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세율을 조정하는 맥주‧탁주 종량세율 관련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세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민 주류가격 안정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이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한 주세율 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맥주‧탁주 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폐지(안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도를 폐지하고 법령에서 세율을 직접 규정하되, 주류 종류간의 세부담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함.

나. 생맥주 주세율 경감제도 일몰기한 연장(안 제8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서민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이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해 적용중인 세율경감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이나 제2항”으로 한다.

②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4,400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5,700원. ------------------------------------------------------------------------------------------------------------ 2026년 12월 31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맥주와 탁주의 세율은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제1항이나 제2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