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 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를 조합원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으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조합의 공시 결과를 확인하여 노동조합, 원천징수의무자 및 국세청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고용노동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15. ～ 7.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제5호”를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 및 연합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에 대한 확인방법, 제1항제5호”로 한다.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회비.

1)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4월 30일까지 공표할 것.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가)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는 단위노동조합등

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에 해당하는 단위노동조합등이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단위노동조합등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연합단체등”이라 한다)

2) 1)에 따른 결산 결과의 공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것

⑦ 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등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4월 30일까지 공표한 것으로 본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결산 결과의 공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세청장,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은 단위노동조합등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2. ------------------------------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회비. 1)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1항에 따른 공시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공시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를 4월 30일까지 공표할 것.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가) 조합원으로부터 회비를 납부받는 단위노동조합등 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가)에 해당하는 단위노동조합등이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단위노동조합등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연합단체등”이라 한다) 2) 1)에 따른 결산 결과의 공표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을 것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과 같음)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할 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등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를 4월 30일까지 공표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결산 결과의 공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세청장, 회비를 납부받은 단위노동조합등 및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의 지정절차, 같은 호 각 목의 요건 확인방법, 제출서류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 및 연합단체 등에 납부한 회비에 대한 확인방법, 제1항제5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