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생산협동조합 등 기관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명세 상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농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추가함.

나.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확대(안 제14조)

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추가함.

다. 면세유 사용을 위한 농기계 등의 신고절차 개선(안 제15조의3제3항)

임ㆍ어업인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신고하는 경우 통ㆍ이장, 조합장 등의 확인 및 날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라. 면세유 공급명세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안 제20조의3)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면세유 공급명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도록 함.

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범위 확대(별표 5)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업용 기자재에 다겹보온덮개, 이탄, 토탄, 토탄 추출물, 옥수수망 및 개량 물꼬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제2조제1항제7호 단서 중 “사립학교”를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되, 임업인 또는 어민이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 또는 변경내용신고서에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를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5 제8호 중 “부직포”를 “부직포 및 다겹보온덮개”로 하고, 같은 표 제9호 중 “배지(培地:”를 “培地:”로, “배양액ㆍ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ㆍ버섯”을 “양액ㆍ버섯”으로 하며, 같은 표 제10호 중 “톱밥”을 “톱밥 및 이탄(泥炭), 토탄(土炭), 토탄 추출물”로 하고, 같은 표 제48호 중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을 “양파망ㆍ마늘망ㆍ배추망ㆍ양배추망ㆍ옥수수망”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개량 물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유류를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기계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농ㆍ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8호, 제10호, 제48호 및 제6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만, 사립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7.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 --- 사립학교와 국ㆍ공립학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다만, 농작업대행 또는 임대용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농업기계를 공급받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4조(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
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농기계 등의 신고 및 관리대장 작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농어민등이 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또는 변동내용신고서에 의하되, 임업인 또는 어민이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 또는 변경내용신고서에 확인 및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의한다.
1. 임업인: 통ㆍ이장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의 확인 및 날인	<삭 제>
2. 어민: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의 확인 및 날인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생 략)	제20조의3(면세유 공급명세의 홈페이지 공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명세를 공개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가명처리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