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변경하도록 하여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일부 유형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에 중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하여 중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코자 주택 재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나. 차량 등의 유상승계 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안 제18조의3제1항)

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에「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안 제83조, 제5호, 제6호)

라. 1세대1주택자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안 제109조제1항제2호)

1)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2)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3)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마.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세부사항 규정(안 제116조의2)

1)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여부 통지

2)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징수금액 산출 방법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나 제출한 의견이 없더라도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중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그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취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만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제1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83조의 일부 내용을 신설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의 내용 중 “「물환경보전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을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또는「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에 한정한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에 한정한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09조제1항제2호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를 “다음 각 목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그 변경 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 및 제4조의3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경우나 제출한 의견이 없더라도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5제2항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그 사실상취득가격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의3(차량 등의 취득가격)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그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취득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4.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5. 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다만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로서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제1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1. (현행과 같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3. (현행과 같음)
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에 한정한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신 설>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에 한정한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다만,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한다.	2. ---------------------------- 2023년도--------------------------------------------------------------------------------------------------------------------------------------------- 다음 각 목에 따른다.
<신 설>	가.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나.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다.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6조의2(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①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