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부동산 임대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아닌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의 명칭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가 건당 5만원 이상으로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서식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임대시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지방공사 명칭 변경(안 제6조)

에스에이치(SH)공사,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울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로 각각 변경함

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안 제47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2퍼센트에서 연 2.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주택도시공사

7. 울산도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제47조 중 “1.2퍼센트”를 “2.9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예금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9. 3. 20.>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 업태		⑦ 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장소재지
3. 신청 내용
⑬ 공급대가		⑭ 공급가액		⑮ 부가가치세
4. 거래내역 명세서
NO	거래일	거래품목	규격	수량	공급대가 (부가가치세포함)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신청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래 당시 미등록자, 휴업자ㆍ 폐업자와의 거래가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 ∼ )

가.  공급대가()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신청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  거래내용 명세서상 공급대가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가액(⑭)은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부가가치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  부가가치세액(⑮)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부가가치세액 (⑮) = 공급가액() (공급대가 ÷ 1.1) × 10 %

4. 거래내역 명세서( ∼ )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대가()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대가(⑬)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란에는 대금결재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 [ ]확정 [ ]기한후과세표준 [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제 기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①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10 / 10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10 / 100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		10 / 100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10 / 10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 100
기 타	(6)		0 / 100
예정 신고 누락분	(7)
대손세액 가감	(8)
합계	(9)		㉮
매입 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	(10-1)
고정자산 매입	(11)
예정 신고 누락분	(12)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합계 (10)-(10-1)+(11)+(12)+(13)+(14)	(15)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차감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합계	(20)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
예정 신고 미환급 세액	(21)		㉳
예정 고지 세액	(22)		㉴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3)		㉵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	(24)		㉶
신용카드업자가 대리납부한 세액	(25)		㉷
가산세액 계	(26)		㉸
차감ㆍ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7)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③ 폐업 신고	폐업일		폐업 사유
④ 영세율 상호주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⑤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59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목	생산요소	업종 코드	금 액
(28)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9)
(30)
세무서장 귀하
(31)수입금액 제외
(32)합 계
첨부서류	뒤쪽 참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신고인

제출서류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 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주거용 건물관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18.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표시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①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6)란에 적습니다.

(7): 예정신고를 할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할 때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3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0-1)ㆍ(1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 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난에 적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승인받아 납부유예된 세액을 (10-1)란에 적습니다.

(12): 예정신고를 하였을 때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4쪽 중 제3쪽 (40)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환급세액 또는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환급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49)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4쪽 중 제3쪽 (53)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4쪽 중 제3쪽 (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과세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제외)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2023년까지는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에 따른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21): 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제5항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국고에 납입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9)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②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7)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습니다.

③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④ 영세율 상호주의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ㆍ(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⑤ 과세표준명세란

