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한 「교육세법」이 개정되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보험료수익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교육세 과세 대상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취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수료는 교육세가 과세됨을 명확화하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시 변액보험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손익 관련 과세체계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하며,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3.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을 “따른”으로 한다.

5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이익

7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을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책임준비금과”를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책임준비금에”를 “계약자적립액ㆍ발생사고요소에”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적립액ㆍ발생사고요소”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별지 제1호서식 중 “미납부가산세액”을 “납부지연가산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조의2 및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다만, 금융ㆍ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②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는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금융ㆍ보험업자가 제5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개정규정 중 “계약자적립액”은 “「법인세법」(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 본다.

제3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0. 0.>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 등) 신고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❶신고인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전자우편주소
⑦ 주업종	⑧ 종류코드	⑨ 전화번호
⑩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인 경우 (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모법인 [ ]연결자법인
⑪ 모법인명	⑫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⑬ 모법인 종류코드
⑭ 모법인 사업장 소재지
❷ 신고내용
⑮ 업종	⑯ 총수익금액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	⑱ 비과세 수익금액	⑲ 과세표준 (⑯ - ⑰ - ⑱)	⑳ 세율	㉑ 산출세액
합 계						㉒
㉓ 무(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액
㉔ 납부지연가산세액
㉕ 기납부세액
㉖ 차감납부세액(㉒ + ㉓ + ㉔ - ㉕)
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교육세법」 제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가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전산 입력되는 서식이므로 다음 각 호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신고인 인적사항란은 신고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경우(모법인이 교육세납세의무자인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⑩~⑭란을 작성합니다.

2. ⑧, ⑬란의 종류코드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에 따라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금융ㆍ보험업자의 종류	코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0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0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0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0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0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0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0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0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15

3. ⑯ 총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총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⑰ 과세제외 수익금액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과세제외 수익금액란의 금액을, ⑱ 비과세 수익금액란은 [별지 제2호서식 부표]의 비과세수익금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❸국세환급금 계좌 신고란 :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신고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교육세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부표] <개정 2023. 0. 0.>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 명세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 총수익금액(Ⅱ + Ⅲ + Ⅳ)	01		18. 기타영업수익	25
Ⅱ. 과세대상 수익금액	02		19. 기타영업외수익	26
1. 수입이자	03		Ⅲ. 비과세 수익금액	35
2. 수입할인료	04		1. 공익신탁재산수익	36
3. 수수료수익	05		Ⅳ. 과세제외 수익금액	40
4. 배당금수익	06		1. 국외사업장수익	41
5. 보증료수익	07		2. 익금으로 보지 않는 자산ㆍ부채평가익	77
6.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08		3. 비용환입액	78
7. 위탁자보수	10		4. 채권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상당액	79
8. 이익분배금	11		5.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80
9. 신탁보수	12		6. 국고보조금	43
10. 보험료수익[(1) - (2)]	13		7. 보험차익	44
(1)「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1호	14		8. 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81
(2)「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제2호	15		9.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	82
1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1) + (2)]	73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48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가목(① - ②)	74		11.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따라 국내 수입된 보험료	49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75		12.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50
②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가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76		13.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7호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53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호나목(③ - ④)	16		14.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8호의 다른 회사 분배수수료	54
③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합계	17		15.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9호의 국외 투자중개업무 수수료	55
④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나목의 거래 및 평가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합계	18		1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0호의 발행자 지급수수료	56
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의2	83		1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1호의 보증료, 무역어음재할인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57
13. 수입임대료	19		18.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58
14. 고정자산처분익	20		19.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59
15. 보험대리점업 수수료	84		20.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2호[(1) + (2)]	60
16. 유질물처분익	23		(1)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2호가목의 거래 수익금액	61
17. 수입대여료	24		(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12호나목의 거래 수익금액	6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법 제5조제3항에서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하며, 이하 “계약자적립액”이라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해 아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그 손해액을 고려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손해사정,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과 보험계약자에게 향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배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발생사고요소”라 한다) 3.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의 금액(이하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이익
5의3.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2. ----------------------------- 따른 -------------------------------------------------------------------------------------------------------------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1. --------------------------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비상위험준비금 -------------------------------------------------------------------------------------------------------------------------------------------------------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2. ---------- 계약자적립액, 발생사고요소와 ------------------------------------------------------------------------------------------------------------------------------------------------------. ------------------------------------------------------------------------------- 계약자적립액ㆍ발생사고요소에 ---------------.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가. ------------------------ 계약자적립액ㆍ발생사고요소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