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등 국제거래 자료제출 제도를 합리화하고, 거주자ㆍ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도입하여 역외 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금융정보자동교환 동료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용어·범위 등을 정비하고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24년 시행을 앞둔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규정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합의·발표한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보완하였으며 세계 주요국의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안 제16조)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에서 삭제하고 개별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함.

나.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용어·범위 등 명확화(안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89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 금융정보 제공기관 및 금융거래·정보 관련 용어·범위를 명확히 함.

다.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근거 규정 신설(안 제42조제6항)

조세조약의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이행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안 제5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조약·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으로 추가함.

마.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안 제58조, 제59조, 제91조)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거주자ㆍ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 제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신탁재산가액의 10%이하(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안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정부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정부를 기업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여부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인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함.

사.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안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후단 신설)

다국적기업그룹은 최종모기업 소재 국가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진 기업으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않는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보유한 본점은 다국적 기업그룹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아.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안 제61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해 적용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되는 사업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

자.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안 제61조제1항제6호 각목 후단 신설)

1) 국부펀드가 보유한 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국부펀드가 보유한 기업의 지분은 지배지분으로보지 않음으로써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이 되지 않도록 규정함.

2) 고정사업장으로 구성된 그룹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본점이 최종모기업이 됨을 명확히 규정함.

차.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 대상 규정(안 제61조제1항제18호 및 제79조제1항)

1) 투자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전반에 통용되는 개념이므로 기존 제79조 내 투자구성기업의 정의내용을 제61조제1항제18호 정의 조항으로 옮겨 규정함.

2) 제79조에 규정된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는 합의된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상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투자구성기업이 과세되는 경우(투시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투시과세 기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규정함.

카.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 신설(안 제66조제5항)

본점의 소득계산시 포함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실효세율이 과소계산되어 추가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포함하는 특례를 규정함.

타.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의 조정방법 신설(안 제68조제5항)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의 조정은 조정대상조세의 증가 또는 감소와 상응되도록 조정하되 조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파.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신설(안 제69조제4항 신설)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양수로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세율 1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최저한세율 15%로 추가세액을 계산하고,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후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함.

하.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신설(안 제70조제5항 하단 신설)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 해당 제도에 따른 계산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무를 면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규정함.

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및 세액배분 예외 규정(안 제73조제5항 및 제7항신설)

1)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구성기업별로 배분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적용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2)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하는 방법을 규정함.

너.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안 제76조제4항 신설)

구성기업 소재지국에서 조직재편시 취득한 자산 및 부채의 세법상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공정가치 조정에 따른 소득 또는 결손을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함.

더.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대상 규정(안 제79조제6항)

과세분배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주주구성기업은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에 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러. 전환기사업연도를 규정(안 제80조)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전환기사업연도로 규정함.

머.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규정 명확화(안 제82조 제2항)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적용시부터 5년간 특례를 적용하되,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가 다른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최초 적용시기를 특례적용의 기산점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함.

버.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신설,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 신설(안 제84조제5항 및 제87조제4항 신설)

전환기 동안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 가산세를 면제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50% 감면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내용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여 기업의 이행부담을 완화하도록 규정함.

서. 조문정비

1)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조문 오류 수정 및 중복조문 삭제(안 제7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안 제74조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대상으로 별도계산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인용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제4항은 동법 제69조제5항과 동일한 취지이므로 내용 정비를 위해 중복조문을 삭제함.

2) 공동기업 등에 대한 위임규정 신설(안 제77조제1항) : 공동기업의 조세·소득 배분방법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마련함.

3) 표현정리 등(안 제61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제4항, 제64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제2항, 제80조,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 제83조): 인용조문 오류 수정, 위임규정 누락 수정 및 중복조문 삭제 등 조문 표현을 일괄 정비 함.

어.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시기 1년 유예(안 부칙제1조)

소득산입보완규칙은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 과세하는 규정으로 소득 발생지와 무관한 국가에서 과세권 행사가 가능하여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한 주요국에서는 이를 1년 유예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같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을 “제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는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를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로 한다.

