 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세액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 지연발급 등				공급가액								1/100			94
		계산서가공 (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공급가액								5(3)/1,000			93
		지연전송				공급가액								3(1)/1,000			92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19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5(2.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5/1,0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허위발급				발급금액								5/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 금액								20(10)/100			98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분불명금액								5/1,000			79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수								2,000(1,000)			77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6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산출세액								5/100			95
						수입금액								2/10,000			9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1/100			100
			불성실			불성실금액								1/100			101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66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
구분					⑦ 과소신고 납부세액			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							과소신고납부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정	⑪ 부정 (국제거래)		⑫ 계			⑬ 일반 (⑦×(⑨/⑧))		⑭ 부정 (⑦×(⑩/⑧))		⑮ 부정(국제거래) (⑦×(⑪/⑧))
토지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해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나.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정과소(⑩), 부정과소(국제거래)(⑪)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⑦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관련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⑬), 부정과소(⑭), 부정과소(국제거래)(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에 가산세율(2.2/10,000을 적용하되,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10,000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5/10,000를 적용한다)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소득세법」 제164조의3 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지급명세서가 불분명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지급금액에 2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6.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7.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전자계산서 외 발급한 계산서 및 지연발급한 계산서 또는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미전송ㆍ지연전송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공급가액에 5(3)/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 20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발급명세의 경우 3(1)/1,000의 가산세율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5/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9.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가.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9.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미발급 금액의 20(10)%를 적용

10.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1.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2.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1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100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개정 2023. 3. 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제1항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제2항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2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금액)	제24조제1항제3호	1B3
			165
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개정 2023. 3. 00.>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과세표준							세율				세 액
구 분			금 액				20%
법인세 감면세액
소계
2.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구 분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감 면 세 액 (소 득금액)			비 고
비과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604		( )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	62Q
								606		( )
소득 공제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제4항	460		( )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주택임대소득공제(연면적149㎡ 이하)						제55조의2제5항	463		(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1	62R
								458		( )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6A1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세액 감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3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 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0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구 제33조의2	13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ㆍ제40조	13B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1A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L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1M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	13I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96조의2	13N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8	181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9	182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97
	기업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 제2호ㆍ제4호ㆍ제6호	1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0제1항	11C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1제1항	11G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A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제외)						제121조의22	17B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H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2	13V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8	13P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9	13Q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13R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1제1항	13U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최저한세적용대상)						제121조의20제1항	13T
								16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세액 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구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 금액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	14Z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제1항	14M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세액공제	제8조의3제2항	18D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3항	18L
	교육기관에 무상 기증하는 중고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3제4항	18R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3	14T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14U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2	18E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19조	18H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2호	177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3호	14A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4호	142
	안전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5호	13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구 제25조제1항제6호	135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4	14B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구 제25조의5	18B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6	18C
	초연결 네크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25조의7	18I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4N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제29조의2	14S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14X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제29조의3	18J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14Y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18A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7	18F
	통합고용세액공제	제29조의8	18S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E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1항	14I
	대학등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2항	14K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구 제104조의18제4항	14R
	기업의 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4O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7제8항	14V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4	14W
	우수 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제104조의30	18M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2	10C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제13조의3제1항	18N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세액 공제	제13조의3제3항	18P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의3	10B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2	18Q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	제24조	13W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제24조	13X
	통합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	제24조	13Y
	통합투자세액공제(일반)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1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_임시	제24조제1항제3호	1B2
	통합투자세액공제(추가공제금액)	제24조제1항제3호	1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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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면 세 액 합 계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 법인세 감면세액란: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3.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근거법조항 중 "구"는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조항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 서식] <신설 2023. 3. 00.>																					(앞 쪽)
													가 상 자 산 거 래 명 세 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분기별)
관리번호																												① 대상 기간		년 분기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소 (본점소재지)						⑤금융 기관코드						⑥계좌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번호	⑦거래자							⑧가상 자산 종류			⑨거래 전 잔고	거래 일자		거래 유형	거래 수량		단가		양도 등			취득 등					거래상대방						거래 후 잔고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번호			코드		심볼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가액		수수료		거래자 수정여부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등록번호 등)		가상자산주소
																															소재지	주소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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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13
14
1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 등이 발생한 분기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며 분기는 1부터 4까지의 숫자 가운데 해당하는 숫자를 적습니다.(예시: 2023년 1분기)

