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경 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 및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수입배당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법인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보고대상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간접보유 비율 계산(안 제2조제6항 신설)

내국법인이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비율 계산방식을 규정함.

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9호)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으로 함.

다. 신탁세제 보완(안 제3조의2제1항, 제2항)

1) 목적신탁의 경우 수탁자 법인세 선택 요건 중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과 관련한 요건을 제외함.

2) 위탁자가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잔여재산 귀속권 등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으로 구분 설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 통제하는 것으로 보아 신탁의 위탁자에게 과세함.

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안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양도금액을 산정함.

마. 보험회사의 과세체계 변경 세부규정

1)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변동금액을 수익‧손비에 명확화(안 제11조10호 및 제19조23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수익 또는 손비로 함.

2) 보험회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규정(안 제70조제3항, 제6항 신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할인액, 보험료등, 보험금 및 보험과 관련된 사업비는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함.

3) 해약환급금준비금 계산 및 손금산입 제출서류(안 제59조 신설)

해약환급금준비금의 금액을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 하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안 제78조의3)

보험회사의 회계기준이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환이익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규정함.

바.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17조의4 신설)

1)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 규정함.

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수입배당금액 및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및 요건을 명확히 함.

사.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안 제19조의2제6항제6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공익법인 의무이행보고 대상 합리화(안 제39조제6항)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소득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86조의3)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배당소득 실질귀속자 명세를 제출토록 함.

차. 가상자산사업자의 제출자료 규정(안 제163조의3 신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를 제출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2조 10호의2 라목에서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 제1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의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제3조제1항제9호 중 “의한 대한적십자사가”를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혈액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목적신탁은 제외한다).

제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를 “어느 하나의 요건을”로 한다.

제11조제2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조제1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

제11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다만,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제외한다.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중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건비.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건비를 포함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지급할 것

나.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할 것

다.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포함한다)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제19조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다만,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평가금액은 제외한다.

제19조의2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제39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마목”을 “(마목 및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제5항”을 “각 사업연도의 제5항”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접대비의 범위)”를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을 “기업업무추진비를”로, “접대비로”를 “기업업무추진비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을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56조제3항 중 “60”을 “80”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금융감독원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을 “경우를 말하며”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를 “배당준비금으로서”로, “금액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를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로, “같다)에 따른 보유보험료”를 “같다) 적립대상보험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기손해보험에 따른 경과보험료”를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과보험료”를 “적립대상보험료”로 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0조제3항 본문 중 “법인이 수입하는”을 “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수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보험료등, 보험금 및 보험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제72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41조제1항제1의2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승계취득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내국법인이 최초로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나.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7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의 금액에서 제1호를 빼고 제2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 사업연도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것 중 미상각신계약비, 보험계약대출(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등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에는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나. 재보험자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산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2.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 사업연도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른 기타 부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 중 보험미지급금 등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에는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부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③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제외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산

2. 재보험계약자산

④ 법 제42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42조의3제3항 본문 후단에 따라 전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환이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 수 ÷ 36월

⑥ 법 제42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제5항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82조의2제8항제1호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을 “4촌인 혈족”으로 한다.

제86조의3제8항을 삭제한다.

제86조의3제9항 본문 중 “소득공제신청서를”을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소득의 제138조의4에 따른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를 “경우(해당 주식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으로 한다.

제91조의3제3항제2호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91조의5제4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94조제9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10”으로, “배당확정일”을 “배당기준일”로, “이상 계속하여”를 “이상(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구조조정 중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받기 전 법인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속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제2항”을 “법 제57조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제2항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A: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해당 시점의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② 제1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	C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등의 보유 좌수(또는 주식 수)

C: 해당 시점의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를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 총 좌수(또는 주식 수)로 나눈 값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 제1호 이외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⑤ 제4항제1호 산식 중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11조제2항에서 같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하 이 조 및 제111조제3항에서 “사업연도등”이라 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등의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당해 소득으로 나눈 값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에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등의 평균 투자비율을 곱한 값(간접투자회사등이 복수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3.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각 호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⑦ 간접투자회사등이 이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사업연도등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간접투자회사등이 해당 환급된 외국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11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2항”을 “법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차감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제120조의12제1항제4호 중 “법 제76조의8제5항”을 “법 제2조제10호의2”로, “완전지배”를 “연결지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전자법인”을 각각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한다.

