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기술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을 확대함.

또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액을 인상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0 분의 10 상향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 하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개정(안 제7조)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명과 동일하게 수정함.

2)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6, 안 제99조의8)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재기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조의2제1항)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대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조의2제1항)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충족기간 연장(안 제12조의4)
M&A를 통한 기술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지분을 50% 이상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최초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함.

5)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추가(안 제13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가 해당 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함.

6)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안 제13조의2)
민간의 벤처기업 투자재원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금의 100분의 60과 해당 조합을 통한 벤처기업등에의 출자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출자액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 출자액 증가분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 함.

7)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등 주식 추가(안 제14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를 포함함.

8)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 추가(안 제16조)

벤처투자 등 소득공제 10%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함.

9)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8조, 제18조의2)

우수 외국인력 유입 지원을 위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0)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안 제18조의2제3항단서 신설)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주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함.

11)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 10%(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율을 신설함.

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8)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의 3%를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8)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 제1항)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를 위해 청년ㆍ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30조의3)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안 제30조의6)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상한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관련 조세범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현행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특례의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4년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4조제1항)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적용하고,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 확대 및 명확화(안 제70조의2)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농업인의 상속인을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례 적용 농지의 취득가액 등을 명확화함.

5)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합리화(안 제71조)

영농관련 조세범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77조, 제77조의2)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안 제87조제2항, 제7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제3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87조의7제1항, 제4항)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전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9제1항)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91조의20제1항, 제2항,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내 해지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6)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안 제90조의3)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소득증명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 제1항)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9제1항)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차. 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인상(안 제100조의7 제2항)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신청금액의 100분의 90이 아닌 100분의 95를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완화(안 제100조의28 제1항 제2호)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종전 4천만원 미만)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3)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29 제1항)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카.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4,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업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 대해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액에 대한 손금 산입 허용 (안 제104조의11)
저신용자 등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함.

2)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등(안 제104조의15)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3)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16)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함.

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한도 특례 신설(안 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대여금(미수이자 포함)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대여금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에 일정 손금산입률(24년 10%, 이후 매년 10%씩 상향)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게 함.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17조제2항)

우정사업본부,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ㆍ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17조제2항)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등이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9)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무구조개선기업 지분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17조제2항)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17조제2항)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 등을 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1)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의 중복지원 배제(안 제127조제1항)

국가 보조금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서 제외함.

12)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안 제133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토지를 분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천연가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추가(안 제106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천연가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을 추가함.

4)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및 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및 안 제106조의11 신설)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함.

5)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금 관련 제품 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안 제106조의4제13항신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금 관련 제품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안 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금·철·구리에서 비철금속류로 확대함.

9) 스크랩등 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안 제106조의9제13항신설)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등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10)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11)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2제1항)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2)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택시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3)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6조제2항)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118조제1항제3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촉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5)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121조의23제10항 및 안 제121조의25제7항·제8항)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6)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6조의7제9항)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하.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8제1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9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거.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17제1항)

기업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합리화(안 제121조의19제1항)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0제1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1제1항)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2제1항)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머. 기타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의 성실신고 유도 효과 등을 감안하여 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 이용 및 문화비 지출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p 상향함.

3) 전통시장 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한 손금한도 특례 신설(안 제136조)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추가하여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러목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을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연도”를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취득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취득사업연도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를 “해당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취득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취득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취득사업연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를 “최초취득일부터 취득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취득사업연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7호”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등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운용사가”로, “창투조합등”을 “창투조합등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운용사”라 한다)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고 한다)”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각각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1항제3호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 취득가액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제3호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 취득가액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제1항제3호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공제한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을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를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ㆍ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4조제5항 중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을 “기업구조조정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8항 중 “제1항제2호ㆍ제2호의3”을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2호의4”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제25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최초 상영ㆍ공개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이라 한다)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60억원”을 “3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0조의6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가업을 승계하였으나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3. 해당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30조의6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을 적용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0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 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 설립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 설립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 설립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경작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경작한 경우”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인이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제70조의2제4항 중 “감면”을 “감면과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를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로,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에 해당하는”을 “제3항에 해당하는”으로, “제2항에 해당하게”를 “제3항에 해당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②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의7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전환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3(소득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에 가입하려는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입된 과세특례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 제91조의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5.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의 가입요건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국세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여 소득확인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기존 저축을 해지함으로써 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1조의20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한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제96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제100조의7제2항 중 “90”을 “95”로 한다.

