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탁주ㆍ맥주의 종량세율을 주류 간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한편,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명칭과 사용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변경(안 제7조제1항)

탁주ㆍ맥주에 대한 가격변동지수는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5.1%)의 70%를 반영한 3.57%로 하고, 이에 따라 탁주에 대한 종량세율은 1킬로리터당 44,400원, 맥주는 1킬로리터당 885,700원으로 하여,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까지 적용함.

나.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 정비(안 별표 1)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소주 첨가재료 중 '당분'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및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로, “세율”을 “가격변동지수 및 이에 따른 세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3.57%)

2.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3.57%)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 주세법 시행령 [별표 1]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 1. 주류에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주류 종류			혼합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
가. 법 별표 제2호나목4)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및 법 별표 제3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나. 법 별표 제2호다목2)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다. 법 별표 제2호라목3)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라. 법 별표 제2호마목5)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브랜디, 일반 증류주
마. 법 별표 제3호나목5)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바. 법 별표 제3호다목2)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
2.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가. 주류 종류별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주류 종류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비고
1) 법 별표 제2호가목3)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산탄검ㆍ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ㆍ당분ㆍ알룰로오스,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물 또는 주정 등으로 추출한 액을 포함한다. 이하 "식물"이라 한다)		ㆍ식물을 주정 등으로 추출하는 경우 그 추출액의 알코올분 총량은 최종제품의 알코올분 총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별표 제2호나목3)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당분
3) 법 별표 제2호다목1)		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젖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식물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		ㆍ식물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으로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4) 법 별표 제2호다목2)		당분ㆍ산분(酸分)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ㆍ주정이 첨가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법 별표 제2호라목2) 및 3)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ㆍ아스코르빈산,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6) 법 별표 제2호마목4)ㆍ마목5)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7) 법 별표 제2호마목6)		사카린나트륨ㆍ아스코르빈산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8) 법 별표 제3호가목2) 및 7)		당분ㆍ구연산ㆍ아미노산류ㆍ솔비톨ㆍ무기염류ㆍ스테비올배당체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사카린나트륨ㆍ아스파탐ㆍ수크랄로스ㆍ토마틴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다(茶)류(단일침출자 중에서 가공곡류차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ㆍ알룰로오스ㆍ오크칩		ㆍ당분은 제조 과정에서 발효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9) 법 별표 제3호나목5)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10) 법 별표 제3호다목2)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
11) 법 별표 제3호라목6)부터 10)까지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
12) 법 별표 제3호마목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ㆍ색소ㆍ식물ㆍ아스파탐ㆍ스테비올배당체ㆍ솔비톨ㆍ수크랄로스ㆍ아세설팜칼륨ㆍ에리스리톨ㆍ자일리톨ㆍ효소처리스테비아ㆍ우유ㆍ분유ㆍ유크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ㆍ증점제ㆍ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13) 법 별표 제4호다목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캐러멜색소
※ 비고: 위 표에 따른 재료 중 당분ㆍ산분ㆍ조미료ㆍ향료 및 색소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첨가재료의 종류
1. 당분	설탕(백설탕ㆍ갈색설탕ㆍ흑설탕 및 시럽을 포함한다)ㆍ포도당(액상포도당ㆍ정제포도당ㆍ함수결정포도당 및 무수결정포도당을 포함한다)ㆍ과당(액상과당 및 결정과당을 포함한다)ㆍ엿류(물엿ㆍ맥아엿 및 덩어리엿을 포함한다)ㆍ당시럽류(당밀시럽 및 단풍당시럽을 포함한다)ㆍ올리고당류ㆍ유당 또는 꿀
2. 산분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산도(酸度) 조절제로 사용되는 것
3. 조미료	아미노산류ㆍ글리세린ㆍ덱스트린ㆍ홉ㆍ무기염류ㆍ탄닌산ㆍ오크칩
4. 향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향료로 사용되는 것
5. 색소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착색료로 사용되는 것
나. 주류에 공통적으로 첨가할 수 있는 재료 주류에는 가목에 따른 재료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첨가할 수 있다. 1) 이산화탄소, 질소, 산소 2)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효모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는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세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및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세율)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가격변동지수 및 이에 따른 세율--.
1. 탁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1,900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42,900원 2. 맥주: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34,400원,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는 1킬로리터당 855,200원	1.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가격변동지수: 3.57%) 2.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가격변동지수: 3.5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