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의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5장(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100조~제104조)

1)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필요한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함.

2) 그룹 간 합병ㆍ분할되거나, 그룹이 신설될 경우 연결매출액 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합병, 분할, 신설의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연결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 함.

3) 정책목적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비영리기구 등 제외기업의 요건을 명확히 함.

4)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투과기업의 요건과,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의 소재지 판단 기준을 규정함.

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의 구체화(안 제105조~제128조)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반영하는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2)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된 당기순손익에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의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금액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함.

4) 투과기업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순손익은 주주구성기업 등에게 배분함.

5)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가능한 회계기준과 사용 요건을 규정함.

다. 조정대상조세의 계산방법 구체화(안 제129조~제138조)

1)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범위 및 제외 항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2)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 시 대응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구성기업 등에 배분함.

3)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을 위하여 당기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비롯한 각종 조정사항 및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4)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후 5년 이내에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아도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범위를 규정함.

5)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취급 특례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6) 신고 후 조정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소액을 1백만 유로 미만의 감액으로 규정함.

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된 세부사항 규정(안 제139조~제147조)

1)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2) 초과이익 산출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구성기업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3)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방법과 차감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 및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등 추가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

마. 글로벌최저한세의 특례 적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48조~제162조)

1)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평균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개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소수지분하위그룹의 정의를 명확히 함.

3)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등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4)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구성기업이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할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을 구체화 함.

5)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지분율 50% 이상의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의 자회사)의 범위를 구체화 함.

6)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성립요건인 결합구조약정과 이중상장약정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7)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투과기업의 소득에 대한 최종 세부담은 주주들이 부담하게 됨을 고려하여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만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하여 조정하는 바, 그 감액하는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8)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하는 바, 그 배당공제제도의 정의와 차감 가능한 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함.

9)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간주분배세액을 대상조세에 가산하고 4년 내 미분배시 다시 감액하는 바, 이에 필요한 적격분배과세제도의 정의와 간주분배세액의 구체적인 요건 및 구성기업의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10) 투자기업인 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의 경우 개별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바, 투자구성기업의 범위 및 각 경우의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11) 전환기사업연도*에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전환기사업연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12) 최초적용연도에 적용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13)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을 면제하는 해외진출 초기단계 다국적기업그룹의 요건을 규정함.

바.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3 ~167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납부방법,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및 통지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3. 10. 24. ～ 12.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벌칙”을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로 한다.

제5장제1절(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통칙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그 집단내 기업 중 규모가 작거나 중요성 기준 미만 또는 그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이유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기업도 포함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

2. 해당 소유지분의 보유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 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그 기업 및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단일 경제단위의 수치로서 표시된 재무제표

2. 기업이 법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그룹일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3.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하 “중대왜곡방지조정”이라 한다)을 반영한 재무제표

4. 최종모기업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 또는 제1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공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르고 중대왜곡방지 조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작성되었을 연결재무제표. 이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역년(歷年)으로 한다.

④ 법 제5장 및 이 영 제5장에서 어느 기업의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기업과 해당 다른 기업 사이에 소유지분 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기업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소유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과 해당 기업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소유관계가 있는 때에는 기업의 해당 기업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소유관계에서 계산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제101조(합병, 분할 등의 연결매출액기준 적용) ①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합병: 둘 이상 별도의 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의 전부 또는 거의 모든 기업이 공통 지배를 받게 되어 새로운 그룹의 기업이 되거나, 그룹에 속하지 않던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다른 그룹과 공통 지배를 받게 되어 이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경우

2. 분할: 한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설립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되어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한 사업연도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되고 피인수기업 또는 인수기업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어느 사업연도라도 그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재무제표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후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합병 이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 이후 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은 합병 이후 그룹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⑤ 법 제5장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이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장에서 각 그룹을 “분할그룹”이라 한다)으로 분할되는 경우 해당 분할일 이후 종료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그룹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분할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첫 번째 사업연도부터 세 번째 사업연도는 분할사업연도 및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이 신설되어 그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일부의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 유로이상일 때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장을 적용한다.

