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209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작성하는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기획재정부령  제        호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0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 ]정기 [ ]수정 [ ]기한 후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과세기간 년 월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납세의무자) [ ] 과세기간 년 반기 양도분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❶ 납세의무자 (신 고 자)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소재지)
❷ 증 권 거 래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계 산 서	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① 과 세 표 준
② 세 율	합계	35/10,000	20/10,000	10/10,000	5/10,000	15/10,000
③ 산 출 세 액
④ 감 면 세 액
⑤ 조 정 환 급 액
⑥ 차 감 세 액 (③ -④-⑤)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⑦ 가산세 계
⑧납 부 할 세 액 (⑥+⑦)
⑨ 일괄납부 금액
❹ 비 과 세 양 도 내 역	종목 수	양도가액 합계
국 가/지 방 자 치 단 체 양 도 분
주 권 매 출 분
주 권 소 비 대 차 거 래 분
「증권거래세법」 제10조제1항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4항,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❺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1. 조정환급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2.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4.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5. 비과세양도명세서 1부(「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6.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❶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양도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2. ① 과세표준은 각 세율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부표 3을 작성합니다. 3. ② 세율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 5/10,000, 농어촌특별세 15/10,000, 코스닥시장 또는 K-OTC 증권거래세 20/10,000, 코넥스시장 증권거래세 10/10,000, 기타 증권거래세 35/10,000 4. ③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세액을 적고, 증권거래세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⑤ 조정환급액은 한국예탁결제원이 기신고한 세액에 대한 조정환급액을 적습니다. 7. ⑦ 가산세액은 무신고ㆍ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8. ⑧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조정환급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❸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는 한국예탁결제원만 적습니다. 10. ❹ 비과세양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종목 수 및 양도가액 합계액을 적고, 비과세양도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❺ 세무대리인란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납세 지원 담당부서)
									▶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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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						내부서류 정리 및 확인 (세원 관리 담당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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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산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