제120조의13제1항 중 “완전자법인”을 “연결가능자법인”으로 한다.

제120조의17제4항 중 “다음의 산식”을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계산식 1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2. 계산식 2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⑦ 연결모법인은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4항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식을 신고해야 한다.

제120조의19제3항 중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을 “제17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20조의21의 제목 “(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을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제120조의22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제1항제1호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2조의4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 외국법인의 신청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2조의5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2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3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6(내국법인의 국채등에 대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포함된 내국법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및 법 제64조(납부)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제1항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신청서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라 한다)”로, “다”를 “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을 각각 “신청서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14항 전단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각각 “신청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2호 중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로 한다.

1.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나.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 투자금액 명세)

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이 법 제93조제8호에따른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일 경우 무형자산 사용허가 계약서 등 당해 무형자산의 등록지ㆍ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1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4조제3항 중 “토지 및 건축물”을 “토지, 건축물 및 각각의 분양권”으로 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법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법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법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법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법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법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4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제2조제6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91조의3제3항2호, 제91조의5제4항, 제120조의12, 제120조의13, 제120조의17, 제120조의21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3.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94조의2의 개정규정, 제1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익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9항의 개정규정(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5항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4제1항 후단, 제132조의5 및 제132의6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자를 지급하거나 국채등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 1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험회사의 과세에 대한 적용시기 특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법 제32조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11조10호, 제19조23호, 제57조제1항1호, 제58조, 제70조제3항 및 제6항,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⑤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법 제2조 10호의2 라목에서 “다른 내국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76조의8 제1항에 따른 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하여 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의 또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9. ----------------------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혈액관리법」제6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신탁소득)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제3조의2(신탁소득) ① ------------------------------------------------------------------------------------------------------------.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1. 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목적신탁은 제외한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② ---------------------------------------------------------------- 어느 하나의 요건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1조(수익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단서 신설>

2의2. -----------------------------------------------------------------------------------------------. 다만, 제19조제19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액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다만,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제외한다.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7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해당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

②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가 직접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그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일 것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내국법인일 것

가.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호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기관(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나. 해당 내국법인의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 본다.

③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권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행사되어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우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차입할 때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와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분할지주회사”라 한다)가 물적분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이하 “적격물적분할”이라 한다)로 한정한다]하여 다른 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신설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신설지주회사가 적격물적분할에 따라 승계한 자회사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분할등기일 전일의 분할지주회사의 해당 주식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⑦법 제18조의3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3항 및 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 동일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ㆍ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의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삭  제>

<신  설>

제17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4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같은 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되,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포함한다) 중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거래상대방인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등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것

2.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외국자회사가 해당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을 이자비용으로 취급할 것

④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3. 인건비.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건비를 포함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지급할 것

나.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할 것

다.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제44조에 따른 퇴직급여를 포함한다)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4. ∼ 22. (생  략)

4. ∼ 22. (현행과 같음)

<신  설>

2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다만, 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평가금액은 제외한다.

23. (생  략)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을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호 바목의 공익법인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해당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⑤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3.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7.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5제2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⑥ -------------(마목 및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각 사업연도의 제5항----------------------------------------------------------------------. -----------------------------------------------------------------------------------------------------------.

⑦ ∼ ⑯ (생  략)

⑦ ∼ ⑯ (현행과 같음)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기업업무추진비를 ------------- 기업업무추진비로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②------------------------------------------------------------------------------------------ 기업업무추진비-------------------------------------------------------.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생  략)

제4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말한다.

② ------------------------------------------------------------------------------------------------------------------------.

1. 접대비가 지출된 국외지역의 장소(해당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 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의 해당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1. 기업업무추진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⑤ (생  략)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접대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⑥ 기업업무추진비 ------------------------------------.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ㆍ② (생  략)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 80--------------------------------------------------------------------------------------------------------------------------------------------------.