제102조(기준금액 적용 시 사용 환율)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법 제5장에서의 다음 각 호의 유로 표시 기준금액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163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통화(유로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로 표시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는 때에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고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의 평균환율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재무제표 통화에 대하여 유럽중앙은행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의 평균환율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고시하는 직전 사업연도 12월의 평균환율을 사용한다.

1.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의 중대한 왜곡 기준 7천5백만유로

2.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의 영구적 차이 기준 1백만유로

3. 제111조제2호에서의 벌금 및 과태료 기준 5만유로

4. 제137조에서의 조정대상조세 감액 기준 1백만유로

5. 법 제74조제1항에서의 매출액 평균 기준 1천만유로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평균 금액 기준 1백만유로

6. 제160조제2항제1호에서의 총수익금액 기준 1천만유로 및 세전손익금액 기준 1백만유로

7. 제162조제2호에서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 기준 5천만유로

제103조(제외기업) ①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할 것

2. 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투자의 실행 및 보유, 자산 관리 및 관련 투자 활동을 통해 정부 또는 국가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그 활동의 성과에 관해 정부에 책임을 지고 연간 성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

4. 그 순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전부를 정부에 분배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이 정부에 귀속될 것

② 법 제62조제3항제2호의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부간 기구(초국가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기구가 전부 소유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1. 주로 정부로 구성될 것

2. 기구가 설립된 국가와의 본부협정 또는 그와 유사한 협정이 발효 중일 것

3. 법률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기구의 소득이 사인(私人)에 귀속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③ 법 제62조제3항제3호의 “비영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 거주지 국가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가.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

나.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 단체, 시민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

2. 제1호에 따른 활동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

3.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전유(專有)하는 주주나 구성원이 없을 것

4.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이나 자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분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것

가.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나.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하여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5. 해당 단체가 폐업, 청산 또는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비영리기구, 거주지국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귀속될 것

④ 법 제62조제3항제4호의 “연금펀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에 대한 퇴직 급부 및 그에 부수되거나 일시적인 급부(이하 이 호에서 “급부”라 한다)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가. 해당 정부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나. 제공하는 급부가 담보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해당 급부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수탁약정 또는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으로 재원이 조달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

가. 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나. 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규제 대상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⑤ 법 제62조제3항제5호의 “투자펀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다수의 투자자[투자자들이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2. 투자자들이 조사, 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 또는 특정되거나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3. 투자자는 각자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4.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5.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⑥ 법 제62조제3항제6호의 “부동산투자기구”란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이고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보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업을 말한다(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62조제3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6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제외기업 중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제4항제2호의 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하는 제외기업이 소유하는 지분 등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가. 해당 제외기업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룹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해당 제외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제외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비영리기구가 그 소유지분가치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나목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2.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기업

⑧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장에서 “선택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선택사업연도를 포함한 5개 사업연도 적용 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

⑨ 제8항의 5년선택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취소사업연도”라고 한다)의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동일한 5년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

제104조(기업의 소재지)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그 설립지국에서 과세목적상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으로 취급되지 않고 해당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이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키고 그 귀속분에 대하여 그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그 다른 국가에서 제12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에 소재한다.

2.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장소에 기초하여 순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에 소재한다.

3.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에 소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이중소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재지국을 정한다.

1. 적용 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체약당사국(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간 맺어진 조제조약의 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간에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지에 대한 상호합의절차(조세조약이 맺어진 체결국간의 조세조약 적용ㆍ해석에 대해 양 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및 해당 구성기업이 둘 이상의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각 체약당사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호를 적용한다.

