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익법인 회계감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혼인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시 제재 합리화(안 제48조 및 제78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한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미달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나.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50조)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수탁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안 제53조의2 신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함.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안 제71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2조 중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제42조의2”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등의”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삭제한다.

가.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 후단 중 “수”를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혼인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제53조제2호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 외에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전단에 따라 수증자가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혼인 전 증여를 받아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5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와”를 “제53조, 제53조의2 및”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에”를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제1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호,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3조의2 및 제5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3. -----------------------------------------------(제53조, 제53조의2 -------------------------------------------------------------------------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42조의2------------------------------------------------------------------------------------------------------------------------------------.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 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②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
<신 설>	가.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신 설>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⑪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⑫ ∼ ⑭ (생 략)	⑫ ∼ ⑭ (현행과 같음)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 ④ (생 략)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 -------------------------------------------------------------------------------------------------------------------------- 수 있으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3조의2(혼인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제53조제2호의 직계존속을 말한다)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 외에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전단에 따라 수증자가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혼인 전 증여를 받아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4. ----------------------------------------------------------- 제53조, 제53조의2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연부연납) ① (생 략)	제71조(연부연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가산세 등) ①ㆍ② 삭 제	제78조(가산세 등)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⑨ -------------------------------------------------------------------------------------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⑩ ∼ ⑮ (생 략)	⑩ ∼ ⑮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