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득세법 제119조의3 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현행 비과세 신청 등을 위한 서식을 국문으로 제공하고 영문서식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공식 영문서식을 함께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별지 제19호의12서식),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별지 제19호의13서식) 영문서식 추가

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명세서(별지 제19호의14서식) 일부개정 및 영문서식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5. 00.∼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9호의12서식, 별지 제19호의13서식, 별지 제19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2서식] <개정 2023. 6. 00.>

(앞쪽)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관리번호

④주소사업장 소재지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신청인의 국내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한국에 사업장 또는 투자회사가 있는 경우 적습니다)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개업일

⑬유형

⑭지분율

⑮전화번호

⑯담당자

3. 대리인

⑰유형

⑱성명 또는 법인명

⑲납세자번호

⑳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4. 확인ㆍ의무사항

가.  비거주자의 성명ㆍ국적ㆍ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나.  국채 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양도금액 등 비거주자별 국채 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하겠습니다.

다.  한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고하겠으며, 한국의 과세당국 또는 소득지급자가 신청인의 보관ㆍ비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라.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하겠습니다.

마.  이 신청서의 내용 중 ①, ④, ⑤, ⑱의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2에 따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유)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서명 또는 인)

국세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거주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설립증명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위 신청인을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세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 및 신청방법

1. ①법인명란에는 신청인의 법인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습니다.

2. ③납세관리번호란에는 신청인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를 적습니다.

3. ④주소란은사업장 소재지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4.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5. ⑬유형란에는 지점, 사무소, 영업소, 자회사 등의 유형을 적습니다.

6. ⑭지분율란에는 ⑬의 유형이 자회사인 경우 그 지분율을 적습니다.

7.  ⑲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생년월일

8. 이 신청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9. 이 신청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2]											(Front)
	Application Form for Approval as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and Statement of Approval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or box.
1. Applicant information
①Name of Corporate Entity
②Legal Representative								③Taxpayer ID No.
④Place of Business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⑦Contact Info (Phone)					⑧Department					⑨Contact Person
2. Applicant’s place of business or investment company in Korea (List if there is any.)
⑩Name of Corporate Entity			⑪Business Registration No.		⑫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⑬Type			⑭Ownership Ratio			⑮Phone No.		⑯Contact Person
3. Attorney-in-fact
⑰Type		⑱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⑲Taxpayer ID No.			⑳Address					Phone Number		Contact Person
□Tax Agent □Other
4. Applicant should read the following and must comply:
A. Applicant should verify personal information of non-residents, such as their name, nationality and residence, and keep the relevant records for access. B. Applicant should keep record of each non-resident’s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et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acquisition date, acquisition amount, holding period, transfer date and transfer amount. C. Applicant should report records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as stipulated by Korean laws, and submit the relevant records in the Applicant’s keeping within 30 days of a request by the Korean tax authority or income payer. D. Applicant acknowledges that the approval of a QFI status may be revoked if it is deemed inappropriate to allow the Applicant to operate as a QFI for one or more of,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reasons: (i) the approval has been obtained by deceptive or fraudulent means, such as entering false information on the application document; (ii) Applicant owes taxes, the collection of which poses a substantial challenge; or (iii) Applicant has not fulfilled obligations under Article 179-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ED-ITA”). E. Applicant should submit a new application if there is a change i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fields ①, ④, ⑤ and ⑱.
Applicant hereby seeks approval to be recognized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under Article 119-3 (2)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Signature or Seal) (via) CEO, Korea Securities Depository (Signature or Seal) To: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210mm×297mm[white sheet(80g/㎡)]

(Back)

Attached

Documents

1. Certificate of residence and certified copy of corporate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Documents proving a status as a corporate entity falling under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79-2 (1) of the ED-ITA.

The above Applicant is approved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Year          Month          Day

Commissioner of National Tax Service	Official Seal

Filing Instructions

1. “①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English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of applicant.

2. “③Taxpayer ID No.” Enter applicant’s Taxpayer ID Number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untry of residence.

3. “④Place of Busin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4. “⑤Country of Residence” and “⑥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5. “⑬Type.” Specify the entity whether it is a branch, an office, a sales office, a subsidiary or any other designation that properly describes its nature.