제36조제6항 전단 중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을 “금융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금융회사등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으로,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3항ㆍ제4항”을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로,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등”으로, “금융회사등”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정보”를 “금융정보(제36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회사등”을 “제3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양 체약당사국 세법상 중요한 변경 사항의 통보

다. 기타 조세조약의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54조제1호 전단 중 “사람”을 “사람(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의 종사자”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조약 등(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에 의해 설립된 기관

제5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를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 제91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의 가액 등 관련된 자료(이하 “해외신탁명세”라 한다)를 해외신탁을 설정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연도 중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위탁자 공동명의로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공동명의자의 제출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의 공동명의의 해외신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⑨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날의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고, 제4항을 적용할 때 신탁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의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을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위탁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한 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인. 다만, 정부(정부의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중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국가”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가진 고정사업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3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적용 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되고 해당 소재지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이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하는 사업장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조세조약이 없거나, 법인세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6호가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관은 최종모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정부기관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지분은 지배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6호나목 중 “기업”을 “그룹의 본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을 “이익에 관한 소유지분의”로,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전단 중 “(본사”를 “(본점”으로,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사는”을 “본점은”으로, “본다”를 “보며,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다른 기업(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의 소유지분은 그 고정사업장의 본점이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전단 중 “이란”을 “이란 기업의”로, “다른”을 “그”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사는”을 “본점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이 포함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하며,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2조제1항 전단 중 “그에 해당하는”을 “해당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을 “신고구성기업은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제외기업에 대하여는 이를”로, “적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로 귀속되는”을 “귀속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을 “제72조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을 “조세조약”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6조제5항 중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2항 전단 중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를 “대상조세의 조정사항으로 반영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조세 또는”을 “조정대상조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상조세에”를 “조정대상조세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조세에서”를 “조정대상조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상조세를”을 “대상조세 금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조정은 조정대상조세의 증가 또는 감소와 상응되도록 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2항제2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을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을 영으로 본다. 이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3항 중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을 “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증가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가세액배분액”을 “추가세액배분액(이하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을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중간모기업 또는”으로, “납부한”을 “납부하는”으로 한다.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에 과세한다(이하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1항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을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를 “구성기업에 과세한다(이하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을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을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 만큼”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	=	(	A	×	50	)	+	(	C	×	50	)
			B		100				D		100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을 “국내구성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별 배분(이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여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배분

2.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

⑦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해당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영으로 본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4조제2항 중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5조제1항 중 “제71조까지, 제74조 및”을 “제71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1조까지, 제74조”를 “제71조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을 “투자구성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의 제목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를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직재편”을 “조직재편(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조직재편”을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성기업 소재국의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구성기업간의 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의 판매 또는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을 “해당”으로, “방법”을 “방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를 “제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조세중립세제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8조제2항 중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을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1항 전단 중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를 “투자구성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시과세기업을 제외한다. 이하”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B - C)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5항 중 “투과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을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액”으로, “경우에는”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주구성기업에”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산한”을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으로, “추가세액”을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0조의 제목 “(적용면제)”를 “(전환기적용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1조의 제목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를 “(최초적용연도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7조제2항”을 “제67조”로, “회계”를 “개시일의 회계계정”으로,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를 “반영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한다”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최초적용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은 최초적용연도에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기초로 계산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국적기업그룹에”를 “다국적기업그룹(이하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에”로,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적용할 때 제73조제2항에 따른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을 영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를 “해당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을 “순장부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를 “제7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를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1항 중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납세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을 “제출된”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과세당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ㆍ납부하는데 있어 제80조제1항에 따른 각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세당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이 각 전환기 사업연도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와 관련한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제2호 중 “제4항 및 제6항”을 “제4항”으로,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등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5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제58조제9항에 따른 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59조, 제9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장[(제63조(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3조, 제77조제1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9조제6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2조, 제84조제1항(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63조(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3조, 제77조제1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9조제6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2조, 제84조제1항(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1일 1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그 구분에 따라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 제출---------------------------------------------------------------------------------------------. 이 경우 제1호의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는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② --------------------------- 납세의무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⑥ ------------------------------------------------------------------------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⑤ (생  략)

제36조(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체약상대국의 조세 부과 및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금융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 금융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 금융회사등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 금융기관---.

