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민의 영어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농기계등의 신고서 서식 등을 상향 입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의 범위 확대(별표 1 제11호 신설)

어민의 영어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의 범위에 청각 건조시설을 추가함

나.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의 신고서 서식 상향 입법(안 제8조의3 신설)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 신고서 서식을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상향 입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23. ∼ 3.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농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4조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2. 영 제14조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산림조합”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3. 영 제14조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선박, 어업기계 등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농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협”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등 보유현황 신고서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민이 농협에 농업기계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

2. 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

3. 어민이 선박, 어업기계 등의 변동내용을 농협 또는 수협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

별표 1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각 건조시설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1호의7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3.00.00.>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사용지
2. 토지 현황
소유구분	토지형태	면적(㎡)	경작지 주소	유류탱크(ℓ)
소유[ ] 임대[ ]	논[ ] 밭[ ] 축사[ ] 과수원[ ]기타[ ]
소유[ ] 임대[ ]	논[ ] 밭[ ] 축사[ ] 과수원[ ]기타[ ]
3. 영농 계획
구분	작목(축종)	재배면적(사육두수)	재배(사육)기간	난방기간
시작	종료	재시작	종료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4. 농업기계 보유현황
용도	농업기계 명칭	취득일	계측기 유무	규격(마력)	사용유류	기대(엔진)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2. 임대차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서식] <신설 2023.00.00.>
임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사용지
2. 영림 현황
임업 종류	영림사업 대상지	비고
소유구분	면적	소재지
	소유[ ] 임대[ ]
	소유[ ] 임대[ ]
	소유[ ] 임대[ ]
	소유[ ] 임대[ ]
3. 임업기계 보유현황
용도	임업기계 명칭	취득일	계측기 유무	규격(마력)	사용유류	기대(엔진)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임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업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2. 임대차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신설 2023.00.00.>
선박등 보유현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사용지
2. 영어 현황
어업 종류	어획, 생산 품목	어업 소재지 (선적항, 사업장 등)	어업 기간	비고
면허[ ]허가[ ] 신고[ ]기타[ ]
면허[ ]허가[ ] 신고[ ]기타[ ]
3. 선박, 시설, 어업기계 등 보유현황
용도	선박등 명칭	취득일	계측기 유무	어선번호 (면허·허가·신고번호)	총 톤수 (시설규모)	마력 (보일러 용량)	사용유류	기타 (기관종류, 기대번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등 보유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 어업기계 등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하증명서, 선박등록증, 어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2. 영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허·허가·신고필증, 관리선지정증 사본 등)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신설 2023.00.00.>
농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사용지
2. 토지변동 현황
변동내역	소유구분	토지형태	면적(㎡)	경작지 주소	유류탱크(ℓ)
등록[ ] 삭제[ ]	소유[ ] 임대[ ]	논[ ] 밭[ ] 축사[ ] 과수원[ ]기타[ ]
등록[ ] 삭제[ ]	소유[ ] 임대[ ]	논[ ] 밭[ ] 축사[ ] 과수원[ ]기타[ ]
3. 영농 계획
구분	작목(축종)	재배면적(사육두수)	재배(사육)기간	난방기간
시작	종료	재시작	종료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노지재배[ ] 시설원예[ ] 축산[ ]기타[ ]
4. 농업기계 보유현황
변동내역	용도	농업기계 명칭	취득일	계측기 유무	규격(마력)	사용유류	기대(엔진)번호	변동사유
등록[ ] 삭제[ ]
등록[ ] 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농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농업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2. 임대차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서식] <신설 2023.00.00.>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사용지
2. 임업기계 양도·폐기·용도변경 현황
용도	임업기계 명칭	보유신고일	변동사항 발생일	변동사항	비고
3. 임업기계 구입현황
용도	임업기계 명칭	취득일	계측기 유무	규격(마력)	사용유류	기대(엔진)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림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임업기계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하증명서, 매매계약서, 양도서 또는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7서식] <신설 2023.00.00.>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1. 신고인 인적사항
성 명 (법 인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 사용지
2. 선박, 시설, 어업기계 등 양도·폐기·용도변경 현황
용도	선박등 명칭	보유신고일	변동사항 발생일	변동사항	비고
3. 선박, 시설, 어업기계 등 구입현황
용도	선박등 명칭	취득일	계측기 유무	어선번호 (면허·허가·신고번호)	마력 (보일러 용량)	사용유류	기타 (기관종류, 기대번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등 보유현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 어업기계 등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하증명서, 선박등록증, 어업허가증,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또는 양도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3(농기계등 보유현황 신고서의 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4조에 따른 농민(이하 이 조에서 “농민”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의 보유현황과 경작사실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농협”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2. 영 제14조에 따른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임업인”이라 한다)이 임업기계의 보유현황과 영림사실을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산림조합”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임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서 3. 영 제14조에 따른 어민(이하 이 조에서 “어민”이라 한다)이 선박, 어업기계 등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을 농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수협”이라 한다)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등 보유현황 신고서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변동내용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농민이 농협에 농업기계의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농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 2. 임업인이 임업기계의 변동내용을 산림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임업기계 변동내용 신고서 3. 어민이 선박, 어업기계 등의 변동내용을 농협 또는 수협에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의7서식의 선박등 변동내용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