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 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신규 추가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구체적 범위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특례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의 지출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업의 문화 접대비 인정항목 범위를 확대하고,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됨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 대상(안 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정하고,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권을 100분의 45 이상, 공모집합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등의 경우 이에 더하여  신용등급 A(A-, A, A+를 포함)인 사채권을 100분의 15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적용요건(안 제93조의9 신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해당 국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라. 문화 접대비 범위 확대(안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

내국인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범위에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 등을 추가함.

마.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 조정(안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

공장·물류시설의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0. ～ 5.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8항 전단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으로,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으로,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달성군”을 “달성군, 군위군”으로 한다.

제79조의8제1항제2호 본문 중 “달성군”을 “달성군, 군위군”으로 한다.

제79조의10제2항제2호 본문 중 “달성군”을 “달성군, 군위군”으로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신용등급이 A+, A 또는 A-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 A2+, A2 또는 A2-]인 사채권.

2.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등급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에 의하며,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공모집합투자기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공모집합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각각의 비율로 보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 및 만기일 전 3개월 동안의 일일보유비율은 제외하며,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⑦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기가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ㆍ퇴직ㆍ사업장의 폐업 또는 상해ㆍ질병의 발생(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천재지변

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삭제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개인투자용국채가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移轉)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을 상속인, 수증자, 매수인 등이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

③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 중 만기일이 도래한 순서대로 해당 국채의 액면금액을 합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국채는 매수인이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130조제5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 사업자의 해당 유원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입장권의 구입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입장권의 구입

16. 「궤도운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이용권의 구입

별표 7 제1호가목의 1), 2), 3)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의 1), 2)를 삭제한다.

별표 7 제13호나목의 1), 3), 7), 8)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3호다목의 2)를 삭제한다.

별표 7의2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소	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스택ㆍ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나.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 제조 기술
	다.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의 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
	라.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마.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 제조 기술

별표 7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래형 이동수단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 기술과 주행환경 상의 전방위 물체에 대한 정확한 거리와 공간정보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나.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인지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차량환경에서 고속처리하는 컴퓨팅모듈 통합시스템 설계 기술과 차량 내ㆍ외 통신기술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ㆍ정합 기술
	다.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판단하여 차선ㆍ차로를 제어하는 주행경로 생성 기술과 고장예지ㆍ고장제어ㆍ비상운행 등의 다중안전설계기술이 적용된 차량의 구동ㆍ조향ㆍ제동ㆍ제어 시스템과 이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통합제어 시스템 설계 기술
	라.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 구동시스템을 고효율화하는 기술
	마.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기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제2호 및 제79조의10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며, 제93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4조(문화 접대비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5항 제14호, 제1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93조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보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현물출자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가 투자한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투자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연평균 --------. ---------------------------------------------------------------------------------------------------------------------------------------------------------------------------------------------------------------------------------------------------------------------------------------------------------------------------------------------------------------------------------------------------------------------------------------------------------------------------------.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제8항에 따라 계산한 3년간 투자한 연 평균 투자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⑨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 연평균 --------------------------------------------------.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생 략)	제56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0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부산광역시(기장군을 제외한다), 대구광역시(달성군을 제외한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② ------------------------------------------------------------------------------------달성군, 군위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79조의8(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달성군, 군위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79조의10(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한다)ㆍ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한다)ㆍ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 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2. -----------------------------------달성군, 군위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④ 제1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채권이 비우량채권인지는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채권을 비우량채권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경우 해당 주권이 코넥스 상장주식인지는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주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코넥스 상장주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주권을 코넥스 상장주식으로 본다. ⑥ 제3항제1호 후단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일일보유비율 또는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100분의 45 또는 100분의 60으로 보아 계산한다. ⑦ 제3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만기일 전 3개월 및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은 같은 호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⑧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 3월이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려는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해당국의 거주자임을 증명받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를 말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가입자의 퇴직 다. 사업장의 폐업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천재지변 ⑪ 제10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신용등급이 A+, A 또는 A-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 A2+, A2 또는 A2-]인 사채권. 2.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 ② 제1항에 따른 신용등급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에 의하며, 해당 채권이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채권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편입될 당시에는 비우량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신탁등에 편입된 후 비우량채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공모집합투자기구: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2. 공모집합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매 분기 종료일에 산정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일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채권의 일일보유비율이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각각의 비율로 보아 계산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균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설정일ㆍ설립일 후 3개월 및 만기일 전 3개월 동안의 일일보유비율은 제외하며,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기의 평균보유비율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⑦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분기가 속한 해당 결산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91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91조의15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ㆍ퇴직ㆍ사업장의 폐업 또는 상해ㆍ질병의 발생(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천재지변 3.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⑨ 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삭제 ⑪ 삭제
<신 설>	제93조의9(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개인투자용국채가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기일(이하 이 조에서 “만기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10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② 「국채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상속, 유증(遺贈)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移轉)된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의 기간을 상속인, 수증자, 매수인 등이 보유한 기간으로 본다. ③ 법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은 동일인이 매입한 개인투자용국채 중 만기일이 도래한 순서대로 해당 국채의 액면금액을 합산하고, 만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은 국채의 액면금액부터 합산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은 국채는 매수인이 매입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투자용국채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대금 납입, 국채 교부,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①ㆍ② 삭 제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유원시설업 사업자의 해당 유원시설에 대한 이용권 및 입장권의 구입
<신 설>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입장권의 구입
<신 설>	16. 「궤도운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이용권의 구입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