제100조의14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상위 동업기업”이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

1의3. “하위 동업기업”이란 상위 동업기업을 동업자로 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

6의2.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에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투자합자회사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100조의16제2항 중 “동업자는”을 “동업자(제100조의15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투자합자회사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배분한다”를 “배분한다(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업자는”을 “동업자(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상위 동업기업은 제외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배분의 제한은 하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인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결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4천900분의 50]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

제104조의11의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를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가”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물자원”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자원”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투자”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1년”을 “2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을 “대체 취득한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과세를 이연받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차익명세서”를 “수익용 기본재산의 종류별 과세이연 방법, 복수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시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 과세이연신청서”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 이내”를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등) ①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여금(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를 포함한다)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일 것(대여금 관련 이자는 제외한다)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기말채권잔액에서 해당 사업연도말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차입금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한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한도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한도비율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한도비율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비율로 한다. 다만, 손금한도비율이 100분의 100보다 커지는 경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을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의2나목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3을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 제1호 중 “구리”를 “비철금속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의9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라 한다)가 자동차를 구입(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⑤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를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를 “2026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중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를 “큰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4조 및 제26조”를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로, “투자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토지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제3항 중 “항에서 같다”를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국인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 지출한 것이 아닐 것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하고, 부칙 제4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조 제5항 및 제106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 : 2024년 4월 1일

2. 제106조제1항제9호의3 및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 같은조 제13항의 개정규정 : 2024년 7월 1일

제2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1항제3호‧제3항제1호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는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창업자금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제30조의6제1항 및 제3·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3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4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법인세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양도소득세 :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15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영농자녀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득요건 적용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거나 소득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2항,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3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4, 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설립된 기업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 및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3 및 제106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의 적용례) 제106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의 적용례) 제106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또는 토지의 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전환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0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금액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40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5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 라.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마.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생  략)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감면 업종

1. -------

가. ∼ 더. (생  략)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 부. (생  략)

가. ∼ 더. (현행과 같음)

러.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 부.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2. ----------------------------------------------- 2025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취득사업연도“라 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1. ---------------------------------------------------- “최초취득일”--------------------------------------------------

2.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 최초취득일부터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취득사업연도인 경우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해당 사업연도의 ----------------------------

3.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3. -------- 최초취득일부터 취득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30

가. 취득사업연도--------------------------------------------

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취득한 주식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

나. 최초취득일부터 취득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 최초취득일부터 취득사업연도 ----------------------------------------------------------------------------------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5. --------- 취득사업연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 조합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운용사”라 한다)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제4호까지 및 제7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등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운용사가----------- 창투조합등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고 한다) ------- 주식등---------------------------------------------------------. ------------------- 주식등-----------------------------------------------------.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 주식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 주식등

<신  설>

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 주식등 ----------------------------------------- 주식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1항제3호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 취득가액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제3호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 취득가액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제1항제3호에 의해 취득한 주식등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공제한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 주식등 --------------------------------------------------------------------------------------------------------------------- 주식등 -------------------------------------------------------------------------------------------------------------------------------------------------------------.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 --------------------------------------------------------------------------------------------------------------------------------------------------------------------. -----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ㆍ제2호의4ㆍ제3호---------------------------------------------------------------------------------.

1. ∼ 2의3. (생  략)

1. ∼ 2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단서 신설>

⑤ ----------------------------------------- 기업구조조정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ㆍ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2호의4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1.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 ----------------------------------------------------------------------------------------------------------------------------------------------------------------------------------------------------------------------------------------------------------------------------------------------------------------------------------------------------------------------------------------------------.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로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본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 비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8(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제25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최초 상영ㆍ공개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제작비용”이라 한다)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2024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② (생  략)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2023년 6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이----------------------------------------------------------------------------------.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2026년 12월 31일-------------------------------------------------------------------------------------------------------------------------------------------------------------------.

