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 경 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 과정에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며,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회의참석 민간위원의 5배수로 확대하고, 조세포탈 및 가공ㆍ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 명단공개 기간을 5년 등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현행 제1조의2제1항)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23년 3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상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하고, 혼외 출생자의 생부와 생모는 추가함

나. 이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를 규정(제18조제5항 신설)

소유자 변경시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소유자의 국세체납의 우선징수가 가능한 금액의 한도를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규정함

다. 조세불복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현행 제48조의2제3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등 조세불복을 청구한 자 중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요건 중 청구세액 기준을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여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함

라. 국세기본법 상 명단공개 제도의 공개기간 설정(현행 제66조)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포탈범은 5년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상습적 조세포탈은 10년으로 하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5년간 공개하도록 함.

마. 거짓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현행 별표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이 5천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수입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에 맞춰 조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 19. ∼ 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6촌”을 “4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촌”을 “3촌”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제6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9항 본문에 따라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9항”을 “법 제10조제10항”으로 한다.

제6조의4제1항 중 “법 제10조제10항”을 “법 제10조제11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일(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의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말한다)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설정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직전보유자의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련된 사항 및 제3항 중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계산 기준일 등 금액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제3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1조”를 “제80조의2”로 한다.

제52조의3의 제목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달라 원처분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3조제2항제1호 중 “21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7명”을 “3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명”을 “4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6명”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4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7까지를 각각 제63조의3부터 제63조의8까지로 하고, 제6장제3절에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63조의6(종전의 제63조의5) 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로,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계산서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

5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제63조의13제2항제2호 및 제63조의15제3항제2호 중 “제81조”를 각각 “제80조의2”로 한다.

제63조의17제2항제3호나목 중 “5명”을 “7명”으로 한다.

제66조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별표 1 제2호 비고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자	근거 법조문	과태료 (단위: 만원)
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가 납세의무자(질문ㆍ조사과정에서 납세의무 여부가 의심되어 질문ㆍ조사 후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인 경우	법 제88조 제1항
1)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500
2) 수입금액 등이 100억원을 초과하고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0
3) 수입금액 등이 200억원을 초과하고 300억원 이하인 경우		2,000
4) 수입금액 등이 300억원을 초과하고 400억원 이하인 경우		3,000
5) 수입금액 등이 4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인 경우		4,000
4) 수입금액 등이 500억원을 초과한 경우		5,000
나.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법 제88조 제1항	5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1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세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의 명단 공개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1. 6촌 이내의 혈족	1. 4촌 --------
2. 4촌 이내의 인척	2. 3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생 략)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조제9항 본문에 따라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국세정보통신망에 송달된 경우에 한정한다)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 제	제18조(국세의 우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일(법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의 임차권은 확정일자를 말한다)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설정일이 가장 빠른 권리가 직전보유자의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련된 사항 및 제3항 중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계산 기준일 등 금액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ㆍ② (생 략)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③ ------------------------------------------------- 5천만원-------.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2조(보정 요구) ① ---------------------------- 제80조의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 제80조의2 ----------------------------------------------------------------------------------------------------------------------------------------------------------------------------- 제80조의2 ----------------------------------------------------------------------------------------------------.
<신 설>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달라 원처분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2.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ㆍ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	1. ------------------------ 25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	2. --------------------------- 32명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	3. ------------------------ 41명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④ -------------------------------------------------.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1. --------------------------------------------------------------------------------------------------------------------------------------------- 20명 ----------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 25명 -----------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3. ---------------------------------------------------------------------------------------------------------------------------------------------------------------------------- 30명 --------
⑤ ∼ ⑭ (생 략)	⑤ ∼ ⑭ (현행과 같음)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⑮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3. ---------------------------------------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⑯ ∼ ⑱ (생 략)	⑯ ∼ ⑱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3조의2(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제63조의2 ∼ 제63조의4 (생 략)	제63조의3 ∼ 제63조의5 (현행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와 같음)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3조의6(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2. ----------------------------------------------------------------------------------------------------------------------------------------- 3억원 -------
②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로,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계산서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63조의6ㆍ제63조의7 (생 략)	제63조의7ㆍ제63조의8 (현행 제63조의6 및 제63조의7과 같음)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생 략)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2. ------------------------------------- 제80조의2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생 략)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2. ------------------------------------- 제80조의2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생 략)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나. ---------------------------------------------------------------------- 7명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③ ∼ ⑮ (생 략)	③ ∼ ⑮ (현행과 같음)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⑯ (생 략)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⑰ 법 제85조의5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이 납부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신 설>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 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