2. 적용 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대상조세를 납부한 국가(이 경우 대상조세 납부액에서 법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에 준하는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제외한다)

나.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140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더 큰 국가

다.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없으면서 국가별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같거나 없는 경우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설립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중소재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다른 소재지국은 적용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해당 이중소재기업에 제145조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그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소재하였던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제5장제2절(제105조부터 제14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제105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106조(순조세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순조세비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및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를 포함한다)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제1호의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

4.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발생한 세액

5. 제1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것

제107조(배당의 조정)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배당수익”이라 한다)은 차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기분산투자지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유지분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수반되는 이익, 자본금, 준비금 또는 의결권에 대한 권리비율이 배당지급일 또는 처분일 현재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하 이 장에서 이 경우의 소유지분을 “분산투자지분”이라 한다). 이 때 해당 권리비율은 종류가 같은 소유지분별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을 합산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나. 해당 구성기업 분산투자지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이 배당지급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것

2. 법 제79조제6항의 선택이 적용되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수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은 5년선택이며 구성기업별로 적용한다.

제108조(지분손익의 조정)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익 중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다만, 분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손익

2.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3. 처분에 따른 손익

②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1항에 따른 손익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은 5년선택이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이하 이 장에서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5년선택으로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소유지분으로 인한 손실을 그 소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때에는 제103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이 분산투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1호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제1항 각 호의 손익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일 것

④ 제3항이 적용되는 때에도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제128조제2항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지분(투자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세무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고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소유지분(이하 “적격소유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하는 제1항 각 호의 손익 또는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손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서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조세비용은 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적격소유지분을 통하여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취급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재평가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회계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이익(재평가이익에 따른 대상조세의 증가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재평가손실(재평가손실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소 금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이 양수일 경우에는 가산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차감한다.

1. 정기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금액의 증감을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계상할 것

3. 제2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손익이 해당 이후 사업연도에 회계상 손익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

제110조(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기능통화”라 한다)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기능통화”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2.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한다.

3. 회계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회계상 기능통화나 세무상 기능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환환산손실은 가산한다.

4. 세무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해당 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제111조(정책적 부인 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산한다.

1. 뇌물 및 불법사례금 등과 같은 불법적 지출

2.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이 경우 5만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글로벌최저한세 과세제도가 적용된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초자본의 증가분은 가산하고 기초자본의 감소분은 차감한다.

제113조(연금비용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금조정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양수인 경우 차감하고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수치를 가산한다). 다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금조정액 = A + B

A: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회계상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B: 해당 구성기업이 납입한 사외적립자산기여금

제114조(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회계상 계상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에 한한다)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선택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을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선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해당 선택에 따라 취소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제115조(동일가격 및 정상가격원칙 적용) 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의 당사자인 구성기업은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해당 거래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과세목적상 구성기업 간의 거래가격의 결정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일방적인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일방적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소득의 계산에 적용할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에 관한 해당 기업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로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2.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3.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에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산의 판매ㆍ양도(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인하여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 외의 자에게 다시 판매ㆍ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의 판매ㆍ양도 거래의 당사자 중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 및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3. 자산의 판매ㆍ양도 거래의 당사자 중 투자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제116조(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등의 조정) ①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 금액으로서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범위까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적격귀속세액 중 또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중 환급되거나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만이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본문을 적용한다.

⑤ 구성기업이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고 해당 구성기업이 회계상 그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회계상 이연수익 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그 회계상의 처리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되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양도되는 경우 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공정가치평가 자산 및 부채의 실현주의 적용 조정) 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선택의 적용을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현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회계상 계상된 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차손평가에 의한 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③ 해당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실현손익(양도 또는 상환 사업연도에 회계상 계상된 실현손익은 제외한다)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한다. 이 경우 실현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선택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채의 경우 발생일) 중 늦은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산식의 C가 양수이면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 C가 음수이면 음의 부호를 뗀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A: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의 자산의 공정가치 금액에서 부채의 공정가치 금액을 차감한 금액

B: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경우 장부가액은 제3항 후단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C: A-B

제118조(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 금액[구성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 이익의 합계액이 처분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차감하고, 헤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1. 해당 선택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 합계액이 손실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산처분순손실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합계액이 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는 해당 선택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2. 해당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가장 빠른 손실연도(구성기업들의 자산처분순손실 합계액이 자산처분순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를 말하고 그 초과 금액을 “총자산처분손실금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3. 제2호에서의 가장 빠른 손실연도의 이후 손실연도에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총자산처분이익금액에서 이전 손실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이후 손실연도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은 빠른 손실연도부터 적용한다.