④ ～ ⑤ (생  략)

④ ～ ⑤ (생  략)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 -----------------------------------------------------------------------------------------------.

② ∼ ⑮ (생  략)

② ∼ ⑮ (현행과 같음)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 300억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1.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해당 거주자가 가업을 승계하였으나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나.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신  설>

3. 해당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④ ∼ ⑥ (생  략)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⑦ 제3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4항--------------------------------------------------------------------------------------------------------------------------------------------------------------------------------------------------------------------. --- 제4항----------------------------------------------------------------.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1. -----------------------------------------------------------------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식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 ------------------------------------------------------------------------------------------------------------------------------------------------------------------------------------ 2026년 12월 31일-------------------------------------------------------------------------------------------------------------------------------------------------------------------------------------------------------------------------------------------------------------------------------------------------------------.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9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② ------------------------------------------------------------------------------------------------------------------------------------------------------------------------------------------------------------------------------------------------------------------------------------------------------------------------------2029년 12월 31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⑥ -----------------------------------------------------------------------------------------------------------------------------------------------------------------------------------------------2029년 12월 31일---------------------------------------------------------------------------------------------------------------------------------------------------------------------------------------------------------------------------------------------------------------------------------------------------.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1. -------------------------------------------------------------------------------------------------------------------- 2026년 12월 31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2. ---------------------------------------------------------------------------------- 2027년 12월 31일------------------------------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2026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26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1. 2025년 12월 31일----------------------------------------------------------------------------------------------------------------------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 2025년 12월 31일----------------------------------------------------------------------------------------------------------------------------------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따라 설립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26년 12월 31일 -------------------------------------------------------------------------------------------------------------------------------------------------------------------------------.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2026년 12월 31일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⑦ ------------------------ 2026년 12월 31일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따라 설립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26년 12월 31일 -------------------------------------------------------------------------------------------.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2026년 12월 31일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따라 설립되고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 2026년 12월 31일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2026년 12월 31일-----------------------------------------------------------------------------------------------------------------------------------------------------------------------------------------------------------------.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 ------------------------------------------------------------------------------------------------------------------------------------------------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농업인이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감면과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  설>

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하던 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②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3.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해당하는 ---------- 제3항에 해당하게 ------------------------------------------------------------------------------------------------------------------------------------------------------------------. ---- 제3항--------------------------------------------------------.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⑥ ------------------------ 제3항----------------------------------------.

⑥ ∼ ⑧ (생  략)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제8항--------------------------------------------------------------------------------------------------------------.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  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 300만원-------------------------------------------------------------------------------------------------------------------------------------------.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 2025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 800만원------------------------------------------------------------------------------------------------------------------------------------------------------------------------------.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 300만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전환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0조의3(소득요건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에 가입하려는 경우로서 가입 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각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입된 과세특례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3. 제91조의20에 따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5.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의 가입요건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국세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확정하여 소득확인증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2024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기존 저축을 해지함으로써 받은 금액으로 한정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제2항제4호에 따라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한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⑥ ∼ ⑬ (생  략)

⑥ ∼ ⑬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4년 12월 31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제3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2026년 12월 31일--------------------------------------------------------------------------------------------------------------.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2. 2023년 12월 31일 -------------------------------------------------------------------------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가. --------------- 2026년 12월 31일-------------------------------------------------------------------------------------------------------------------------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 2026년 12월 31일--------------------------------------------------------------------------------------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③ ----------------------------------------------------------- 2027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생  략)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② --------------------------------------------------------------------------------------- 95-----------------------------------.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00조의14(용어의 뜻)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상위 동업기업”이란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

