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 위임규정 명확화(안 제8조제9항, 제10조제6항)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하고 구체적인 등록 말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나.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 명확화(안 제10조제1항, 제29조)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함.

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안 제42조제1항)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라.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특례 적용 연장(안 제46조)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및 우대공제한도(연 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마.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규정 마련(안 제60조제1항)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징수 관할 명확화(안 제60조제4항)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명확화함.

사. 간이과세 포기신고 철회 근거 마련(안 제70조제4항·제5항)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아. 법령 알기 쉽게 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6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

‘1역월’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법령 개정에 따라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용어를 변경하며,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기 쉽게 표현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9항제2호 중 “제1항 단서”를 “사실상 폐업한 경우 또는 제1항 단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면세사업”을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제8조제1항 단서”를 “사실상 폐업한 경우 또는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29조제8항 중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를 “면세사업등”으로 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1역월(1曆月)”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역월 이내에서”를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나목 중 “부당한 방법으로”를 “부정한 행위로”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의 “1역년(歷年)”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제46조제1항제3호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으로,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 본문”을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53조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의 “1역년”을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이과세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업자등록) ① ∼ ⑧ (생  략)

제8조(사업자등록)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⑨ ---------------------------------------------------------------------------------------------------------.

1. 폐업한 경우

1. -----------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사실상 폐업한 경우 또는 제1항 단서----------------------------------------------------------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① ---------------------------------------------------------------------------------------------------------------------------- ----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 사실상 폐업한 경우 또는 제8조제1항 단서--------------------------------------------------------------------------------------------------.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29조(과세표준) ① ∼ ⑦ (생  략)

제29조(과세표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 면세사업등------------------------------------------------------------------------------------------------------------.

⑨ ∼ ⑫ (생  략)

⑨ ∼ ⑫ (현행과 같음)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 ② (생  략)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거래처별로 1역월(1曆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1. ------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생  략)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나. --------------------------------------------------------------------------------------------------------------- 부정한 행위로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歷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①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구분		율
1. 음식점업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2. 제조업	가.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생  략)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3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3. -----(-----------------------,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가산세) ① (생  략)

제60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1. 제8조제1항 본문, 제53조의2제1항 및 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④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 ⑩ (생  략)

⑤ ∼ ⑩ (생  략)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 ③ (생  략)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간이과세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