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서민경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기업 및 지역의 활력 제고, 출산 장려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신설·확대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업·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41조제8항, 제75조의6 신설, 제79조의2 신설)

1) 지방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에 사용하기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축하는 건축물 등 경감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감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할 수 있음)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나. 탄소중립 실천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4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4조제4항 신설)

1) 녹색건축의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해당하는 신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일정부분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19조의2, 제36조의5 신설)

1)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1가구1주택 등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부(父)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최초 1호(戶)에 한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 취약계층 보호 등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29조제2항ㆍ제4항, 제40조의3, 제92조제4항ㆍ제5항 신설)

1) 대한민국상인군경회 등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대상 단체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포함함.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추진 절차를 마련함.

마.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특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등의 취득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하는 유효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기타 지방세 특례

1) 어업법인 감면요건 신설(안 제12조제1항)

감면대상자 어업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법인으로 개정함.

2) 위탁 직장어린이집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제1호 및 제2호 신설)

직장어린이집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의2에 따라”로, “할 수 있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중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조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지방지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결과를 각각 제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4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그 다음 연도”를 “그 다음다음 연도”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을 “직접 경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귀농일”을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접 경작”을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으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아니하는 경우”를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을 “어업법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을,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호의 부동산을 각각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9조의2 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을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으로,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으로, “직접 사용”을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9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을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훈보상대상자등”이라 하고,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호의”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로, “면제한다”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면대상 자동차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2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한다.

2. 감면내용

가. 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보훈보상대상자등: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생자”라 하고, 출생자의 출생연월일을 “출산일”이라 한다)를 출산한 본인 또는 출생자의 부(父)가 취득하는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최초 1호(戶)에 한하여「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출생자와 상시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것

2.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것(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취득한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출생자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40조의3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경감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감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해당 건축물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종전 토지의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을 각각 “직접 사용”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제57조의2제3항제2호 본문 중 “분할로”를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57조의3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임대할 목적으로”를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을 “새로운”으로, “곤란한 경우”를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부동산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친환경선박 인증등급 1등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로 한다)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5조 단서 중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75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이 해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청산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ㆍ증설하여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복귀 전의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말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그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및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83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가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유가족: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망자 및 유가족: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신속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6조의5”로 한다.

제1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9조의2(재산세 직접 사용의 범위) 이 법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특례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 단서 중 “73조”를 “제66조제1항, 제73조”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기술창업지역의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업법인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종전 어업법인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재매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57조의3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의2에 따라 --------------------------------------------------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삭 제>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신 설>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재산상의 피해가 확인된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광역지방지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결과를 각각 제출---. ------ 행정안전부장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 제4항-------------------------------------------------------------------------------------------------------------------------------------------------------------.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 제7항------------------------------------------------------ 그 다음다음 연도---------------------------------------------------------------------------------.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ㆍ제7항 및 제8항------------------------.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접 경작------------------------------------------------------------------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 다음 -------------------------------------------------------------------------------------------------------------------------------------.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 --------------------------------------------------------------------------------------.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용(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②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管井施設)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아니하거나 농지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 어업법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를 포함한다}--------------------------------------------------------------------------------------------------------------------------------------------------------------------------------------------------------------------------- 2026년 12월 31일-----------. 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호 및 제2호의 부동산을,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제3호의 부동산을 각각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2.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않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 2026년 12월 31일-----------.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 2026년 12월 31일----------.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1.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 포함한다---------------------------------------------------------------. -----------------------------------------------------------------------------------------------------------------------------------------------------------------------------------------------.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12월 31일-------------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1. 대상 단체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重傷痍者)와 그 유족 또는 그 중상이자와 유족으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ㆍ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하 “보훈보상대상자등”이라 하고,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제1호의 ---------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감면대상 자동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신 설>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신 설>	바.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2. 감면내용 가. 국가유공자: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보훈보상대상자등: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삭 제>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삭 제>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 감면된 -------------.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ㆍ② (생 략)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5(출산·양육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생자”라 하고, 출생자의 출생연월일을 “출산일”이라 한다)를 출산한 본인 또는 출생자의 부(父)가 취득하는 주택(「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최초 1호(戶)에 한하여「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출생자와 상시거주(취득일 이후「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것 2.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할 것(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취득한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서 출생자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 2026년 12월 31일-----------.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생 략)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경감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경감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해당 건축물 2.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각하고,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이 경우 종전 토지의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 직접 사용----------------------------------------------------------------------------------------------------------------------------------------------------------------------------------------------------------------------------------.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직접 사용------------------------------------------------------------------------------------------------------------------------------------------------------------------------------------------------.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4.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6년 12월 31일-----------.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2. ---------------------------------------------------------------------------------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단서 신설>	④ ------------------------------------------------------------------------------------------ 2026년 12월 31일------------------.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 -------------------------------------------------------------------------------------------------------- 2026년 12월 31일-----------------------------------------------------------------------------------------------------------------------------------.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에 해당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기 위하여 ----------------------------------------------------------------------------------------------------------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2026년 12월 31일-------------------------------------------------------------------------------------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새로운 ----------------------------------------------------------------------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생 략)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
1.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의2. --------------------------------------------------------------------------------------------------------------------------------------------------------------------------------------------------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2026년 12월 31일-----------.
2.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친환경선박 인증등급 1등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2등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로 한다)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 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생 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이 해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청산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ㆍ증설하여 동일한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복귀 전의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말한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그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 및 청산하지 아니하거나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① -----------------------------------------------------------------------------------------------------------------------------------------------------.
1.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026년 12월 31일-------------.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 2026년 12월 3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
1.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 2026년 12월 31일-------------.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 2026년 12월 31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삭 제>
<신 설>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가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유가족: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망자 및 유가족: 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은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신 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신속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범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체 없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 ----------------------------------------------------------------------------------------------- 제36조, 제36조의5---------------------------------------------------------------------------------------------------------------------------------------------------------------------------------------------------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9조의2(재산세 직접 사용의 범위) 이 법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특례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 제66조제1항, 제73조------------------------------------------------------------------------------------------ 제66조제1항, 제73조--------------------------------------------------------------------------.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2026년 12월 3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