⑦ 금융회사등은 국가 간 금융정보의 교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상대방(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금융거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납세자번호(개별 국가에서 납세자 식별을 위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포함한 인적 사항 등을 미리 확인ㆍ보유할 수 있다.

⑦ 금융기관 --------- 금융정보등------------------------------------------------------------------------------------- 금융기관 -------------------------------------------------------------------------------------------------------------------------------------------------------------------------------------------------.

⑧ 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하거나 제7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확인하려는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 금융정보등---------------------- 금융정보등 -------------금융기관-------------------------------------------------------------------------.

⑨ 금융회사등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금융거래 상대방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를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공할 수 없거나 제7항에 따라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상대방의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 금융정보등 -------------------------------------------------------------------------------------------------------------------------.

⑩ 제1항에 따른 조세정보의 교환, 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교환ㆍ제공, 제8항에 따른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 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 --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37조(질문ㆍ확인) ① 세무공무원은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금융거래 상대방의 인적 사항 등의 확인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37조(질문ㆍ확인) ① --------------------------- 금융정보등--------------------------------- 금융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의 획득, 교환 또는 제공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 금융정보(제36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② 제3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 ⑤ (생  략)

제4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조세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의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나. 양 체약당사국 세법상 중요한 변경 사항의 통보

다. 기타 조세조약의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계좌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제54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사람. 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1. ------------------------------------------------------------------------------------------------------------------------------------------------------------------------------------ 사람(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후단 삭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조약 등(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에 의해 설립된 기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ㆍ② (생  략)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 제91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신탁계약 및 신탁재산의 가액 등 관련된 자료(이하 “해외신탁명세”라 한다)를 해외신탁을 설정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해당 연도 중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해외신탁명세를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⑤ ----------------------------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 ---------------------------------------------------------------------------------------------------------------------------------.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할 때 위탁자 공동명의로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각 공동명의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 공동명의자의 제출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의 공동명의의 해외신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신  설>

⑨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날의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고, 제4항을 적용할 때 신탁재산의 가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의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소명 요구일 전 10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취득자금출처소명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출처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① ------------------------------------------------------------------------------------------------------------------ 취득하거나 해외신탁을 위탁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5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외신탁을 설정한 재산의 취득에 든 금액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정의)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61조(정의) ① ------------------------------------.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

가. 법인. 다만, 정부(정부의 정치적 하부 조직 또는 지방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나. ----------------------------------------------------- 국가 --------------------------------------------------------------------------------------------------------------------------------------. 다만, 해당 기업이 가진 고정사업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3. ---------------------------------------------------------------------------------------------------.

가.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

나. 외국에 소재하는 가목의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가. 적용 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취급되고 해당 소재지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이하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과세하는 사업장

나. 가목 외의 경우로 조세조약이 없거나, 법인세가 없는 국가 등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6.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단서 신설>

가.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관은 최종모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정부기관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지분은 지배지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

나. ---------------- 그룹의 본점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모기업을 말한다.

7. -------------------------------------------------------------------------------------------------------------------------------------------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

8.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중간모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중간모기업을 말한다.

8. ------------------------------------------------------------------------------------------------------------------------------------------- 이익에 관한 소유지분의 ----------------------------------------------------------------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것-----------------------------.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사(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사와 그 본사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이 포함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하며,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사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0. ---------------------------------------(본점------------------------------------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본점은 -------------------------------------- 보며,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다른 기업(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의 소유지분은 그 고정사업장의 본점이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사는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이란 기업의 --------------------------------------------------------- 그 ------------------------------------------------. ------ 본점은 ----------------------------------------.