<신  설>

1의3. “하위 동업기업”이란 상위 동업기업을 동업자로 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 및 결손금에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생  략)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투자합자회사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생  략)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동업자(제100조의15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투자합자회사는 제외한다)는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④ ----------------------------------------------------------------------------------------------- 배분한다(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⑤ 동업자(동업기업의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상위 동업기업은 제외한다)는 -----------------------------------------------------------------------------------------------------------------------------------------------.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손금 배분의 제한은 하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인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결손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 7천만원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4천900분의 5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 ------------------------------------------------------------------------------------------------------------------------------.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ㆍ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자원------------------ 2026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투자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2년 ------------------------------------------------------------------------------------------------------------- 대체 취득한 해당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의 과세를 이연받을 ---. <후단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수익용 기본재산의 종류별 과세이연 방법, 복수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 취득시 과세이연 금액의 계산, 과세이연신청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생  략)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6년 ---------------------------------------------------------------------------- 3년 ----------------------------------------------------------------------.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6년----------------------------------------------------------------------------------------------------------------------------------------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등) ①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여금(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를 포함한다)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결산을 확정할 때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일 것(대여금 관련 이자는 제외한다)

3.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보다 부채총액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기말채권잔액에서 해당 사업연도말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차입금등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한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한도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한도비율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한도비율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비율로 한다. 다만, 손금한도비율이 100분의 100보다 커지는 경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零)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2026년 12월 31일----------------------------------------------------------------------------------------.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제9호의2 -------------------------------------------------------------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

1. ∼ 8의3. (생  략)

1. ∼ 8의3. (현행과 같음)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삭  제>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버스

9의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나. -------------------------------------------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삭  제>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㉒ (생  략)

② ∼ ㉒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 ⑫ (생 략)

①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 비철금속류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삭 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106조의11(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라 한다)가 자동차를 구입(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⑤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해 같은 법 제38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2025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삭  제

③ ∼ ⑫ (생  략)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1. ∼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 18. 삭  제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 30. 삭  제

31. (생  략)

3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1.ㆍ2. 삭  제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 2026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생  략)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 2023년 12월 31일

2. ----------------------------- 2026년 12월 31일

③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3. 2026년 12월 31일------------------------------------------------------------------------------------------------------------------------------------------------------------------------------------------------------------------

4. ∼ 23. (생  략)

4.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 2025년 12월 31---------------------------------------------------------------------------------------------------------------------------------------------------------------------------------------------------------------------------------------------------------------------------------------------------------------------------------------------------------------------------------------------------------------------------------------------------------------------------------------------------------------------------------------------------- 2025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5. ------------------------------------------------------------------------------------ 2025년 12월 31일--------------------------------------------------------------------------------------------------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단서 신설>

2. -------------------------------------------------------------------------------------------------------------------------.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 10. (생  략)

3.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⑫ (생  략)

② ∼ ⑫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 ------------------------------------------------------------------ 2025년 12월 31일-------------------------------------------------------------------------------------------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 2025년 12월 31일--------------------------------------------------------------------------------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생  략)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⑩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 2026년 12월 31일----------------------------------------------------------------------------.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6년 12월 31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 2026년 12월 31일------------------------------------------------------------------------------------------------------------------------------------------------------------------------------------------------------------------------------------------------------------------------------------------------------------------.

1.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생  략)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②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

1.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라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다. ----------------------------------------------------------- 큰 경우: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8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100분의 80

<삭  제>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⑨ ---------------------------------------------------------------------2026년 12월 31일------------------------------------------

⑩ ∼ ⑬ (생  략)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 투자금액, 출자금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⑪ (생  략)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ㆍ② (생  략)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세청장은 이 절에 따른 과세특례의 가입에 필요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금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을 매년 7월 31일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그 확정되는 날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단서 신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 -------------------------------------------------------------. 다만,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토지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양도한 후 그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그 나머지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하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토지 전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  제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기업업무추진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③ ------------------------------------------------------------------------------------------------------------------------------------------------------------------------------------------------------------------------------------------------------------------------------------------------------------------------- 이 조에서 같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내국인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 지출한 것이 아닐 것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2027년 1월 1일 -------------------------------------------------------.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 2027년 1월 1일 --------------------------------------------.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12월 31일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