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 연장하여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하는 경우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며,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 기업 회생과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세체계 합리화

1)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 수입 시 장래에 취득이 예정된 경우에만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7조)

2)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소요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함(안 제10조의3)

3) 파산, 회생절차 중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등기‧등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안 제26조)

4)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징수 사유 발생 시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고 각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납입하도록 함(안 제62조)

5) 주행분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도록 함(안 제137조)

나. 납세자 부담 완화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함(안 제20조제1항)

2)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등을 운영하기 위한 취득 등으로 주택 취득 시 중과세가 배제되었으나 이후 중과 배제 제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중과세 대상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3) 법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23제8항, 제103조의37제11항 신설)

4)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 중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함(안 제103조의24제6항 후단 신설)

5)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임을 명확히 함(안 제118조의2)

6)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3년간 연장함(안 법률 제17769호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를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목적으로”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의한 것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입하는 자가 직접 사용

2. 수입하는 자가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

제10조의3제1항 중 “취득시기 이전에”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로,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소요비용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외한다)으”를 “제외한다) 및 부담부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을 “과세면제, 경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으로, “부과대상 또는 추징”을 “부과대상, 추징대상 또는 중과세”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취득당시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기 및 제27조에 따른 등록.

제27조제3항 본문 중 “등록”을 “등록(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2호 중 “장소”를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제6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사유로 담배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배소비세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3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4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103조의37의 제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를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1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의1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⑪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53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의5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의2의 상위 동업기업과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3의 하위 동업기업 간의 배분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준용한다.

제103조의61제2항 중 “2021년”을 “2023년”으로, “2022년”을 “2024년”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를 “주택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주택”을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3조제3호 중 “건축물”을 “제107조에 따른 건축물”로,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152조의 제목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를 “(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으로, “부과ㆍ징수하는”을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ㆍ납입”으로 한다.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3년”을 “6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담배소비세 수시부과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시부과‧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3제8항 및 제103조의37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24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결산출세액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37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53제1항 및 제103조의5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설립된 기업이 2024년 1월 31일까지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신청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6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생 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목적으로 --------------------------------------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에 의한 것은 -------------------.
<신 설>	1. 수입하는 자가 직접 사용
<신 설>	2. 수입하는 자가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
⑦ ∼ ⑯ (생 략)	⑦ ∼ ⑯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3(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의 소요비용도 포함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 제외한다) 및 부담부증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 과세면제, 경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과세의 예외를 적용받----------------- 부과대상, 추징대상 또는 중과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22조의2(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당시가액------------------------------.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비과세) ① (생 략)	제26조(비과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다만,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법원사무관등의 촉탁 또는 등기소의 직권으로 이루어지거나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기 및 제27조에 따른 등록.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과세표준) ①ㆍ② (생 략)	제27조(과세표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 등록(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50조(납세지) ①ㆍ② (생 략)	제50조(납세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9조제4항의 경우 납세지는 다음과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담배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국내로 반입하는 장소	2. ------------------------------------- 개인 또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생 략)	제6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
1. 제53조에 따라 반출된 담배를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2조(수시부과) ① ---------------------------- 사유로 담배소비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배소비세를 안분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ㆍ징수할 담배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신 설>	④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그 이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ㆍ납부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지방세기본법」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⑥ 수시부과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⑦ (생 략)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후단 신설>	⑥ --------------------------------------------------------------------------------------------------------------------------------------------------------------------------------------------------------------------------------------------------------. 이 경우「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⑤ (생 략)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제76조의1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제76조의1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결자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⑧ ∼ ⑩ (현행 제6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
<신 설>	⑪ 제4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달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하 “동업기업”이라 한다)과 동업자(이하 “동업자”라 한다) 중 동업자는 같은 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같은 법 제100조의16제3항에 따른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같은 조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3조의53(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생 략)	제103조의54(동업기업의 배분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의2의 상위 동업기업과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3의 하위 동업기업 간의 배분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제4항을 준용한다.
②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 제2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③ ------------------------------------------------------------------------ 제1항----------------------------------------------------------------------------------------------------------------------------------------.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생 략)	제103조의61(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3년 --------- 2024년 ------------------------------------------------------------------------------------------------------------------------------------------------------------------------------------------------------------------------------------------------------------------------------------------------------------------------------------------------------------------------------------------------------------------------------------------------------.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액(해당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함께 부과하는 지방세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 재산세”라 한다)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8조의2(납부유예) ① ------------------------------------------------------- 주택에 대한 -----------------------------------------------------------------------------------------------------------------------------------------------------------------------. ------------------------------------------------------------------------------.
1. 과세기준일 현재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소유자일 것	1. ---------------------------------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ㆍ② (생 략)	제137조(신고납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동차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3조(납세의무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3. ----------------------------- 제107조에 따른 건축물 ------------------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개인분ㆍ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ㆍ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ㆍ징수한다.	② ----------------------------------------------------------------------------------- 제60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부과ㆍ징수ㆍ납입하는 ----------------------------------.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부과ㆍ징수ㆍ납입------------------------------.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제111조의 2, 제112조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의 유효기간) ----------------------------------------------------------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