(28) ~ (32): 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 생산요소별로 적되, 생산요소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2015.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습니다. (31)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28)∼(30) 해당란에 기재],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2)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	(7)매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3)		10 / 100
기 타	(34)		10 / 100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5)		0 / 100
기 타	(36)		0 / 100
합 계	(37)
(12)매입	세 금 계 산 서	(38)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합 계	(40)
(14)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 반 매 입	(41)
고정자산매입	(42)
의 제 매 입 세 액	(43)		뒤쪽 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4)		뒤쪽 참조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재 고 매 입 세 액	(46)
변 제 대 손 세 액	(47)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합 계	(49)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 해당 세액	(51)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2)
합 계	(53)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	(5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6)
대리납부 세액공제	(57)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기 타	(59)
합 계	(60)
(26) 가산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61)		1 / 100
세 금 계 산 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지연수취	(63)		5 / 1,000
미발급 등	(64)		뒤쪽 참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전송	(65)		3 / 1,000
미전송	(66)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7)		5 / 1,000
지연제출	(68)		3 / 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9)		뒤쪽참조
무신고(부당)	(70)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일반)	(71)		뒤쪽참조
과소ㆍ초과환급신고(부당)	(72)		뒤쪽참조
납부지연	(73)		뒤쪽참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4)		5 / 1,000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	(75)		1 / 10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불성실	(76)		1 / 1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7)		뒤쪽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8)		뒤쪽참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미제출･과다기재	(79)		5 / 1,000
합 계	(80)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태	종목	코드번호	금액
(81)
(82)
(83)	수입금액 제외
		(84) 합계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85) 계산서 발급금액
(86) 계산서 수취금액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3) ~ (36), (38)ㆍ(39): 4쪽 중 제1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41)ㆍ(42):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3):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제5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4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는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5서식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1)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5): 면세사업등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등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7):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6항에 따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 또는 같은 영 제109조의3제8항에 따른 특례적용의료기관 사업자가 공제받을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50):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 그 밖의 경감ㆍ공제세액 명세란
(5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5항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1,000원)을 확정신고할 때 적습니다. (55):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발급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6): 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4쪽 중 제1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9/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5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6) 가산세액 명세란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공급가액의 2%,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6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6):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7):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ㆍ부실기재 등)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68)번에 적습니다. (68):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69)ㆍ(70):「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납부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71)ㆍ(72):「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부정행위에 따른 부당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40%, - 그 외 일반 과소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1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73):「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라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과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eqn: {22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를 말합니다. (74):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5):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6):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77):「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그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율은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78):「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공급일(공급일이 세금계산서 발급일보다 빠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 입금일까지 기간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으며, 가산세액은 지연입금액×[eqn: {22 TIMES (경과일수)} over {100,000}]입니다. (79)「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그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란
(81)ㆍ(8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3): 수입금액 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합니다)의 매각금액은 (79)∼(80) 해당란에 기재]을 적습니다. (84):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8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6):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9. 3. 20.>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 ] 신청서
[ ] 포기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신청)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총괄 납부 관리번호
주사업장 총괄 납부(신청ㆍ포기신고)를 하려는 사업장의 내용 및 사유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업태	종목
(주된 사업장)
사유
[ ] 「부가가치세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것을 신청합니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총괄 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하거나 이미 총괄 납부를 신청한 사업장의 총괄 납부 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해당되는 신청(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신청인(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2. 3. 1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서 [ ]신고서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4쪽 중 제1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기간 년 (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21.6.30. 이전 과세분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1)		5/100	10/10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10/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3)		20/100	10/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	(4)		30/100	10/100
21.7.1. 이후 과세분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5)		15/100	10/100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6)		20/100	10/100
숙박업	(7)		25/100	10/10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8)		30/100	10/10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9)		40/100	10/100
영 세 율 적 용 분	세금계산서 발급분	(10)			0/100
기타	(11)			0/100
재고 납부세액	(12)
합계	(13)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4)			뒤쪽 참조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5)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16)
매입자발행 세금 계산서 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받은 분	(17)
21.7.1. 이후 공급받은 분	(18)
전 자 신 고 및 전 자 고 지 세 액 공제	(1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21.6.30. 이전 공급한 분	(20)
21.7.1. 이후 공급한 분	(21)
기타	(22)
합계	(23)			㉯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
예정 부과(신고) 세액	(25)			㉱
가산세액계	(26)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27)
❷ 과세표준 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8)
(29)
(3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31)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32)
(33)
(34)	수입금액 제외분
(35)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❻ 영 세 율 상 호 주 의	여[ ] 부[ ]	적용구분		업종		해당 국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2쪽)

첨부서류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만 제출합니다)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적용을 받는 자만 제출합니다)

5.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만 제출합니다)

6.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7.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8.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❶ 신고내용란

(1) ~ (4):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을 적습니다.

(5) ~ (9):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4쪽 중 제3쪽 (40),(45),(50),(55),(60)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0)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은 (11)란에 적습니다.

