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압류재산의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를 신설하고,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매수인이 매수대금에서 본인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상계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 신설(안 제52조, 제61조, 제70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압류 후 매각ㆍ추심의 착수시기를 신설함.

나. 매수대금 상계제도 신설(안 제94조의2)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자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결정 방법 등을 정함.

다. 매각대금 배분절차의 개선(안 제102조, 102조의2, 103조)

매각대금 배분 시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 예탁 등의 규정을 보완하여 국세 체납처분 절차와 통일성을 확보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소송이 계류”를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를 “심판청구등이 계속”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채권 압류의 효력)”을 “(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를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6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거나 제70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제69조 및 제70조를 각각 제68조의2 및 제69조로 하고,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매각의 착수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71조제5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을 “심판청구등”으로 한다.

제9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2(매수대금의 특별한 납부 방법) ①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낙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할 때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면서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결정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 제목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를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였더라도”를 “아니한 경우에도”로, “서면으”를 “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의 제목 “(배분금전의 예탁)”을 “(배분금전의 예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예탁하였을 때에는”을 “예탁한 경우”로, “채권자 또는 체납자”를 “체납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체납자등은 제3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ㆍ제3항, 제61조제5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매수대금의 특별한 납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2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매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 -------------------------------------------------------------------------------------------- 행정소송(이하 “심판청구등”이라 한다)이 계속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 ------------------------ 심판청구등이 계속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① ------------------ 압류의 효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추심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 ④ (생 략)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거나 제70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신 설>	제70조(매각의 착수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 3.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69조ㆍ제70조 (생 략)	제68조의2ㆍ제69조 (현행 제69조 및 제70조와 같음)
제71조(공매) ① ∼ ④ (생 략)	제71조(공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⑤ 심판청구등------------------------------------------------------------------------------------------------------------------------------------------------------------------------------------------. --------------------------------------------------------------------------------------------------------------------.
<신 설>	제94조의2(매수대금의 특별한 납부 방법) ① 공매재산에 채권을 가진 낙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99조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수대금으로 납부(이하 “차액납부”라 한다)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할 때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면서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액납부 여부를 결정할 때 차액납부를 신청한 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배분받으려는 채권이 압류ㆍ가압류되어 지급이 금지된 경우,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액납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에 매수인에게 차액납부를 하게 해야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차액납부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9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결정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은 매수인은 그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5항에 따른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생 략)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아니한 경우에도 -------------------------------------------------- 문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등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배분계산서를 확정한다.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또는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탁한 경우 -------------- 체납자등--------------------------.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체납자등은 제3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