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내제조물품의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다자녀 가구 구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 신설(안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판매가격이 아닌 추계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 계산방식의 특례를 신설함.

나. 캠핑카로 개조 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9조제3항)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를 캠핑용자동차로 튜닝한 경우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및 위탁공임을 합한 금액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다. 다자녀가구 구입 자동차 사후관리 규정 등 신설(안 제19조의3제4항제6호 신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다자녀가구가 구입하는 조건부 면세 자동차에 대한 면세 절차를 신설하고, 반입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면세 받은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

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 명확화(안 별표 1 제5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의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함.

마.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안 별표 2 제3호나목)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함.

바. 판매 및 판매장 등 용어 정비(안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5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30조, 제34조, 제35조)

개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시 과세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혼선 방지를 위해 판매장 과세 방식과 관련된 용어를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을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유”란 판매 또는”을 “사유”란”으로, “해당 판매장 또는”을 “해당”으로,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판매 또는 제조”를 각각 “제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한다.

제8조제1항제8호 전단 중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제조장”으로, “실제 판매가격 또는”을 “실제”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을 “반출되었거나”로, “실제 판매가격 또는”을 “실제”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판매가격에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을 참작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비율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때 품목을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인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인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국세청장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⑦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 이외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공임

제10조의 제목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을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해당 판매장 또는”을 “해당”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을 “반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포장하여 판매 또는”을 “포장하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판매(반출)”를 “총반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을 “총반출물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출ㆍ판매물품”을 “반출물품”으로 한다.

제19조의2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판매 또는 반출하는”을 “반출하는”으로,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로,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을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로 한다.

제19조의3제4항제3호 중 “주민등록표”를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을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판매자 또는 반출자”를 “반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 또는 반출한”을 “반출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판매자, 반출자”를 “반출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판매 또는 반출”을 “반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를 각각 “제조자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및 제6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 또는 반출”을 각각 “반출”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가목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을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으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판매 또는 제조”를 “제조”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판매 또는 제조하려”를 “제조하려”로,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를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판매자 또는 제조자”를 각각 “제조자”로 한다.

별표 1 제5호라목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5호”로, “전기자동차 또는”을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으로, “자동차(정원”을 “자동차[정원”으로,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를 “이하이며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하이브리드자동차에 한정한다)인 것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을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9호와 제8조의2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건부 면세 승용차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생 략)	제6조(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남아 있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 수량보다 많은 경우를 말한다.	② ---------------------------------------- 사유”란 -------------------------- 해당 ------------------------------------------------ 반출 ---------------------------------.
③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 제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재지	2. 제조장 ---------------
3. 판매 또는 제조 폐지 연월일	3. 제조 ------------------
4.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때에 남아 있는 물품의 명세	4. 제조---------------------------------------
5. 판매 또는 반출 완료 예정 연월일	5. 반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출할 때의 가격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법 제6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현존하는 물품의 경우: 폐지한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실제로 판매 또는 반출되었거나 판매 또는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는 때의 실제 판매가격 또는 반출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8. ------------------------ 제조장---------------------------------------- 실제 -----------------------------------. ----------------------------------------------------------- 반출되었거나 ------------------------------------------------------------ 실제 -----------------------------------------.
9.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해당 판매장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가격(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판매가격에 제8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거래를 할 때 실제 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경우 나. 제조장에서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반출하는 경우 다.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의2(기준판매비율) ① 제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장이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비용(제조단계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을 참작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비율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때 품목을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인 2. 기획재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인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 국세청장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물품에 적용할 기준판매비율을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판매비율을 고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⑦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9조(반출가격계산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2. 판매자 또는 소비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1. 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원재료만으로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한 경우: 그 위탁 공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위탁자가 제공한 것 외의 원재료를 수탁자가 보충ㆍ첨가한 경우: 보충ㆍ첨가된 원재료의 가격과 위탁 공임을 합산한 금액 2. 법 제1조제2항제3호가목의 캠핑용자동차(별표 1 제5호 이외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튜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위탁자가 제공한 자동차의 가격(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수탁자가 보충·첨가한 원재료의 가격 다. 위탁공임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0조(제조장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과세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을 장래 해당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을 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종류와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에는 해당 용기 대금 또는 포장 비용이 그 내용물인 과세물품의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13조(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의 계산) ① ---------------------------------------------------------------------------------------- 해당 ---------------------------------------------------------------------- 반출하는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1개의 용기에 함께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과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가격구성비율에 따라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을 계산한다.	④ ----------------------------------------- 포장하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물품 총판매(반출) 명세서(면세 석유류 구입추천서를 포함한다), 제품 출납 상황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15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 총반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판매물품 또는 총반출물품의 세액과 그 계산근거	2. 총반출물품-------------------------------
3. 미납세 또는 면세 반출ㆍ판매물품의 세액 상당액과 그 계산근거	3. -------------- 반출물품------------------------------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판매장, 제조장 또는 하치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타인을 통하여 지체 없이 판매 또는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제1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해당 분기분(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반입증명서 또는 용도증명서와 제30조제2항에 따른 서류(법 제18조제1항의 면세 사유에 해당하는 물품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미납세 및 면세 반출 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반출---------------------------- 반출하는 ------------------------------------------------------------------------------------------------------------------------------------------------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 ③ (생 략)	제19조의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가족관계등록부(법 제18조제1항제3호바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법 제14조제5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5항에 따라 반입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으로 반입 사실 신고를 갈음한다.	제20조(반입신고ㆍ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판매자 또는 반출자의 인적사항	7. 반출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입된 사실 또는 정해진 용도로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반출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 반출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본문,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 판매자,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세액을 징수한다는 뜻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 반출자 --------------------------------------------------------------------------------------------------------------------------------------------------------.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수출신용장, 그 밖에 수출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납품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수출 또는 납품하는 자가 연명(連名)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 및 군납 면세 승인신청) ① ----------------------------------------------------------------------------------------------------------------------------------------------------- 반출----------------------------------------------------------------------------------------------------------------------. ----- 해당 물품의 제조자와 수출 -------------------------------------- 제조자와 수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2. 반출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	7. 반출 ------------------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의 장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외교관 면세승인 신청) ① -------------------------------------------------------------------------------------------------------------------------------------------------------- 반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2. 반출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 승인신청) ① -------------------------------------------------------------------------------------------------------- 반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2. 반출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판매 또는 반출 예정 연월일	6. 반출 ------------------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및 제19조 각 호에 따른 물품에 대하여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면세 승인신청) ① -------------------------------------------------------------------------------------------------------- 반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판매 또는 반출 장소	2. 반출 -----------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8조제1항의 물품으로서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입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제33조(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의 물품: 반입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 법 제18조제1항제3호가목 및 바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 ④ (생 략)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인이 장래에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며, 신청인이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장래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⑤ ---------------------------------------------------------------------------------------------------------------------------------------------- 제조--------------------------------------------------------------------------------------------------------------------------.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판매장ㆍ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개업ㆍ폐업등의 신고) ①------------------------------------------ 제조하려-------------------------------------------------------------------------------------------------------------------------------- 제조장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영업의 경영자가 해당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휴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조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또는 해당 영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자와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제15조에 따른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 -------------- 제조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