(12):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14):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5):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6):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음식점업 사업자 중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2/102, 과세유흥장소 외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8/108(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 9/109), 제조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 × 6/106]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8):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적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 0.5퍼센트)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10,000원) 및 같은 법 제104조의8제5항에 따른 전자고지 세액공제 금액(1,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13)란의 세액에서 (14)란부터 (18)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20):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 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 × 10/1,000,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의 세액과 (21)의 세액을 더한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만원을 한도로 적습니다.

(23): 세액의 합계액은 (13)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2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5항 및 제106조의13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25): 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부과(신고)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부과(신고)세액을 적습니다.

(26): 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4쪽 중 제3쪽 (76)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과세표준 명세란

(28)ㆍ(29): (13)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0):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고, (31)란의 합계액이
(13)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❸ 면세수입금액란

(32)ㆍ(33):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4):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으려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 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❻ 영세율 상호주의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10)ㆍ(11)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적용 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예: 법 제21조, 법 제22조, 법 제23조, 법 제24조제1항제1호, 법 제24조제1항제2호, 영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영 제33조제2항제2호)을 적고, 업종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ㆍ용역 또는 그 업종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5)~(9) 21.7.1. 이후 과세분 명세	구분	금액(공급대가)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3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3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3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39)
합계	(40)
(6) 제조업, 농ㆍ임ㆍ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4)
합계	(45)
(7) 숙박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4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4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4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9)
합계	(50)
(8)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그 밖의 서비스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3)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4)
합계	(55)
(9)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 발급분	(5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57)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행분	(58)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59)
합계	(60)
(26) 가산세액 명세	구분	금액	세율	세액
사업자 미등록 등	(61)		5 / 1,000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62)		1 / 100
미발급 등	(63)		뒤쪽 참조
미수취	(64)		5 / 1,000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65)		5 / 1,000
지연제출	(66)		3 / 1,000
신고 불성실	무신고(일반)	(67)		뒤쪽 참조
무신고(부당)	(68)		뒤쪽 참조
과소신고(일반)	(69)		뒤쪽 참조
과소신고(부당)	(70)		뒤쪽 참조
납부지연	(71)		뒤쪽 참조
결정ㆍ경정기관 확인 매입세액 공제	(72)		5 / 1,000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	(73)		5 / 1,000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	(74)		뒤쪽 참조
거래계좌 지연입금	(75)		뒤쪽 참조
합계	(7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4쪽)
작 성 방 법
(36) ~ (60): 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36),(41),(46),(51),(56)란에, 매입자로부터 받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발급분은 (37),(42),(47),(52),(57)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과 전자화폐수취분은 (38),(43),(48),(53),(58)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부분 등 그 밖의 매출은 (39),(44),(49),(54),(59)란에 적습니다. ※ 이 때 금액은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61) ~ (76): 아래의 각 가산세 부과 사유를 참고해서 해당 란에 적습니다.
	가산세 부과 사유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6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 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또는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경우	공급대가(매출액)	5/1,000
	(6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1/100
	(63)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	2/100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	3/100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2/100
	(64):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	5/1,000
	(6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	5/1,000
	(66):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66조6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부과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	3/1,000
	(67)ㆍ(68):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20/100(부당 40/100)
	(69)ㆍ(70): 법정기한까지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10/100(부당 40/100)
	(71):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22/100,000
	(72): 결정ㆍ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	5/1,000
	(73):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않은(과소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5/1,000
	(7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7항 및 제106조의9제6항에 따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결제받은 경우		제품가액	10/100
	(7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8항 및 제106조의9제7항에 따라 입금기한 내에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지연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지연입금일수 1일당 22/100,000
	* 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5/1,000와 5만원 중 큰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	제6조(지방공사의 범위) ----------------------------------------------------------------------------.
1. 에스에이치(SH)공사	1. 서울주택도시공사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	7. 울산도시공사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경기도시공사	12. 경기주택도시공사
13. ∼ 16. (생 략)	13. ∼ 16. (현행과 같음)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 2.9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