2. ②란부터 ⑥란까지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⑤금융기관코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코드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표> 실명계좌 발급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99

3. ⑦거래자 : 가상자산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기타 취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가상자산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5. ⑨거래 전 잔고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 취득의 거래가 발생하기 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6. 거래일자 :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를 적습니다.(예시: 2023년 3월 1일 → 20230301)

7. 거래유형 : 가상자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 가상자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 ‘교환양도’, 교환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교환취득’, 가상자산 대여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대여’, 다른 지갑주소로 이전하여 인출되는 경우 ‘이전’, 외부에서 가상자산이 예입된 경우 ‘인입’, 기타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기타’로 구분하며,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거래유형별 양도 등, 취득 등, 거래상대방은 아래 작성방법 참조[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금액을 원단위까지 적습니다.]

코드	유형	거래유형	양도 등	취득 등	거래상대방
01	매도	가상자산 매도(가상자산A→원화)	가상자산A의 매도가액과 매도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
02	매수	가상자산 매수(원화→가상자산A)	빈칸	가상자산A의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3	교환 양도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가상자산A의 교환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빈칸
04	교환 취득	가상자산 교환(가상자산A→가상자산B)	빈칸	가상자산B의 취득가액과 교환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05	대여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대가 수령 (대여 예시: 예치서비스 등)	가상자산 대여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와 발생되는 수수료를 적습니다	빈칸	대여소득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6	이전	다른 가상자산주소(지갑주소)로 이전	빈칸	빈칸	가상자산 수취인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 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07	인입	외부에서 가상자산 예입	빈칸	빈칸	가상자산 송신인의 인적사항과 인출된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99	기타	기타 가상자산 취득 (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빈칸	가상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수수료를 적습니다	지급자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습니다

8. 거래수량 : 거래유형별 해당 가상자산의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

9. 단가 : 매도, 매수, 교환양도, 교환취득, 대여, 기타 취득 시 거래시점의 단가를 최소 거래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양도 등 : 거래유형이 매도, 교환양도, 대여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1. 취득 등 : 거래유형이 매수, 교환취득, 기타의 경우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거래자수정여부 : 거래자가 장외(개인간거래, 해외거래소 등)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을 인입하여 취득가액을 직접 입력한 경우 Y, 그 외에는 N을 적습니다.

12. 거래상대방 :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가상자산주소(지갑 소재지와 주소)를 적으며, 지갑 소재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코드를 기재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13. 거래 후 잔고 :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 취득의 거래가 발생한 후의 가상자산 종류별 잔고(수량)를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의2 서식] <신설 2023. 3. 00.>																		(앞 쪽)
									가 상 자 산 거 래 집 계 표 (가상자산사업자 제출용-연간)
	관리번호																								① 대상 연도		년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가상자산사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본점소재지)							⑤금융기관 코드				⑥계좌번호
가상자산 거래내역
일련 번호		⑦거래자									⑧연간 거래내역											연간 변동내용(수량)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정 관리 코드		계좌번호			⑨가상자산 종류			양도 등 거래내용			취득 등 거래내용					기초 재고		증가		감소		기말 재고
											코드		심볼	가액		수수료	가액				수수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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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가상자산 거래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가 등이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연도는 네 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예시: 2023년)

2. ②란부터 ⑥란까지에는 ｢법인세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⑤금융기관코드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금융기관코드를 아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표> 실명계좌 발급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기타
코드	01	02	03	04	05	99

3. ⑦거래자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대여, 이전, 인입 및 기타 취득 거래가 발생한 자의 인적사항, 계정관리코드(예시: 동일인의 계정이 2개인 경우 ‘001’, ‘002’), 금융기관코드(위 표 참조),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거래내역 :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연간 거래내역(양도 등, 취득 등)을 기재합니다.