6. Enter an ownership ratio in “⑭Ownership Ratio”, in case “subsidiary” is entered in “⑬Type”.

7.  “⑲Taxpayer ID No”. Enter the relevant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n):

1)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2)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IN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3)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maintaining a Korean citizenship: Date of birth

8. Submit two copies of application form to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which will be then forwarded to the NTS Commissioner.

9. When the application is filed on behalf of the Applicant by an attorney-in-fact, who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개정 2023. 6.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국외투자기구(□공모, □사모)

②성명

③주소

④납세자번호

⑤생년월일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납세자번호

⑫전화번호

⑬소재지 또는 주소

⑭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경유)  국외투자기구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⑮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⑯성명 또는 법인명

⑰납세자번호

⑱주소 또는 소재지

⑲납세지관할세무서

⑳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소득지급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1)에 따른 국채ㆍ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득자(투자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과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  ③주소란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5.  ④ㆍ⑪ㆍ⑰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⑤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⑨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⑬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10.  ⑭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1. ⑮∼⑳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1)]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non-residents)
[For use in case where GB and MSB are not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or box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Type	□ Individual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Public, □Private)
②Name
③Address
④Taxpayer ID No.		⑤Date of Birth
⑥Country of Residence		⑦Resident Country Code		⑧Nationality
Income Payer	⑨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⑩Legal Representative (Name)
⑪Taxpayer ID No.		⑫Phone Number
⑬Address or Place of Business
⑭Criteria for Determining Non-Resident Status
Questions	Yes	No
A. Do you have an address in Korea?
B. Have you continually resided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C. Have you stayed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in aggregate in the last 12 months?
D. Do you have family members (spouse, children, etc.) continually living with you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E. Do you have an occupation which requires you to continually reside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F. Are you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G. Are you a Korean national employed by a Korean company to work in its branch, office or subsidiary overseas?
H. If you have a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a country other than Korea, enter the complete country name.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under Article 119-3 (3)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1) 1(a) or Article 179-4 (1) 2(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Vi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Signature or Seal)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Attorney-in-fact	⑮Type of Attorney-in-fact [ ] Tax Agent [ ] Other	⑯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⑰Taxpayer ID No.
⑱Address or Place of Business
⑲Competent Tax Office		⑳Phone Number
210mm×297mm[백상지(80g/㎡)]

(Back)

Application Procedure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income payer along with either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sident country or a document as specified by the NTS Commissioner. However,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in case where th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via such a vehicle. The OIV shall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income payer.

In accordance with the Enforcement Rules of Income Tax Act, the income payer shall fill out Form 19-14 (1),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B and MSB, and submit it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along with other documents received from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or the OIV,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non-resident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19-3 of the Income Tax Act (ITA), or to amend the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is a resident of Korea.

2. For “①Typ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not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checked when i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deemed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②Name”.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f the income recipient is a foreign national, enter the full name in Englis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4.  “③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  “④, ⑪ and ⑰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Overseas Korean with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your Korean Resident Card

2)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date of birth or TIN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3)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6. “⑤Date of Birth.” In case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enter the date of birt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7. For “⑥Country of Residence,” “⑦Resident Country Code,” and “⑧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8.  For “⑨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For “⑩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9.  For “⑬Address or Place of Business,”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a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10. “⑭Criteria for Determining Non-Resident Status.” If Applicant answers “yes” to any of the questions from A to G, he/she is determined as a resident of Korea, unless there are special countervailing circumstances. The resident/non-resident determination is made irrespective of one’s status as a foreign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of another country. As an exception,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and their family who belong to the same household (except those who are Korean nationals) as well as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 and their dependents as defined in Article 1 of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e considered non-residents of Korea regardless of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naire.

