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에 추가하는 한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안 별표 6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시설,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전기동력 자동차 고효율화 구동시스템 제조시설과 해당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관련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범위에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2023. 5. 15. ～ 5.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0항제4호가목 중 “영 제26조의6제2항”을 “영 제26조의6제1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ㆍ2), 제13호나목1)ㆍ3)ㆍ7)ㆍ8), 같은 호 다목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수소	가.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계통제약 전력(미활용전력) 등을 활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청정 수소를 생산, 공급하는 수전해 공정의 소재ㆍ부품ㆍ스택ㆍ시스템을 설계 및 제조하는 시설
	나.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운행되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내에 수소연료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시설
	다.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ㆍ압축ㆍ저장ㆍ충전설비 부품 제조기술	수소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수소충전소의 수소 생산설비, 압축설비,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그 부품을 제작하는 시설
	라.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스택 출력밀도 3.1kW/L 이상 또는 연료전지 스택 운전효율 70% 이상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ㆍ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을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마.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기술	연료전지 핵심부품인 개질기,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또는 블로어를 제조하는 시설
6. 미래형 이동수단	가.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주행상황을 인지하는 차량탑재용 비전 센서(vision sensor), 레이더 센서(radar sensor), 레이저 스캐너 센서(laser scanner sensor)를 제작하는 시설
	나.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동력 자동차에서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모터와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하기 위한 감속기ㆍ변속기 등을 고효율화 하는 구동시스템을 제조하는 시설 및 해당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
	다. 전기동력 자동차의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최대 출력 100kW급 이상, 최대 효율 92% 이상을 만족하는 전기동력 자동차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와 전기동력 자동차와 연결되는 충전 인터페이스장치를 설계ㆍ제조하는 시설

별지 제8호의9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8호의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 2023년 6월 12일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9서식] <개정 2023. 6. .>
통합투자세액공제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신청 여부	여[ ], 부[ ]	미신청 투자금액 합계
④ 신성장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 여부	여[ ], 부[ ]	미인정 투자금액 합계
⑤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⑳ + ㉕)
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⑮)
⑥ 투자 종류	⑦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여부	⑧ 총 투자 예정 금액	⑨ 해당 과세연도 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작업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계산	⑭누적투자대상금액 (⑨와 ⑬ 중 큰 금액)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 까지의 누적투자대상금액	⑯ 투자 금액 (⑭－⑮)
⑩ 해당 과세 연도말 총투자 누적액	⑪ 총 투자 예정비	⑫ 진행률 (⑩/⑪)	⑬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⑧×⑫)
계
나. 그 외 투자금액(=⑰)
투자종류	⑰ 투자금액
일반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⑦이 ‘부’인 시설
계
다. 기본공제금액(=⑳)
투자종류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 (=⑯+⑰)	⑲ 공제율	⑳ 기본공제금액 (=⑱×⑲)
일반시설		3%, 7%, 12%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6%, 10%, 18%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15%, 15%, 25%
⑦이 ‘부’인 시설
합계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라. 추가공제금액(=㉕)
투자종류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 (=⑱)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㉓ 초과액 (=㉑-㉒)		㉔ 공제율	㉕ 추가공제금액 Min[(㉓×㉔),(⑳×2)]
일반시설							10%
신성장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10%
	⑦이 ‘부’인 시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⑦이 ‘여’인 시설						10%
	⑦이 ‘부’인 시설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가능하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2021. 1. 1.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은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⑥ 투자종류란은 일반시설 투자금액, 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금액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공제대상 자산을 말합니다. 2. ⑦ 해당기술 사용 제품 외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여부란은 해당시설이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를 기재합니다. 3. ⑫ 진행률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발생한 총투자누적액이 총투자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4. ⑭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⑨란의 해당 과세연도말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과 ⑬란의 진행률에 의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고, ⑮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누적투자 대상금액란은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실제지출한 금액과 해당 과세연도 이전 과세연도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5.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⑯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투자금액과 ⑰ 그 외 투자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㉑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은 ⑱ 공제대상 투자금액란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7. ㉒ 직전 3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급액의 합계÷3)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12)]로 계산하며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을 36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㉕ 추가공제금액란의 추가공제금액은 ⑳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3. 6. .>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앞쪽)
①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②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세액공제액 계산내용
가. 세제지원 요건 : 〉 또는 〉 이고, ⑧ ≥ ⑨이어야 함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⑥/⑦)				⑥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⑦ 과세연도 개월 수
⑧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⑩ 직전 2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⑪ 직전 3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⑫ 직전 4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⑬/⑭)				⑬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⑭ 상시근로자 수(=⑧~⑫)
⑮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⑲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⑳/)				⑳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직전 4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4. 평균임금 증가율(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⑯)/⑯]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⑰)/⑰]
직전 2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⑱)/⑱]
직전 3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⑲)/⑲]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일반적인 경우: 이 양수이면서 의 30% 이상인 경우)[=(++)/3]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⑮-⑯×(1+)}×⑨]
7. 이 음수이거나, 이 양수이지만 의 30% 미만인 경우 ⑮,,,의 계산 특례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⑮+⑯)/2]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⑮+⑯)/2-⑰}/⑰]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2]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⑰×(1+)}×⑨]
나. 세제지원 요건 : 중소기업의 경우 〉3.2%이며, ⑧ ≥ ⑨ 이고, ≥ 0 인 경우에 적용됨
중소기업 계산특례[={⑮-⑯×(1+3.2%)}×⑨]
④ 세액공제액[( 또는 ) × 세액공제율(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란부터 ⑫란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마.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2. ⑬란 및 ⑳란의 "상시근로자 임금의 합계"를 계산할 때, 임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3. ⑮란부터 ⑲란까지,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1천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란부터 란까지 및 란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란 및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때, 1만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란 또는 란의 값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6.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또는 임금으로 봅니다.