12.ㆍ13. (생  략)

12.ㆍ13. (현행과 같음)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4. ---------------------------------------------------------- 기업-------------------------------------------------------------------------------------------------------------------------------.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 구성기업--------------------.

<신  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각 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매출액”이라 한다)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연결매출액을 계산한다.

제62조(적용대상) ①  ---------------------------------------------------------------------------------------------------------------------------------------------------------------------------------------------------------------------------------------------- 해당 각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④ --------------- 신고구성기업은 제3항제7호에 해당하는 제외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이 장을 적용할 때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이하 이 장에서 “소재지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4조(기업의 소재지) ① ---------------------------------------------------------------------------------------.

1. 기업의 소득 등이 해당 기업의 소유자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과기업”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국가

1. -------------------------------- 귀속되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투과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거나 제7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구성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이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국가

2. ----------------------------------------- 제72조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을 납부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은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조세조약------------------------------------------------------------------------------------------.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 ④ (생  략)

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생  략)

제67조(조정대상조세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② --------- 대상조세의 조정사항으로 반영되는 ------------------------------------------------------------------------------------------------------------------------------------------------------------------------------------------------.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③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각 사업연도에 구성기업의 이전 사업연도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 금액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에 결정이나 경정 등으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 등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사업연도”라 한다)의 대상조세 또는 결정이나 경정의 대상이 되는 이전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경정대상사업연도”라 한다)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제68조(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① ----------------------------------------------------------------------------------------------------------------------------------------------------------------------------------------------------------------------------------------------------- 조정대상조세 또는 -----------------------------------------------------------------------------------------------------------------.

1.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증가되는 경우: 대상조세 금액의 증가액을 경정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 조정대상조세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감소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감소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경정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② ---------------------------------------------------------------------------------------------------------------------------------------------------- 조정대상조세에서 --------.

③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비용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조세를 조정한다.

③ ----------------------------------------------------------------------------------------------------- 대상조세 금액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이후 대상조세, 조정대상조세 등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조정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조정은 조정대상조세의 증가 또는 감소와 상응되도록 조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생  략)

제69조(실효세율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2.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을 영으로 본다. 이 때 해당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⑤ ------ 제4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⑥ ------ 제5항---------------------------------------------------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ㆍ② (생  략)

제70조(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③ ---------------------------------------------------------------------------------------------------------------------- 구성기업----------------------------------------------------------------------------------------------------------------------------------------------------------------------------------------------------------------------.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여 가산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④ -------------------------------------------------------------------------------------------------------------------- 계산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증가금액 ----------------------------------------------------.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

<신  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72조(소득산입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모기업에 과세한다(이하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 추가세액배분액(이하 “소득산입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모기업이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중간모기업 또는 -------------------------------------------------------------------------------------------------------------------------------------- 납부하는 ----------------------------------------------------------.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추가세액배분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제73조(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 제7항--------------- 구성기업에 과세한다(이하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1. --------------------------------------------------------------------------------------------------------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2. --------------------------------------------------------------------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 만큼 ----------------------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 -------------------------------------------------------.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
	=	(	A	×	50	)	+	(	C	×	50	)
			B		100				D		100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
	=	(	A	×	50	)	+	(	C	×	50	)
			B		100				D		100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⑤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을 곱하여 구한다.

국내구성기업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비율
	=	(	A	×	50	)	+	(	C	×	50	)
			B		100				D		100
A: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C: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별 배분(이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여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과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각 국내구성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배분

2.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

⑥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 국내구성기업----------------------------------------------------------------------------------------------------.

<신  설>

⑦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다른 국가에 직전 사업연도에 배분된 소득산입보완규칙추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해당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법인세비용으로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그 다국적기업그룹의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각각 영으로 본다.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생  략)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무국적구성기업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투자구성기업-----------------------------------------------.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 장에서 “소수지분하위그룹”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하위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및 제76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 제71조까지, ------------------------------------------------------------------.