11. Fill in “⑮∼⑳”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2)] <개정 2023. 6.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국외투자기구(□공모, □사모)

②성명

③주소

④납세자번호

⑤생년월일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⑨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귀하

대 리 인

⑩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납세자번호

⑬주소 또는 소재지

⑭납세지관할세무서

⑮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ㆍ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2)에 따른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별지 제19호의13서식(3)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이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  ③주소란에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5.  ④ㆍ⑫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⑤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ㆍ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⑨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9. ⑩∼⑮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2)]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non-residents)
[For use in the case wher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through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 Check the appropriate blank [ ] or box □.
Income Recipient (Investor)	①Type	□ Individual □ Overseas Investment Vehicle (□Public, □Private)
②Name
③Address
④Taxpayer ID No.		⑤Date of Birth
⑥Country of Residence		⑦Resident Country Code		⑧Nationality
⑨Criteria for Determining Non-Resident Status
Questions	Yes	No
A. Do you have an address in Korea?
B. Have you continually resided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C. Have you stayed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in aggregate in the last 12 months?
D. Do you have family members (spouse, children, etc.) continually living with you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E. Do you have an occupation which requires you to continually reside in Korea for 183 days or longer?
F. Are you a Korean government official?
G. Are you a Korean national employed by a Korean company to work in its branch, office or subsidiary overseas?
H. If you have a permanent resident status in a country other than Korea, enter the name of the country.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3 (3)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2) 1(a) or Article 179-4 (3) 1(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Income Recipient (Investor) (Via) Overseas Investment Vehicle	(Signature or Seal) (Signature or Seal)
To: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Attorney- in-fact	⑩Type of Attorney-in-fact [ ] Tax Agent [ ] Other	⑪Name of Attorney or Corporation	⑫Taxpayer ID No.
⑬Address or Place of Business
⑭Competent Tax Office		⑮Phone No.
Application Procedure	1.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shall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along with either the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resident country or a document as specified by the NTS Commissioner. However, the aforementioned documents shall be submitted to th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in case where the GB and MSB are acquired, held and transferred via such a vehicle. The OIV shall then forward the documents to the QFI. 2. Upon receiving this application, the QFI shall, as required by Enforcement Rules of Income Tax Act (“ITA”), fill out Form 19-14 (2),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form, and Form 19-13 (3), a tax exemption application form, and submit both to the income payer. The income payer will then submit them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9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one in which the income payment was made.
210mm×297mm[백상지(80g/㎡)]

(Back)

This confirms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Official Seal

How to fill out the form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non-residents to apply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19-3 of the Income Tax Act or to amend an application after tax exemption has been granted, and where the non-resident needs to submit an application to an entity whose status as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has been approved by the NTS Commissioner. Therefore,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where the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terest income of capital gains is a resident of Korea.

2.  For “①Type”, “Overseas Investment Vehicle” that is not a “foreign corporation” under Article 2-3 of the Corporate Tax Act should be checked when i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deemed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②Name”. Enter the name of the income recipient. If the income recipient is a foreign national, enter the full name in Englis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4.  “③Addr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 “④·⑫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2)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IN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3)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a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6. “⑤Date of Birth.” In the case where the income recipient is an individual, enter the date of birt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7.  “⑥Country of Residence,” “⑦Resident Country Code,” “⑧Nationality.”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8.  “⑨Criteria for Determining Non-Resident Status.” If the applicant answers “yes” to any of the questions from A to G, he/she is determined as a resident of Korea, unless there are special countervailing circumstances. The resident/non-resident determination is made irrespective of one’s status as a foreign national or a permanent resident of another country. As an exception,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s in Korea and their family members who belong to the same household (except those who are Korean nationals) as well as members of the US Armed Forces, civilian components and their dependents as defined in Article 1 of ROK-US Status of Forces Agreement are considered non-residents of Korea regardless of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naire.

9. Fill in “⑩∼⑮” when the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3)] <개정 2023. 6.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 이자소득

[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소득자(투자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①법인명(성명상호)

②대표자(성명)

③납세자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사업장 소재지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소득지급자

⑧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⑩납세자번호

⑪전화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⑬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⑭성명 또는 법인명

⑮납세자번호

⑯주소 또는 소재지

⑰납세지관할세무서

⑱전화번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첨부서류

국채·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별지 제19호의14서식(2)]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①법인명(성명상호)란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3.  ③ㆍ⑩ㆍ⑮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  ⑤주소란은사업장 소재지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5.  ⑥거주지국ㆍ⑦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⑧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⑨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7.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⑬∼⑱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3(3)]

(Front)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  ] interest income

[  ]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use in the case where a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QFI) receives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from income recipient (investor) and submits it to the Director of the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 Place a check mark in the appropriate box □.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①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②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③Taxpayer ID No.

