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대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인지세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현금납부 신청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지세 과세대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합리화(안 제4조)

대출의 최장기한 경과에 따라 상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를 인지세 과세대상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현금납부 신청서 서식의 일원화(안 제10조제1항)

납부기한에 따라 현금납부표시 신청서 서식을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이 없거나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로서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대출의 최장기한 경과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서식)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승인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00.0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주소

신청 과세 문서

⑥

과세문서 구분

과세문서명

통당 세액

현금납부표시할 과세문서 통수

현금납부할 세액

현금납부 표시방법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

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

인쇄 예정일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번호: 일괄     년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현금납부 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해당 중앙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의 ①∼⑤는「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⑥ 과세문서 구분”란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3. 별첨의 “지역조합 명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관할세무서
	신청					▶	접수
										(민원실)
							▼
							조사확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과장)
							▼
							결재
									(세무서장)
							▼
	승인서 수령	◀					승인서 작성ㆍ발급 (세원관리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첨]
지역조합 명세서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장(본점)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00. 0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인쇄소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인쇄작업 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붙임 보고서 서식에 따라 인쇄종료 사항을 보고(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서장
2. 인지세 과세문서 현금납부표시 승인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3.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 승인번호								일괄 년 호
4. 과세문서ㆍ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과세문서 명칭				통당 세액			일괄승인 인쇄통수				비고
첨부서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00. 00.>														(앞 쪽)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2. 신청 사항
과세문서 구분			과세 문서명			통당 세액			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환급(공제) 신청세액		인지첨부ㆍ 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				환급(공제) 신청사유
합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아래의 해당 서류 □ 수입인지가 첨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제1호의 ①, ③, ⑤ : 신청인의 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주소지)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제2호의 과세문서구분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가입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세무서장
	신청서 작성				송부		▶	접수(민원실)
								▼
								조사ㆍ 확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결재(세무서장)
								▼
	환급 ㆍ 공제		◀		통지			시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이 없거나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의 상환으로 대출금이 감액되는 경우로서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대출의 최장기한 경과에 따라 작성하는 증서를 포함한다)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조(서식)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납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에 따른다.
1.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신청(승인)서
2.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후납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후납신청(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