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환급 확대

3.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이용시의 최소 기준금액을 인하(건당 3만원→1.5만원)하고자 함. (안 제2조제1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3만원”을 “15천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입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3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제2조(면세물품의 범위) ① ---------------------------------------------------------------------------------------------15천원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