④Date Approved

⑤Place of Business

⑥Country of Residence

⑦Resident Country Code

Income

Payer

⑧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Korean)                  (English)

⑨Legal Representative

(Full Name)

⑩Taxpayer ID No.

⑪Phone No.

⑫Address or Place of Business

I hereby submit the application for income tax exemp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9-3 (3) of the Income Tax Act and Article 179-4 (2) 3 or Article 179-4 (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Year          Month          Day

Applicant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Attorney-

in-fact

⑬Type of Attorney-in-fact

□Tax Agent         □Other

⑭Name of Attorney or Corporate Entity

⑮Taxpayer ID No.

⑯Address or Place of Business

⑰Competent Tax Office

⑱Phone No.

I hereby confirm the receipt of the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and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Year          Month          Day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Official Seal

Attached

Documents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For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Form 19-14(2)]

210mm×297mm[백상지(80g/㎡)]

(Back)

Filing Instructions

1.  This form is intended for use by entities approved by the NTS Commissioner as QFI to collect and submit applications (as well as to amend those already submitted) from a non-resident seeking tax exemption on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 from investment in GB and MSB under Article 179-4 (2) or (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Income Tax Act.

2. For ①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name of QFI in English.

3. “③, ⑩ and ⑮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i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2)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IN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3)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4.  “⑤Place of Busin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5.  “⑥Country of Residence” and “⑦Resident Country Cod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Country Codes.

6.  For “⑧Name of Corporate Entity (Trade Name)”, enter in both English and Korean the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payer is a corporation, and a trade name if the income payer is an individual. For “⑨Legal Representative (Name)”, enter the name of the legal representative or the business operator.

7.  For “⑫Address or Place of Business,” enter the address of the income payer’s head office (place of business), or in case where there is no place of business, the income payer’s address.

8. Fill in ⑬∼⑱ when an attorney-in-fact files an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When the attorney-in-fact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application must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1)] <개정 2023. 6.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1. 소득지급자
①법인명					(국문) (영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⑥부서명												⑦담당자
2. 거래 및 이자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⑧ 유형	⑨ 법인명 (성명)		⑩ 국적	⑪⑩ 거주 지국		⑫⑪ 주소	⑬⑫ 납세자번호		⑭⑬ 종목		⑮⑭ 종목 번호	⑮ 거래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거래결제금액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소득자가 비과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소득지급자가 작성합니다.

2. ⑧∼란은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인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공모투자기구 단위로 적고, 실질귀속자가 아닌 국외사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실질귀속자인 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국외사모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⑧유형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국외공모투자기구이면 “2”, 국외사모투자기구이면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4”, 연기금이면 “5”, 금융기관이면 “6”, 그 밖의 법인이면 “7”

4. ⑨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5. ⑬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6. 거래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 그 밖에 이자·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기타 거래는 해당거래 유형을 “기타취득”과 “기타처분(상환포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ex, 대차중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담보거래, 계좌대체 등]

7. ㆍㆍ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8.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취득/처분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결제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9.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4(1)]														(Front)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Income Payer)
1. Income Payer
①Name of Corporate Entity			(Korean) (English)
②Legal Representative												③Business Registration No.
④Address
⑤Contact Info (Phone)						⑥Department										⑦Contact Person
2. Statement of Transactions & Interest Payments < Reporting Period : . . . ∼ . . . >
Income Recipient (Investor) Information							Debt Securities			Details of Transactions (or Holdings)									Details of Interest Payment
⑧ Type	⑨ Name of Corp. (or Individual)		⑩ Country of Residence	⑪ Address	⑫ Taxpayer ID No.		⑬ Name		⑭ ISIN	⑮ Trans- action Type	Trans- action Date	Settle- ment Date	Par Value (KRW)		Settlement Amount				Date Paid	Interest Paid (KRW)
															Amount		Currency
I hereby submit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9-4 (1) 1(c) and Article 179-4 (1) 2(b)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Year Month Day Filed by: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297mm×210mm[백상지(80g/㎡)]

(Back)

Filing Instructions

1. This statement is intended for use where the income recipient submits an application for tax exemption via the income payer to the competent tax office that has jurisdiction over the income payer. The statement must be completed by the income payer.

