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하는 한편,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반려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35조제5호)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농림식품축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반려동물 진료용역을 추가함.

나. 민간 벤처모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40조제1항제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부분만큼만 자산관리·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8. 10. ～ 9.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호마목 중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을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으로 한다.

제40조제13호나목 중 “벤처투자조합에”를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40조제13호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중소기업벤처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면세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3항나목 및 같은 항 라목과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5조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이 영 시행 이후 그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 및 제41조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제35조제5호 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생 략)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생 략)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	5.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마. ---------------------------------------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생 략)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해당 목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나. ------------------------------------------------------------------------------------------------------------------------- 벤처투자조합(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조합은 제외한다)에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이 조에서 “민간재간첩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신 설>	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자로서 중소기업벤처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의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