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의 편제를 정비하며, 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합리화(안 제7조)

주류 면허 취소자가 면허취소 후 그 특수관계자, 법인의 전환 및 신설 등을 통해 2년 이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그 면허가 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를 신청할 경우 재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그 특수관계인이 전환·신설법인의 대표자·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함.

나.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 기준 현실화(안 제13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

다. 식품접객업 영업장소 내 주류의 가공·조작 등 허용 범위 명확화

(안 제14조의2 제1항 제8호)

주류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은 허용됨을 명확화.

라.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안 제38조)

주류 제조·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7. 28. ～ 8.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한다.

제7조에 제1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종전 면허자의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로부터 2년간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에 제3호 본문 중 “그 임원 중에”를 “그 대표자나 임원 중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주류 판매 정지 등”을 “주류 판매 정지”로 한다.

제12조 제1항을 제12조로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제8호를 제14조의2 제1항 제8호로 하고, 제14조의2 제1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탁주: 50만원 이상”을 “탁주: 100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을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400만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을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맥주: 1천만원 이상”을 “맥주: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목을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로 한다.

제16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제3항”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제2항‧제3항”으로 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를 “제12조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14조의2 제1항 제5호”로 한다.

제36조에 제2호 중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를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로 한다.

제36조에 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면허등의 제한) -----------------------------------------------------------------------------------------------------------------------------------------------------------.
1. 면허 신청인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 ----------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
<신 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다만, 종전 면허자의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에도 소멸한 날로부터 2년간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 그 대표자나 임원 중에 -------------------------------------------------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제1항으로 이동>
1. ∼ 7. (생 략)	<제14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이동>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제14조의2 제1항 제8호로 이동 및 단서 추가>
9. ∼ 11. (생 략)	<제14조의2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이동>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2항으로 이동>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류에 대한 주세를 포탈한 경우	10. ----------------------------------------------
가. 탁주: 50만원 이상	가. 탁주: 10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4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1천만원 이상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라. 맥주: 2천만원 이상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종전의 제12조 제2항에서 이동>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에서 이동>	1. ∼ 7. (생 략)
<종전의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이동 및 단서 추가>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의 제12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1호에서 이동>	9. ∼ 11. (생 략)
<종전의 제12조 제3항에서 이동>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 ② (생 략)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1항 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③ -------------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제2항‧제3항 ---------- 제12조 제4호 -------------------------------------------- 제14조의2 제1항 제5호 ------------------------------------------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