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 글로벌최저한세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에 의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소유자 변경 시의 국세우선원칙 조문을 명확화하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을 합리화하고,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합리화하며, 부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26조의2제6항제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되어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함

나.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조문 명확화(안 제35조제1항)

소유자 변경 시 직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현소유자의 국세 중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만 우선징수가 가능함을 명확화

다. 부담부증여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안 제47조의3제4항제1호 및 안 제47조의4제3항제7호)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과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법 적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범위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포함되도록 함.

라.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안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착오에 따른 공제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동 공제가 포함되도록 함.

마.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안 제47조의3제4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이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액 규모가 변경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함

바.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안 제49조제1항)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사.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안 제67조제6항)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조세심판관의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안 제67조제7항)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인원 합리화(안 제78조제3항)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합리화함

차.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사유 명확화(안 제81조의15제5항)

부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되어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3호의2 본문 중 “절차를”을 각각 “절차 등을”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국세를”을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 한정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절차를”을 “절차 등을”로 한다.

제47조의3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결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21조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7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7조제7항(종전의 제5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를 “조세심판관은”으로,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를 “임명이 철회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세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3항 중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로,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를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81조의15제5항제3호 중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을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47조의3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의3제4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임조세심판관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나, 이미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7조(조세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생 략)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되어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 우리나라의 과세당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3. ------------------------------------------------------------------------------------------- 절차 등을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3의2. ------------------------------------------------------------------------------------------------------------------------------------ 절차 등을 -----------------------------------------------------------------------------------------------------------. ----------------------------------------------------------------------------------------------------------------------------- 국세(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경우에 한정한다)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 절차 등을 -------------------------------------------------------------------------------------------------------------------------------------------------------------------. ------------------------------------------------------------------------------------------------------------------------------------------------------------------------------------------------------------------------------------------------------------------------------------------------------------.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1. ----------------------------------------------------------------- 경우(다목의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나. ---------------------------------------------------------------------------- 제53조, 제53조의2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삭 제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생 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및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결정한 경우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75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7, 제75조의8(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	2. -----------------------------------------------------------------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121조제8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생 략)	제67조(조세심판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 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상임ㆍ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각각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⑦ 조세심판관은 ------------------------------------------------------------------------------------------------------------- 임명이 철회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 설>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조세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5.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제5항 및 제7항--------.
⑦ ∼ ⑨ (생 략)	⑨ ∼ ⑪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78조(결정 절차) ①ㆍ② (생 략)	제78조(결정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조세심판원장이 지정하는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한다.	③ --------------------------------------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으로 구성하되, ---- 이상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④ (생 략)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3.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신 설>	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다.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