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신탁재산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합병차익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배제하는 한편,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연결법인별로 세액 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과세 적용(안 제5조)

현행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은 수익자 과세를 원칙으로 하면서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탁자 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안 제18조)

1) ｢자산재평가법｣ 상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제외함

2)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안 제18조의2)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한 경우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2)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안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

마. 연결납세방식 적용의 포기 허용(안 제76조의10)

2024년부터 연결납세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종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으로서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연결자법인이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2024년 2월 28일까지 신고기한 특례를 설정함

바. 연결배제 시 연결변경신고 기한 조정(안 제76조의11)

연결법인 변경 시 법인세 신고 이후 연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연결변경 신고기한을 변경함

사.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마련(안 제75조의15, 안 제75조의19)

연결법인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귀속되는 세액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안 제93조의4)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외국법인이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안 제98조의4제5항, 제98조의6제4항)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로 규정함.

차. 연결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안 제113조)

연결모법인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기한 명확화(안 제120조의4)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기별 거래명세서와 연간 거래집계표의 제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간 거래집계표의 경우 연도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를 “위탁자”로 한다.

제18조제8호 단서 중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으로,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을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한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액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8. 자본의 감소로 내국법인인 주주가 취득하는 가액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그 밖에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18조의4제1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57조제5항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68조 본문 중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를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제57조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76조의10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법인 외의 연결자법인(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결자법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법인에 한한다)을 연결지배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신고는 202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76조의12제4항 중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를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6조의15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연결산출세액이 0인 경우로서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및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각 연결법인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9의 제목 “(연결법인세액의 납부)”를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제76조의15제5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4(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제98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93조의2의 실질귀속자 특례를 따른다)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제2항제1호가목 중 “제57조제1항”을 “제57조제1항 및 제57조의2”로 한다.

제97조제1항제1호 중 “제58조,”를 “제57조의2, 제58조,”로 한다.

제98조의4제5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비과세”를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을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으로, “말일부터”를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로 한다.

제98조의6제4항 본문 중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로, “제3항에 따라 세액”을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으로, “말일부터”를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로 한다.

제1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0조의4 중 “종료일의”를 “종료일(1년 단위로 작성하는 자료는 연도의 종료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8조, 제9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9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각각 제57조의2에 관한 부분: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 금액 익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받은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결납세방식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은 연결자법인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법인이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연결지배가 성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결변경시고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15제5항 및 제76조의1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연결산출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과세 신탁재산 소득의 법인세 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해당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제5조제2항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해당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 제5조제2항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정 전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 과세를 적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일 이후 제5조제2항 개정규정에 따라 수탁자 과세를 적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사업연도의 신탁재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신탁소득) ① (생 략)	제5조(신탁소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② ------------------------------------------------------------------------------------------------------------------------------------------------------------------------------------------------------------------------------------------------------------------------------------------------------------- 납부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 위탁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8. ---------------------------------------------------------------------------------------------. ---- 다음 -----------------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액은------------.
<신 설>	가.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신 설>	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을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제5호의 금액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 설>	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을 한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제6호의 금액 중 분할법인의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생 략)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자산재평가법」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신 설>	7. 제18조제8호 나목 및 다목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금액
<신 설>	8. 자본의 감소로 내국법인인 주주가 취득하는 가액이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그 밖에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100분의 2----------------------------------------------------------------------------------------------------------------------------------------------------------------------------------------------------------------------------------------------------------------------------------------------.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 ④ (생 략)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⑤ --------------------------------------------------------------------------------------------------------------------------------------------100분의 2-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제57조 및 제57조의2------. ------------------------------------------------------------------------------------------------.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 ③ (생 략)	제76조의10(연결납세방식의 포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결모법인이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법인 외의 연결자법인(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결자법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법인에 한한다)을 연결지배하는 경우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신고는 202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 ③ (생 략)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④ ------------------------------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 ④ (생 략)	제76조의15(연결산출세액)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의 연결산출세액이 0인 경우로서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및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각 연결법인에 배분되는 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생 략)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정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 산출세액(제76조의15제5항에 따라 각 연결법인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93조의4(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하여 주문ㆍ결제하기 위한 본인 명의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 통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해 제98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제98조의4 및 제98조의6의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93조의2의 실질귀속자 특례를 따른다)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해당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
1. 제95조에 따른 법인세에 가목의 금액을 빼고 나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1. --------------------------------------------------------
가. 제9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와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가. ----------------------- 제57조제1항 및 제57조의2-------------------------------------------------------------------------------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제97조(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① -------------------------------------------------------------------------------------------------------------------------------------------------------------------------------------------------------------------------------------------------------------------------------------------. --------------------------------------------------------------------------------------------------------------------------------------------------------------------------------------------------.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1. ------------------------------------- 제57조의2, 제58조,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생 략)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생 략)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받은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 제3항 또는 제93조의4제1항에 따라 세액------- 다음 달 10일이 지난 후 ------------------------------------------------------------------------------.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④ (생 략)	제113조(구분경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을 합병(연결모법인을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종료일(1년 단위로 작성하는 자료는 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