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대리인 기준을 변경하여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는 한편,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확대하고 자치단체의 지방세 소송 등 불복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확대(안 제47조)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등 출자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에 소재하여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제한되므로, 해당 외국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함

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체납세액 기준 상향(안 법 제55조, 제56조)

납부지연가산세(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과소납부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의 면제대상 고지서별ㆍ세목별 금액기준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함

다. 이의신청에 대한 대리인 기준 변경(안 법 제93조)

지방세 이의신청시 납세의무자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함

라.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안 법 제15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소송 등이 청구ㆍ제기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소송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불복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을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항 중 “30만원”을 “40만원”으로 한다.

제93조제2항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을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으로 한다.

제15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 등(이하 ‘지방세 소송 등’라고 한다.)과 관련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지방세 업무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소송 등이 청구되거나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소송 등의 판결 또는 결정이 선고된 경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 략)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40만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생 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40만원 -------------------------------------------------.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생 략)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 2천만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생 략)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우편법」에 따른 우편날짜도장-----------------------------------------------------------------------------------------------------------------------------------.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신 설>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 등(이하 ‘지방세 소송 등’라고 한다.)과 관련된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91조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지방세 업무에 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신 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소송 등이 청구되거나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세 소송 등의 판결 또는 결정이 선고된 경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략)	④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맞추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의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5.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ㆍ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자본금,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