④ 삭  제

⑤ ∼ ⑭ (생  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7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1. 금융감독원장(「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환급액”이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 경우를 말하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을--------------------------------------------------------------------------------------------------------------.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배당준비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한 금액을 말한다)

3. ------------------------------- 배당준비금으로서 --------------------------------------------------------------------------------------------------------------------------------------------------------------------------------------------------------------- 금액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보유보험료의 합계액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58조(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해외수재 및 해외원보험의 6개 종목으로 구분한다--- 같다) 적립대상보험료---------------------------------------------------------------------------------------------------------------------------------.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따른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② ---------------------------------------------------------- 보험종목별 적립대상보험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 적립대상보험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9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해약환급금준비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생  략)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ㆍ② (생  략)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③---------------------------------------------------------------- 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수입하는 ----------------------------------------------------------------------------------------------------------------------------------------------------------------------------------.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보험료등, 보험금 및 보험과 관련된 사업비로서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 ④ (생  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41조제1항제1의2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하여 승계취득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내국법인이 최초로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나.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일 것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생  략)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ㆍ② (생  략)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42조제3항제3호라목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8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보험업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적용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라 한다)에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의 금액에서 제1호를 빼고 제2호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 사업연도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른 자산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것 중 미상각신계약비, 보험계약대출(관련 미수수익을 포함한다) 등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에는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나. 재보험자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산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2.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직전 사업연도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른 기타 부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 중 보험미지급금 등 최초적용사업연도 이후에는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나.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부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③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최초적용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책임준비금(할인율의 변동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제외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보험계약자산

2. 재보험계약자산

④ 법 제42조의3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란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금액이 양수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제42조의3제3항 본문 후단에 따라 전환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전환이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 수 ÷ 36월

⑥ 법 제42조의3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보험회사는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환이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④ (생  략)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피합병법인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등을 말한다.

⑤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 4촌인 혈족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⑦ (생  략)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란 분할법인등의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⑧ -----------------------------------------------------------------------------------------------------------------------------------------------------.

1.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1. ------------------------- 4촌인 혈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⑨ㆍ⑩ (생  략)

⑨ㆍ⑩ (현행과 같음)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생  략)

제86조의3(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 ⑦ 삭  제

⑧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⑨ 법 제51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배당을 받은 동업기업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제출받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과세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⑨ ------------------------------------------------------------------------------------ 소득공제신청서에 배당소득의 제138조의4에 따른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 ----------------------------------------------------------------------------------------------------------------------------------------------------------------------------------------------------.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 --------------------------------------------------------------------------------------------------------------------------------------------------------------------------------------------------------------------------------------------------------------------------------------------------------------- 경우(해당 주식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ㆍ② (생  략)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 또는 제5항에 따른 평균환율 중 제91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환율을 적용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접대비 한도 금액을 기능통화로 환산하는 경우

2. ---------------------- 기업업무추진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 ③ (생  략)

제91조의5(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급여, 퇴직보험료(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을 말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손금산입한도가 있는 손금 항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 기업업무추진비------------------------------------------------------------------------------------------------------------------------------------------------------------------------------------------------------------------------------.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⑧ (생  략)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법 제5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⑨---------------------------------------------------------------------------------------------------------------- 100분의 10 --------------------- 배당기준일 -------- 이상(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른 적격구조조정 중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받기 전 법인이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속하여 ---.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⑮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5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후단 신설>

⑮ ---------------------------------------------------------------------------------------------------------------------------------------------- 법 제57조제2항 본문-----------. 이 경우 법 제57조제2항 본문을 적용받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지 못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24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  설>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11조제2항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A: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해당 시점의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

② 제1항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하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 (A	×	B )	×	C }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일별 좌당(또는 주당) 외국납부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총 좌수 또는 총 주식 수로 나눈 금액)

B: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등의 보유 좌수(또는 주식 수)

C: 해당 시점의 내국법인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또는 주식수)를 해당 시점의 간접투자회사 총 좌수(또는 주식 수)로 나눈 값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신탁이익의 경우

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 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2. 제1호 이외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⑤ 제4항제1호 산식 중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세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 및 제111조제2항에서 같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직접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직전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이하 이 조 및 제111조제3항에서 “사업연도등”이라 한다) 외국납부세액을 직전 사업연도등의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당해 소득으로 나눈 값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값에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등의 평균 투자비율을 곱한 값(간접투자회사등이 복수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3. 하나의 간접투자회사등이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법인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각 호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값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4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⑦ 간접투자회사등이 이미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사업연도등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않고 간접투자회사등이 해당 환급된 외국법인세액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  략)