5. ⑨가상자산 종류 :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코드 조회” 참조 (예시: ‘비트코인’의 경우 ‘000145’, 표 안에 없는 경우 ‘999999’)

6. 양도 등 거래내용 :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연간 양도 등(매도, 교환양도, 대여) 거래의 총 가액, 총 수수료를 적습니다.

7. 취득 등 거래내용 :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연간 취득 등(매수, 교환취득, 기타) 거래의 총 가액, 총 수수료를 적습니다.

8. 연간 변동내역 : 대상연도 1년간 거래자별, 가상자산별 변동된 수량을 적습니다. [연간 변동내역 : 기초재고 + 증가 - 감소 = 기말재고]

9. 기초재고 : 대상연도 1.1. 0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을 적습니다.

10. 증가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매수, 교환취득, 대여, 인입 및 기타 취득 거래의 사유로 증가한 총 수량을 적습니다.

11. 감소 : 대상연도 중 가상자산 매도, 교환양도 및 이전 거래의 사유로 감소한 총 수량을 적습니다.

12. 기말재고 : 대상연도 12.31. 24시 가상자산 종류별 수량(최소 거래단위 까지의 합계액 예시 : 비트코인 1BTC → 1.0000000000)을 적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 29--------.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영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4(회수불능 사유 및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① ----------------------------------------------------------------------------------------------.
1.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1. ---------------------------------------------------------------------- 거래은행ㆍ상공회의소, 공공기관 또는 「무역보험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채권추심기관(이하 이 항에서 “해외채권추심기관”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채무자의 인수거절ㆍ지급거절에 따라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로서 이를 현지의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채권금액의 일부를 감액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3. --------------------------------------------------------------------------------------------------------------------------------- 거래은행ㆍ검사기관ㆍ공증기관, 공공기관 또는 해외채권추심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영 제39조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여부”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마목 및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3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학교를 대리하여 제1항의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영 제56조제6항제3호가목에서 “의료기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29조의2(의료기기 등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산부인과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3(보험회사 전환이익의 계산) ① 영 78조의3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2. 미상각신계약비 3. 보험미수금 4. 미수금(영 78조의3제2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7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같은 항 각호 외의 본문에 따른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험업법 제120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기타부채로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1. 보험미지급금 2. 선수보험료 3. 가수보험료 4. 미지급비용(영 78조의3제2항 각호 외 본문에 따른 최초적용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험업법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것에 한한다)
<신 설>	제48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영 제94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신 설>	제68조의3(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 ①영 제13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체약상대국의 정부 2.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3.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과 유사한 은행으로서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4.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5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제5호, 제6호,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및 제16호, 제16호의2, 제1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부터 제40호까지, 제40호의2, 제41호부터 제44호까지, 제44호의2 및 제44호의3,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 제50호의2, 제50호의4, 제52호부터 제56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제82조(서식) ①------------------------------------------------------------------------. ------------------------------------------------------------------------------------------------------------------------------------------------------------------------------------------------------------------------------------------------------------------------------------------------------------------------.
1. ∼ 16의2. (생 략)	1. ∼ 16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3.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16호의3서식의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명세서
17. ∼ 27. (생 략)	17. ∼ 27. (현행과 같음)
28. 영 제57조제6항 및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명세서	28. -----------------------------------------------------------(비상위험준비금, 해약환급금준비금)명세서
29. ∼ 39. (생 략)	29. ∼ 39. (현행과 같음)
<신 설>	39의2. 영 제78조의3제6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0. ∼ 58. (생 략)	40. ∼ 5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삭 제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⑦-----------------------------------------------------------------.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 제94조의2제6항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66호서식의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⑧ ∼ ⑳ (생 략)	⑧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