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애로 해소를 위하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지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추가(안 영 제17조의3)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시 기 설정된 임대차계약으로 취득자의 전입이 지연되는 경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를 취득세 추징 예외 사유로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임차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택을 취득한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라 해당 임차인이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