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류 유통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등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매출액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 판매업 면허 정의 명확화 및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안 제8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현행규정에 구체적인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주정도매업 및 주류소매업 등의 정의를 추가하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나. 의제주류판매업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9조제5항제3호 신설)

「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의 경우,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을 명확히 규정함.

다. 주류 위탁제조시 납세증지 면제신청 등 주체 명확화(안 제30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주류 위탁제조 시 자동계수기 및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의 사용 주체를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하고,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사용신고 주체를 주류 제조 위탁자로 명확히 규정함.

라. 주류하치장 정의 명확화 및 설치 주체 확대(안 제36조제4항)

주류 저장 시설인 주류하치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류제조자도 주류판매업자와 동일하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확대함.

마.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 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안 제41조제3항 단서 신설)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경품 제공 기준을 마련함.

바.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안 별표 3 제5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가 기존 판매장을 분리 후 신설하기 위해 주류중개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 실적을 인정함으로써 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매하는 업”을 “도매하는 업(나목의 주류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주정소매업”을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으로 한다.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포함한다)

제9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

제30조제2항 중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납세증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제3항 중 “주류제조자가 제1항”을 “제1항”으로, “그 납세병마개”를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류제조자가 제2항”을 “제2항”으로, “경우에는”을 “경우 주류제조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주류제조자가 제1항”을 “제1항”으로,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를 “주류제조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이 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항 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에서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한다.

2. 제2항 후단, 제3항, 제4항 또는 제7항에서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주류판매업자”를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로, “주류하치장”을 “주류하치장( 「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41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 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 년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년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별표 3 제5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에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분리하여 신설하기 위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을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승인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판매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판매업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생 략)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 도매하는 업(나목의 주류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주정도매업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주류소매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를 포함한다)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업-------------------------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 ④ (생 략)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광진흥법」제17조의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한 관광사업자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생 략)	제30조(납세증명표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증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납세증지--------------------------------------------.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류제조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한 주류의 반출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 주류제조자는 그 납세병마개 ------------------------------------------------------------------------.
④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경우 주류제조자는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주류제조자가 제1항에 따라 납세증지를 붙이거나 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또는 납세증표의 입고ㆍ반출ㆍ반품ㆍ결감(缺減) 및 폐기 수량을 적은 신고서를 「주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 주류제조자는 납세증지ㆍ납세병마개 ------------------------------------------------------------------------------------------------------.
⑧ ∼ ⑫ (생 략)	⑧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이 조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1항 후단, 제2항 전단 또는 제6항에서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 수탁자로 한다. 2. 제2항 후단, 제3항, 제4항 또는 제7항에서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① ∼ ③ (생 략)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 주류하치장( 「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ㆍ② (생 략)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③ ----------------------------------------------------------------------------------------------------------------------------------------------------------------------------------------------------------------.다만,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신 설>	1. 직전 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 년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전 년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