②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별로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라 그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② ------------------------------------------------------------------------------------ 제71조까지---------------------------------------------------------------------------.

③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제79조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인 경우에는 제79조를 적용한다.

③ ---------------------------------------------- 투자구성기업------------------------------------.

④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삭  제>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연결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다만,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을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다.

제76조(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등) ①  -----------------------------------------------------------------------------------------------------------------------------------------------------------------------------------------------------------------------------------------------------------------------------------------. ----------------------------------------------------------------------------------------------------------------------------- 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산ㆍ부채의 이전 대가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일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의 일부로 자산 및 부채의 처분ㆍ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처분구성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산입한다.

③ ------------------------------------------------------------------------------------ 조직재편(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 한다)-----------------------------------------------------------. --------------------------------------------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성기업 소재국의 세법에서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조정하도록 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기업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구성기업간의 재고자산 등 통상적인 자산의 판매 또는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그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이하 이 장에서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 해당 ---------------------------------------------------------------------------------------------------------------------------------------------------------------------------------------------------------------------------- 방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2. -------------------------------------------------------------------------- 제72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삭  제>

④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삭  제>

<신  설>

제77조의2(조세중립세제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영으로 본다.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제78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② ----------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투자펀드ㆍ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투자구성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시과세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B - C)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음의 부호를 뗀 금액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B - C)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과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⑤ -------------------------------------------------------------------------------------------------------------------------------------------------------------- 투시과세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이익 등을 분배하고 주주구성기업이 그 분배받은 금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⑥ --------------------------------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분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1. -------------------------------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한다.

2. -----------------------------------------------------------------------------------------------------------------------------------------------------------------------------------------------------------------------------------------------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

제80조(적용면제)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전환기적용면제)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 --------------------------------------------------------------------------------.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모든 구성기업의 최초적용연도 회계에 계상되거나 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산입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산정한다. <후단 신설>

제81조(최초적용연도 등에 대한 특례) ①  ---------------------------------------------------------------------------------------------------------------------------------------------------------------------------------------------------------- 제67조---------------------------------------------------------- 개시일의 회계계정--------------------------------------- 반영하여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최초적용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은 최초적용연도에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기초로 계산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각 사업연도에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제7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그 다국적기업그룹이 소유한 국가별 유형자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장부가액의 합계가 가장 큰 국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73조를 적용한다.

제82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 다국적기업그룹(이하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에 --- 적용할 때 제73조제2항에 따른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을 영으로 본다. 다만, 해당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 --- 순장부가액-----------------------------------------------------------.

1. 우리나라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본다.

1. ---------------------------------------- 제73조제2항에 따른 ---------------------------------------------------.

2.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1로 본다.

2. 우리나라가 아닌 국가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4항에 따른 ----------.

② 다국적기업그룹이 처음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소득산입보완규칙을 --------------------------------------------------------------------------------------------------.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국내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과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내구성기업은 해당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이 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④ 국내구성기업이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 납세지 ----------------------------------------------------.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 제출된 ----------------------------------------------------------------------------------------------------------------.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  략)

제84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과세당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제80조제1항에 따른 각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생  략)

제87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과세당국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구성기업이 제80조에 따른 각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그 밖의 제출서류와 관련한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9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6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

2. --------- 제4항------------------------------------- 금융회사등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그 내국법인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 ------------------- 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 제6항---------------------------------------------------------------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외부동산등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 제6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8조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

<신  설>

③ 제5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는 제58조제9항에 따른 신탁재산 가액의 1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1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부과한다. 다만, 제58조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58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는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 제4항----------------------------------------------------------------------.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9191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60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1. 제5장[(제63조(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3조, 제77조제1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9조제6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2조, 제84조제1항(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8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제63조(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3조, 제77조제1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79조제6항제2호(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82조, 제84조제1항(제73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1일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