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27일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대부업법」에 따른 연계대부업자 규정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추가하고,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업을 영위함에도 교육세가 과세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을 추가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의 금융ㆍ보험업자란 중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를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6호를 제외한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