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23년부터 적용되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규정(안 제58조제3호다목)

나. 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 관련 서식 규정(안 제61조의4)

다.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신설(안 별지 제59호의4)

라. 납부유예 신청서, 허가 통지서 등 서식 신설(안 별지 제63호의2 등)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다만 납부유예를 취소한 경우 별지 제59호의4호서식

제6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16조의2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63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4 서식(전산용 1)]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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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주택 재산세(납부유예분)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가 상 계 좌

온 라 인

※상세안내 후면 참조

년 주택  기분 재산세(납부유예분)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하실 금액

까지 납부 시

원

[ 기분]	①	납부유예 허가 금액	원
		재산세(주택)	원
		재산세(도시지역분)	원
		지역자원시설세	원
		지방교육세	원
	②	기납부세액	원
	③	이자상당가산액	원
	④	납부할 세액(①-②+③)	원

시군구	재산세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

번    호

납기 내:                까지

세 목

납기 내 세액

합 계

납기 후: 까지
납기 후 세액

년    월    일

수납용

바코드

수납용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납인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수납용

수납용

바코드

세 목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자상당가산액
합 계

납기 내	원
까지
납기 후	원
까지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전자납부 번호

직인

수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CP지 90g/㎡)

(뒤쪽)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안내

구분

재산세(주택)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납부유예 근거	▪ 「지방세법」 제118조의2
납부유예 취소 사유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세대1주택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납부유예 허가 금액 -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 유예 허가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4 서식(전산용 2)]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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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코드 18㎜

우체국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과세번호
담당자		문의처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주택 재산세(납부유예분)

받는 사람

자동납부 현황

금융회사(신용카드회사)

예금주(소유주)

계좌번호(신용카드번호)

성명(법인명)

자동이체(납부)일

※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 통지서

귀하(귀 법인)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신용카드)에서 해당 자동이체(납부)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주택  기분 재산세(납부유예분)

음성

안내

바코드 18㎜

납부유예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하실 금액

원

[ 기분]	①	납부유예 허가 금액	원
		재산세(주택)	원
		재산세(도시지역분)	원
		지역자원시설세	원
		지방교육세	원
	②	기납부세액	원
	③	이자상당가산액	원
	④	납부할 세액(①-②+③)	원

귀하(귀 법인)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시군구	년 (주택 기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납세고지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납세번호

기관		세목		연월기		과세번호

납 세 자

주    소

과세대상

	납세자번호

세 목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재산세	재산세(주택)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이자상당가산액
합 계

납기 기한

까지

담당자
문의처

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CP지 90g/㎡)

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안내

구분

납부유예 허가 금액

시가표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

(×)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

과세표준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

(×)

세율

과세표준	표준세율	세율특례
6천만원 이하	0.1%	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가감 가능

(=)

(=)

산출세액

재산세(주택) 산출세액

(-)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

(-)

세부담상한

초과액

공시가격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상한율	105%	110%	130%

(=)

(=)

납부할 세액

재산세(주택) 납부할 세액

납부유예 근거	▪ 「지방세법」 제118조의2
납부유예 취소 사유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1세대1주택 소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담보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납부할 세액	▪ 납부유예 허가 금액 -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 납부유예 허가 금액에 유예 허가기간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분

과세표준

세율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

0.14%

지역자원

시설세

건축물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 60%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0.0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0.0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0.0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0.1%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0.12%

지방교육세

재산세 납부할 세액

20%

지방자치단체 활용란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호 서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② 귀속연도			③ 납부기한			④ 납부유예 신청세액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⑤ 종합소득금액 기준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2.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3. 소득금액 증명원 4.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4호서식의 납세증명서
작 성 방 법
1. 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2. ② 납부유예 신청 대상 재산세의 귀속연도를 적습니다. 3. ③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적으며, 고지서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짜를 적습니다. 4. ④ ‘재산세액’란에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적습니다. 5.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기승낙서’란에 부동산의 소유자(등기의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습니다. 6. 이 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 등 담보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서

「지방세법」 제1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신청일

허가여부

허가(불허가) 사유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주택 재산세액의 내용

(단위 : 원)

납부유예 대상 물건

귀속연도

재산세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서

「지방세법」 제118조의2 제4항에 따라 귀하에게 허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는 주택 재산세액의 내용

(단위 : 원)

귀속연도

납부유예

대상 물건

재산세

(주택)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합계

허가일

취소일

년    월    일

취소사유

끝.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기개시 5일 전까지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 재산세를 징수해야 한다.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다. 주택: 별지 제59호의3서식, 다만 납부유예를 취소한 경우별지 제59호의4호서식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4(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관련 서식) ① 영 제116조의2 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란 별지 제63호의2서식을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 관련 서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제공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63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의2 제4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