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육아휴직수당 비과세를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까지 적용하고, 출산 및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며,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등의 범위를 조정하고,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자원봉사용역 기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

1)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안 제12조제3호마목)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법령이 아닌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 소득에 포함함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안 제12조제3호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2항)

출산·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미적용되는 대상에 6세 이하 아동을 추가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조정(안 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규정 남용 방지를 위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종업원등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

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안 제14조제3항)

사적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분리과세되는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 이하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라.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율 조정(안 제17조제3항)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을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으로 조정함.

마. 연금계좌 납입액 관련 조문 정비(안 제20조의3제1항)

연금계좌 납입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은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함.

바.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 제1항)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시 소형주택(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사.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제1호)

자원봉사용역 기부 장려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병원ㆍ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을 특례기부금에 추가함

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안 제52조 제5항 및 제6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을 확대함

자. 고액기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신설(안 제59조의4제8항)

고액기부에 대한 유인 확대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0분의 10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차.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예외 규정(안 제86조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액부징수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

카.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안 제88조, 제95조)

1) 주택 정의 규정에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징을 반영하여 구체화함

2)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 또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변경함

타.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안 제93조의2)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함

파.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안 제119조의4)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156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비거주자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안 제156조의2제5항, 제156조의6제4항)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로 규정함.

거.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안 제164조의5 신설)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은 경우 그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를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게 부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12조제3호마목 중 “육아휴직수당”을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머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4)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어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2조제5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중 “1천2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1”을 “10”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중 “제59조의3제1항”을 “제59조의3”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나목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병원ㆍ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1천8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제59조의4제8항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금액의 100분의 5”를 “금액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4조의2제4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제3항”으로 한다.

제86조제1호 중 “제1항제1호는”을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으로 한다.

제88조제7호 전단 중 “사실상”을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양도소득세액의 개략적 계산방법) 제93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및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계산방법

주요 연관 법조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제91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제95조, 제102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92조, 제104조, 제104조의2, 제104조의3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감면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90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93조, 제114조의2

제9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제97조의2제1항 전단 중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제97조의2제1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1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4(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제156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19조의2의 실질귀속자 특례를 따른다)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2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를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을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으로, “말일부터”를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로 한다.

제156조의6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을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으로, “말일부터”를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로 한다.

제160조의3제3항 본문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1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5(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주식기준보상등”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기준보상등 부여, 행사 및 지급내역, 임원등의 인적사항 등 거래내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주식기준보상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 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제9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당가산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24년 4월 1일 이후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택의 기준시가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부터 적용한다.

②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소액 부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양도소득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관하여는 제9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등이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서는 제52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생  략)

제2조의3(신탁재산 귀속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 위탁자---------------------------------------------------------------------------------------------------------------------------------------------------------------------------------.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마. -------------------------------------------------------------------------------------------------------------------------------------------------------------------------------------------------------------------------------------------------------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바. ∼ 러. (생  략)

바.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머. ----------------------------------------------------------------------------------------------------------------- 20만원 ---------

버.ㆍ서. (생  략)

버.ㆍ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어. ------------------------------------------------------------------------------------------------------------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단서 신설>

1) ----------------------------------------------------------------------------------------------------------------------.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저. (생  략)

저.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단서 신설>

라.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 20만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9.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다. --------------------------------- 1천500만원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배당소득) ①ㆍ② (생  략)

제17조(배당소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 ------------------------------------------------------------------------------------------------------------------------------------------------------------------------------------------------------ 10----------------------------------------------------------------------------------------.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그 연금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나. 제59조의3------------------------------------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보증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  ---------------------------------------------------------------------------------------------------------------------------------------------------------------------------------------------------------------. ----------------------------------------------------------------------------------------------------------------------------------------------------- 2026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생  략)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신  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

<신  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신  설>

3)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병원·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생  략)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 6억원 --------------------------------------------------------------------------------------------------------------------------------------------------------------------------------------------------------------------------------------------------------------------------------------------------------------------------------------------------------------. --------------------------------------------------------------------------------------------------------- 800만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5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 6억원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⑥ ------------------------------------------------------------------------------------------------------------------------------------------.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1. ---------------------------------------------------------------------------------------------------------------------------------------------------------------------------------------------------------------------------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2. ----------------------------------------------------------------------------------------------------------------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3. --------------------------------------------------------------------------------------------------------------- 600만원

⑦ 삭  제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또는 과세기간 -------------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 외에 같은 항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⑧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금액중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③ (생  략)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소득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제3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6조(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6조(소액 부징수) ---------------------------------------------------------------.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1. ------------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7. -----------------------------------------------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2(양도소득세액의 개략적 계산방법) 제93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및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계산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계산방법

주요 연관 법조문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제91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양도차익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9조, 제99조의2, 제100조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제95조, 제102조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연 250만원) = 양도소득과세표준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103조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92조, 제104조, 제104조의2, 제104조의3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 감면액 =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90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93조, 제114조의2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 ④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아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후단 신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 따른다. <후단 삭제> ------------------------------------------------------------------------------------------------------------------------------------------------------------------------------. 다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해 지출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9조의4(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①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제156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6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19조의2의 실질귀속자 특례를 따른다)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생  략)

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제3항 또는 제119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ㆍ② (생  략)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발급합계표---------------------------------------------------------------------------------. -------------------------------------------------.

<신 설>

제164조의5(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의 제출) ①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임원 또는 종업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계약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주식기준보상등”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월 10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기준보상등 부여, 행사 및 지급내역, 임원등의 인적사항 등 거래내역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주식기준보상등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사람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