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경 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기간 요건을 완화하며,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를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지원을 위해 법령상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원용 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요건 완화(안 제4조제1항제1호)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함.

나.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 확대(안 제4조의2제1항)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까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특례를 허용하던 것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3항제2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적용범위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함.

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추가(안 제4조의4제1항제8호 신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에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 시행자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법 제8조제1항 본문”을 “법 제8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에 소속된 군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나. 수도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조의4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2호 이상의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시적 2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1. --------------------------------------------------------------------------------------------- 6억원 -----------. ----------------------------------------------------------------.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가. ---------------------------------------------------------------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21. (생 략)	2. ∼ 21.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① -------------------------------------------------------------------------------------------------------------------------------------------------------------------------------------------------------------------------- 3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주택을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다음 ------------------------------------------------------------------
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2) 광역시에 소속된 군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나. 수도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도시개발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로서 2호 이상의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