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경 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전소득 즉시처분 규정 개선(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이 발생했을 때 이를 법인세 신고시에 이전소득처분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즉시 배당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즉시 처분의 사유를 확대하고,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배당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함

나.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요건 신설(안 제36조제1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요건을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으로 규정함.

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청 절차 등 신설(안 제70조의2 신설)

국내 투자자가 EU 등 해외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국내에서도 해당 파트너쉽 등의 단체를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의 신청주체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불이행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101조 신설)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제출의 경우 2천만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규정하며,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혼성금융상품: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금융상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요청서”를 “요청서 및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처분”을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으로, “본다”를 “보며, 내국법인이 처분이나 조정을 한 경우 배당은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용역거래”를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같은 항”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와 같은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가목 중 “2억원”을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가목 중 “10억원”을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억원 이하일 것”을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으로 한다.

1.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제4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각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60조 중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을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의2(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한다.(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의 경우 각 기금(그 위탁기관을 포함한다)

2.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에 따라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투자공사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예금자금 및 적립금의 운용의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또는 회계기간(이하 “과세연도등”이라 한다)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수의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외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를 신청할 때 그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등에 해당 소득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경우 해당 소득은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즉시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7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가 법인 또는 개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그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제3항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제10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0조제1항”을 각각 “법 제8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0조제2항”을 각각 “법 제8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법 제60조제1항”을 “법 제8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를 각각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로 하고,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혼성금융상품 관련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제102조(종전의 제10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종전의 제101조) 제2항 단서 중 “법 제61조제1항”을 각각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3조(종전의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종전의 제10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종전의 제102조) 제3항 중 “법 제62조제1항”을 각각 “법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2조제2항”을 “법 제90조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종전의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각각 “법 제9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2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3항”을 각각 “법 제9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91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및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6조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국제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의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이 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및 경정할 당시 익금산입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제25조(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① --------------------------------------------------------------------------------------------------------------------------------------------------------------------------------------------------------------------------------------------------------------------------------------------------------.
1. 해당 내국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	1. ----------------------------------------------- 요청서 및 확인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이나 조정을 한 경우 배당은 제3항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 --------------- 따라 과세당국이 처분--------------------------------------------------------------- 보며, 내국법인이 처분이나 조정을 한 경우 배당은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4조(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의 제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해당 과세연도 재화거래, 용역거래 및 대차거래 규모(이하 이 조에서 “거래규모”라 한다)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할 것. 이 경우 거래규모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본점 및 그 외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지점(이하 “본점ㆍ지점”이라 한다)과의 거래규모를 포함한다.	2. ---------------------------------- 용역거래, 무형자산거래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약손익계산서(이하 이 조에서 “요약손익계산서”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라 한다)의 제출의무를 면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3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와 같은 항 ------------------------------------------------------------------------------------------------------------------------.
<신 설>	1. 국제거래명세서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1. 요약손익계산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
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가. -----------------------------------------------------------------------------------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
가.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일 것	가. --------------------------------------------------------------------------------- 10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
나. 해당 사업연도의 국제거래 중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나. ------------------------------------------------------------------------------------------ 2억원 이하이고 무형자산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일 것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 ③ (생 략)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2조를 적용할 때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④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이하 이 관에서 “금융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차입한 금액을 환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환율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1.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2.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제57조에 따른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혼성금융상품 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조정 명세서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0조(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서식 제출)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법 제28조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란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실제발생소득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64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의 판정) ①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ㆍ② (생 략)	제67조(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당간주금액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 설>	제70조의2(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한다.(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라 한다) 1. 「국가재정법」 별표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의 경우 각 기금(그 위탁기관을 포함한다) 2. 「한국투자공사법」 제2조에 따라 정부ㆍ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한국투자공사가 위탁받은 경우 한국투자공사 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예금자금 및 적립금의 운용의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의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또는 회계기간(이하 “과세연도등”이라 한다)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국외투과단체 각각에 대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투과단체가 다른 국외투과단체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수의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제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외에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투자한 국외투과단체를 신청할 때 그 국외투과단체와 연속적인 투자관계에 있는 국외투과단체에 대해 전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이후 국외투과단체가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3항 단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국외투과단체를 포함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 포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과 동일 과세연도등에 해당 소득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경우 해당 소득은 법 제34조의2제6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즉시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에 따라 국외투과단체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국외투과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해당 국외투과단체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57조제4항 및 「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외국법인등이 설립되었거나 외국법인등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가 법인 또는 개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외국법인뿐만 아니라 그 외국법인등의 주주,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ㆍ② (생 략)	제72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하여 더한다.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00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7조제1항 ----------------------------------------------------------------------------.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법 제87조제1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③ 법 제87조제2항-------------------------------------. ------ 법 제87조제2항-------------------------------.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④ --------------------------------------------------------------------------------------------------------------------------------------. ------------------------- 법 제87조제1항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1조(혼성금융상품 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혼성금융상품 관련 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2. 제출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제101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5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2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89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 ------------------------ 법 제89조제1항--------------------------------.
제102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0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90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② -------------------------------------------------------------------------------------------------------------------------. ------------------------ 법 제90조제1항 ---------------------------------------.
③ 과세당국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해외에서 거래한 예금의 잔액현황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③ -------- 법 제90조제1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62조제2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90조제2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4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법 제91조제1항 ----------------------------------------.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9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91조제1항 -----------------------------------------------------------------------------------------------------------------------------------------------------------.
③ 법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제2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3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91조제3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 제63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⑤ -------------------------------------------------------------------------- 법 제91조제3항 ---------------------------------------------------------------------------. ------------------------ 법 제91조제1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