제111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계산시 차감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서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2.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산출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및 신규로 설립되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등에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산식에 의해서만 계산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73조제4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ㆍ④ 삭  제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법 제76조의8제1항 전단 중 “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20조의12(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법 제76조의8제5항에 따른 완전지배를 받는 법인

4. ----------------------------------------- 법 제2조제10호의2------ 연결지배---------

5. 삭  제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76조의8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이하 이 항에서 “교환등”이라 한다)을 통해 다른 법인(이하 이 항에서 “변경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완전자법인이 된 연결모법인(이하 이 항에서 “종전연결모법인”이라 한다)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⑥ ------------------------------------------------------------------------------------------------------------------------------------------- 연결가능자법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⑦ 법 제76조의8제6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완전자법인으로 된 분할법인의 연결자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⑦ -------------------------------------------------------------- 연결가능자법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의 법 제76조의8제1항의 완전자법인(이하 이 조에서 “연결대상법인등”이라 한다)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1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 등) ① -------------------------------------------------------------- 연결가능자법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생  략)

제120조의17(과세표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계산식 삭제)

<신  설>

1. 계산식 1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신  설>

2. 계산식 2

	법 제76조의 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해당법인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 14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의 합계액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연결모법인은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라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4항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계산식을 신고해야 한다.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ㆍ② (생  략)

제120조의19(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제5항의 계산식에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은 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연결법인에 대한 대여금ㆍ매출채권 및 연결법인의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 제17조의2제3항----------------------------------------------------------------------------------------------------------------------------------------------------------------------------------------------.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

1.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접대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액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각 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의 합계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을 계산할 때 2 이상의 연결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에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소득개별귀속액(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한다.

③ 제2항----------------------------------------------------------------------------------------------------------------------------------------------------------------------------------------------------.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43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법 제93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이익을 말한다.

제131조의3(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ㆍ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ㆍ해산(이하 “환매등”이라 한다)으로 발생한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또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2항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소득세법」 제87조의2제3호에 따른 양도를 하여 발생한 이익

<삭  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7제3항에 따른 이익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2조의4(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다시 적용받고자 할 때, 외국법인의 신청서류의 내용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2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인(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본다) 이상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제132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에 준하는 국외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93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신  설>

제132조의6(내국법인의 국채등에 대한 소득의 신고 및 납부)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93조의3제4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포함된 내국법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및 법 제64조(납부)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등“이-------------------------------------------------------------------------------------------------------------------------------------------------------------------------------------------------------------------------------------------------------------------------------------------------.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라 한다)---------------------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1.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나.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 투자금액 명세)

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이 법 제93조제8호에따른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일 경우 무형자산 사용허가 계약서 등 당해 무형자산의 등록지ㆍ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이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신청서등을 --------------------.

⑦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신청서등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⑧ 삭  제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 신청서등을 ------------------------------------------------------------------------------------------------------------------------------------------------------ 신청서등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ㆍ⑪ (생  략)

⑩ㆍ⑪ (현행과 같음)

⑫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⑫ ------------------------- 신청서등----------------------------------------------------------------------------------------------------------. -------------------------------------------------------------------------------------------------------------------------------------------------.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⑬ --------------------신청서등 ------------------------------------------------------------------------------------------------------------------------------------------------------------. ----------------------------------------------------------------------------------------------------.

1.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1. 신청서등------------------------------------------------------------------------------

2.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 신청서등---------------------------------------------------------------------------------------------------

3. 제출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3. ---- 신청서등----------------------------------------------------------------------------------------------------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⑭ ------------------------ 신청서등-----------------------------------------------------------------------------------------------------------------. -----------------------------------------------------------------------------.

⑮ 법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⑮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⑯ (생  략)

⑯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3조의3(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법 제120조의4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가상자산거래집계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ㆍ② (생  략)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토지, 건축물 및 각각의 분양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4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121조의2제1항의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려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법인’이라 한다)은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법인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신청법인이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또는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⑤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3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법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다.

⑦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⑧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법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청법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법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신청법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7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법인이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