2. “⑧∼.”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of respective investment vehicle.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not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provide the information at the level of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including the amount of income incurred for underlying investors who are beneficial income recipients.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3. For “⑧Type,” enter the appropriate number as instructed below.

If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is: an individual, enter “1”;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enter “2”;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enter “3”; a central/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enter “4”; a pension fund, enter “5”; a financial institution, enter “6”; or other type of corporate entities, enter “7”.

4. For “⑨Name of Corporate Entity (or Individual)”, enter the full English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f the income recipient(investor) is a corporation, and the full English name in the passport, if the income recipient(investor) is an individual.

5.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or entity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or entity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the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IN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6. “ Transaction Type: When an investor purchases government bonds(GB) or any others, enter "Buy”. When an investor sells them, enter "Sell”,

For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ncur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transfer income), enter either “Other acquisition” or “Other Disposition (including redemption)”

7. For “,  and ,” enter the date in the year/month/day (YYYY/MM/DD) format.

※ for example, for 1 July 2009, enter “20090701”

8. For “Amount” and “Currency,” enter the settlement amount in the local currency(settlement amount excluding incidental expenses such as taxes and public dues due to acquisition/disposal, fees, etc.) and currency type of the local(corresponding country) transaction.

9. Complete “ and ” if interest payments were mad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2)] <개정 2023. 6. 00.>																							(앞쪽)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ㆍ보유 명세서(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자번호
④주 소사업장 소재지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대리인
⑩유형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납세자번호						⑬주소											⑭전화				⑮담당자
□납세관리인, □기타관리인
3. 소득지급자
법인명
대표자																		납세자번호
주 소사업장 소재지
4. 거래 및 이자지급 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국제예탁결제기구명칭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명칭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유형	법인명 (성명)	국적			거주 지국	주소		납세자번호		종목명		종목 번호		거래 구분		거래 일자	결제 일자		액면금액 (원)		거래결제금액					국제 장외 거래 여부	지급일		이자금액 (원)
																								금액		통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명세서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합니다.

2. 이 명세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①ㆍㆍ⑯ㆍ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4. ③ㆍ⑫ㆍㆍ 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식별기호(LEI),외국인투자등록증(IRC)상의 투자등록번호

2)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4)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5. ④주소란은사업장 소재지는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ㆍ⑥거주지국코드ㆍ국적ㆍ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란은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인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사모투자기구·국외공모투자기구 단위로 적고, 실질귀속자가 아닌 국외사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실질귀속자인 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국외사모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8. 유형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국외공모투자기구이면 “2”, 국외사모투자기구이면 “3”,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면 “4”, 연기금이면 “5”, 금융기관이면 “6”, 그 밖의 법인이면 “7”

9. 거래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 그 밖에 이자·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기타 거래는 해당거래 유형을 “기타취득”과 “기타처분(상환포함)”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ex, 대차중개,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담보거래, 계좌대체 등]

10. ㆍㆍ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11. 금액ㆍ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취득/처분에 따른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결제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12. 국제장외거래여부란은 국제예탁결제기구 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간 국제예탁결제기구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그렇지 않은 경우 “×”를 적습니다.

