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체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하며,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각 절차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매수대금 납부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한 압류 방법ㆍ절차 등 규정(안 제43조제3항,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예탁된 유가증권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경우 실물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 변동이 이루어지므로, 현행 유가증권 점유 방식의 압류 제도로는 국세 채권의 안정적 확보 및 징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2) 예탁 유가증권과 전자등록 주식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증권 및 주식 등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전자등록기관 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압류하도록 하고, 그 압류 통지서가 송달되면 체납자에 대한 계좌대체, 증권반환 또는 전자등록말소가 제한되는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나. 관할 세무서장의 체납자에 대한 통지 범위 확대(안 제55조제4항)

지금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만 체납자에게 통지하면 되고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은 체납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이전 요구 사실도 체납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자가 자신이 소유한 가상자산의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다. 매각결정기일의 연기 근거 마련(안 제72조제5항 단서 신설)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매재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경우로서 그 매수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매수대금 납부의 특례 도입(안 제84조의2 신설)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 등을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탁유가증권지분 및 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상자산 이전 요구 사실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기일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수대금의 특별한 납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처분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43조(처분 등의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관의2 예탁된 유가증권 및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신 설>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법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법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신 설>	제56조의3(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압류 절차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제2조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체납자가 전자증권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2. 체납자가 전자증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고객계좌의 개설인인 경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66조(공매) ① (생 략)	제66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1. 자본시장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1조(공매보증) ① ∼ ③ (생 략)	제71조(공매보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제공한 공매보증을 반환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4호에 해당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생 략)	제72조(공매공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7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매재산의 매수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80조(매수인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제80조(매수인의 제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다른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압류재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
<신 설>	제84조의2(매수대금의 특별한 납부 방법) ①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최고가 매수신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96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84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할 때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면서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8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해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생 략)	제106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법률ㆍ회계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세무서에 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③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