7.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사하거나 새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해당 근로자를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8.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등에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9. 창업 및 휴업 등의 사유로 란 또는 란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특별해지사유신고서
※ [ ] 또는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저축명			통장번호 또는 증권번호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저축 해지 근거법령 및 해지 사유
해지 근거법령				해당저축	사유 발생일	해지사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⑫			벤처기업 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조합ㆍ집합투자업자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⑫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의2④			투융자집합투자기구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⑧			개인연금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ㆍ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2⑧			연금저축		( )사망 ( )천재ㆍ지변 ( )퇴직 ( )해외이주 ( )사업장의 폐업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0의3⑧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 )천재ㆍ지변 ( )해외이주 (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장기주택마련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해지 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지 후 3개월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⑦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⑫			주택청약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1의4④	공모부동산집합 투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취급기관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3⑩	세금우대종합 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2의13⑤	재형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⑧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		( )사망 ( )해외이주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천재ㆍ지변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2⑨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4⑮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신탁업자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6⑪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7⑨	청년희망적금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3의8⑦	청년도약계좌		( )사망 ( )해외이주 ( )천재지변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위 해지 근거법령에 따라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저축취급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3쪽)
첨부서류	1.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2.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3.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5. 폐업: 폐업증명원 6.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7. 주택취득: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유지하려는 저축가입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주택 취득사유로 해지 시에는 주택 취득 전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서식] <개정 2023. 6.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서민형은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서민형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사업소득

유ㆍ무

근로ㆍ사업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 기타소득자용

(서민형은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가입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금액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 기타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등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소득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증명서상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확인하여 신탁업자 등에게 통보하며, 가입(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가입(연장)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하고,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부터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2서식] <개정 2023. 6.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 기타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종교인 기타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 기타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제1호)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4서식] <개정 2023. 6.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 기타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종교인 기타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 기타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6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0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8서식] <개정 2023. 6.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단위 : 원)

[  ]근로소득자용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

(종합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종합(결정)소득금액

근로소득 유ㆍ무

근로소득

외의 소득 유ㆍ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유

[ ]무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연금     소득자·종교인 기타소득자용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종교인 기타소득금액이 6천3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비과세 적용 가능,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금소득·종교인 기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판단]

귀속연도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연금·종교인 기타소득금액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일 현재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1항)을  (［ ］충족, ［ ］미충족)함을 증명합니다.

다만, 매년 6월 30일 이전에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 또는 본 증명서 발급 이후 경정ㆍ결정, 수정신고 등의 사유로 총급여액ㆍ종합소득금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이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등을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통보받는 경우 그 통보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입 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과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과 「근로소득자용(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연말정산한 종교인 기타소득·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을 모두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자용의 총급여(과세대상급여)액란은 외국인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연간 근로소득이 표시되며, 일용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총지급액(과세소득)을 기재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결정ㆍ경정)자용의 종합소득금액(결정소득금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4.  증명신청일이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청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 ⑨ (생 략)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영 별표 6 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⑩-----------------------------------------------------------------------------------------.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다만 가목에 따른 납입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목에 따른 환급받은 금액은 납입비용에서 뺀다.	4. -------------------------------------------------------------------------------. -------------------------------------------------------------------------------------.
가. 영 제26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납입비용	가. 영 제26조의6제1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⑪ ∼ ⑲ (생 략)	⑪ ∼ ⑲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