13. ㆍ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14. 작성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서명 또는 인)란을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하였다는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Enforcement Rules of the Income Tax Act [Form 19-14(2)]																						(Front)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of Government Bonds and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For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1.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QFI”)
①Name of Corporate Entity
②Legal Representative																③Taxpayer ID No.
④Place of Business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⑦Contact Info (Phone)										⑧Department														⑨Contact Person
2. Attorney-in-fact
⑩Type						⑪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e Entity		⑫Taxpayer ID No.						⑬Address												⑭Phone				⑮Contact Person
□Tax Agent, □Other
3. Income Payer
Name of Corporate Entity
Legal Representative																Taxpayer ID No.
Place of Business
4. Statement of Transactions & Interest Payments < Reporting Period : . . . ∼ . . . >
Name of ICSD	Name of QFI, etc		income recipient (Investor) Information								Debt Securities				Details of Transactions (or Holdings)														Interest Payment
			Type	Name of Corporate Entity	Country of Residence		Address		Taxpayer ID No.		Name		ISIN		Trans- action Type		Trans- action Date	Settle- ment Date			Par Value (KRW)		Settlement Amount					Intl OTC Trans-action	Date Paid		Interest Paid (KRW)
																							Amount		Cur- rency
I hereby submit the Statement of Transactions and Hold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79-4(2) 3 and Article 179-4(3)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Year Month Day Prepared by: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Director of District Tax Office
297mm×210mm[백상지(80g/㎡)]

(Back)

Filing Instructions

1. This statement is intended for use where the QFI collects and submits investors’ applications for tax exemption (also used for making revisions to applications already submitted).  The statement must be completed by the QFI.

2. When the Statement is submitted by an attorney-in-fact, who is not a “tax agent” as defined in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t shall be accompanied by a Power of Attorney and its Korean translation confirming a principal-agent relationship.

3. For “①, ,  and Name of Corporate Entity”, enter the full name of the corporate entity in English. If it is an individual, enter the full name in English as it appears on the passport.

4. For “③, ⑫,  and Taxpayer ID No,” enter the number as instructed below:

A. If the person has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B. If the person does not have a business registered in Korea and is a(an):

1) Foreign corporation: Corporate  Legal Entity Identifier(LEI),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n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Foreign-Invested Enterprise(IRC)

2) Overseas Korean who has a foreign citizenship: Overseas Korean Registration Number on his/her Korean Resident Card

3) Foreign national: Foreig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if he/she is registered as a foreign resident in Korea. If he/she is not, passport number and birth date or TIN issued by the country of residence.

4) Korean national or Overseas Korean who maintains Korean citizenship: Kore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n case of an attorney-in-fact, date of birth)

5. “④Place of Business.” Enter the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a street number, a street name, a city, a state, a country and a postal code.

6. “⑤Country of Residence”, “⑥Resident Country Code”, and “Country of Residence”. Enter the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 Country Codes.

7. “~”.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or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enter the relevant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respective investment vehicle. If the income recipient is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that is not a beneficial recipient of the income, enter the information at the level of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including the amount of income incurred for underlying investors who are the beneficial income recipients.

※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is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IV) similar to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as defined i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t is an OIV which is either legally recognized as a public investment vehicle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in which it was incorporated, or one which has recommended at least 50 investors abroad to subscribe to the acquisition of securities in a preparation of an investment prospectus or similar manner.

8. For “Type,” enter the appropriate number as instructed below.

If the income recipient (investor) is: an individual, enter “1”; an overseas public investment vehicle, enter “2”; an overseas private investment vehicle, enter “3”; a central/local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enter “4”; a pension fund, enter “5”; financial institution, enter “6”; or other type of corporate entity, enter “7”.

9. “ Transaction Type: When an investor purchases government bonds(GB) or any others, enter "Buy”. When an investor sells them, enter "Sell”.  For any other transactions that incur interest income or capital gains(transfer income), enter either “Other acquisition” or “Other Disposition

10. For “,  and ,” enter the date in the year/month/day (YYYY/MM/DD) format.   ※ for example, for 1 July 2009, enter “20090701”

11. For “Amount” and “Currency”, enter the settlement amount in the local currency (settlement amount excluding incidental expenses such as taxes and public dues due to acquisition/disposal, fees, etc.) and currency type of the local(corresponding country) transaction.

12. For “International OTC Transaction”, enter the “○” mark, if it is a transaction conducted within the ICSD between foreigners who have accounts in the ICSD. If not, enter the “X” mark.

13. Complete “ and ”, if interest payments were made during the reporting period.

14. If the form cannot be completed with the signature or seal of the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 submit a separate document as proof that the form was prepared by the Qualified Foreign Intermediary,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