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지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상 체결되는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 상 체결되는 전자계약 등의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하기 위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납부) ①·② (생 략)	제8조(납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추 가>	③ --------------------------------------------------------------------------------------------.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