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중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신청 요건 완화(안 제12조제2항)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가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년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의 경우에는 모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안 제53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자를 체납자, 납세남보물 소유자 및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로 함.

다.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세증명서 발급 등(안 제94조제2호의2, 제98조제1항제2호의2, 제101조제5호의2 및 제105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도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체납자료의 제공, 관련 사업의 허가 제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자료 제공 등의 조치 대상에서 제외함.

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요건(안 제97조)

임차보증금이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2천5백만원을, 상가 건물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신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 모두 갖춘”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0조의 제목 “(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한다.

제94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제97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제9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을 “제1항”으로, “경우 각”을 “세무서장은 각”으로 한다.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1조제1항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5조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제107조 중 “법 제103조제1항제1호”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거나 법 제103조제1항제1호”로,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을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 조사

2.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2호의2, 제98조제1항제2호의2, 제101조제5호의2 및 제105조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 발급, 체납자료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부터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의 유예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자의 성명(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생 략)	제12조(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5호의 사유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같은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받고 그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연장 또는 유예의 기간을 연장 또는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연장 또는 유예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유예를 받은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연장 또는 유예 기간 중의 분납기한 또는 분납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정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신 설>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신 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소유자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ㆍ② (생 략)	제66조(공매대행 의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압류재산의 공매를 통한 매각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80조(국세체납처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생 략)	제80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제94조(납세증명서) 법 제10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94조(납세증명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체납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 7. (생 략)	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 ------------------------------------------------------------------------------------------------------------------------------------------.
1.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서 신설>	1. ----------------------------------. 다만, 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건물 소유자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③ 제1항--------------------------------- 세무서장은 각 -------------------------------------------------------------------------------------------------------------------------------------------------------------------------.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8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1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01조(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생 략)	제105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세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받거나 법 제103조제1항제1호----------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
<신 설>	1.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재산 조사 2.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