4.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 후에도 조정자산처분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당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을 선택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 해당 선택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해당 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에 자산처분순이익 금액과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118조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해당 자산처분순이익 금액을 차감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말한다)에 가산한다.

다.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특정 구성기업(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으로서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특정 구성기업별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될 금액 = A x (B/C)

A: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

B: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 금액

C: 모든 특정 구성기업의 선택연도의 자산처분순이익의 합계액

라. 다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은 해당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특정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제119조(그룹내부금융약정 비용의 조정) 구성기업 간의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 저율과세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에 따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저율과세기업(이하 이 조에서 “저율과세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1호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2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과세소득 금액을 제1호의 금액만큼 증가시키지 않을 것

제120조(연결회계조정 반영)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에 따라 같은 국가내의 연결납세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결회계조정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투자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을 제외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121조(보험구성기업의 보험계약자 귀속 손익 관련 조정) ①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서 감독받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하 “보험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그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은 해당 수익에 상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 증감이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제122조(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 관련 조정) 은행업의 자본 건전성 규제 또는 보험업의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기본자본 및 제한기본자본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차감한다.

2.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취득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증가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가산한다.

제123조(채무면제이익의 제외)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의 채무면제이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4조(기타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아니하는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및 매수법회계 적용 목적 외의 것에 대하여는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이 귀속되는 구성기업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제125조(적용가능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회계가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되고 관리될 것

2.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인정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 공인회계기준: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제126조(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계산)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순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진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International Operation Agency)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하 이 장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한다.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로서 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 보관 또는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되,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순손익은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을 적용하는 구성기업은 해당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적ㆍ운영상 관리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7조(고정사업장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① 제10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가 없는 때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 및 관리하였음을 가정할 경우의 회계상 순손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제10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본점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2. 제10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3. 제10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에 따른 계산 방법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10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활동에 귀속되는 비용(본점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제12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제12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순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역혼성기업에(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정한다.

1.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한다.

③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구성기업인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유지분이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되는 것을 말한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거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대하여 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29조(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이나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하거나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은 대상조세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2.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하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라 한다)

5.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제130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할 때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한다.

②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③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그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대상조세 배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란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를 포함한다.

⑤ 구성기업인 혼성기업(소재한 국가에서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은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한다.

⑥ 사업연도 중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은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동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이 경우 본문을 적용한 후에 남은 대상조세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동소득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금액 = A x B

A: 수동소득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는 해당 구성기업 소재국의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비율

B: 해당 구성기업의 수동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

제131조(대상조세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조세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가산한다.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 제135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사용액

다.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대상조세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이나 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은 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 어느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되고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대상조세의 증감액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것은 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제132조(대상조세 중복산입 금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33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손익 항목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입 할 수 없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산입불가사항”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청구사항(이하 이 조에서 “미청구사항”이라 한다)

3. 이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4. 「법인세법」 제55조 및 이와 유사한 법인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5. 이월 세액공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가산하고, 제3호의 금액은 차감한다.

1. 이전 사업연도의 미청구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2.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감소되었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③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제134조(이연법인세부채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발생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에 따라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및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발생할 미래의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다만, 제117조제1항에 따른 5년선택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항목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제135조(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 등) ①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는 대신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하는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③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되며, 이 경우 그 사용 금액은 제131조제1호제나목에 따라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 그 이전 사업연도까지 사용하고 남은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

④ 결손취급특례는 법 제81조제1항과 유사한 해당 소재지국 법률 규정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⑤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 대하여는 따로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해당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에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영으로 감액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소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따라 대상조세가 조정되며 이 때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에 계상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가 적용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6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제112조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제137조(경정대상사업연도의 경미한 대상조세 감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에 1백만유로 미만의 감액을 말한다.

제138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① 법 제68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고 인하된 세율의 적용 당시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해당 금액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해당 발생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제137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이연법인세비용이 계상된 때에는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인상된 세율(최저한세율을 한도로 한다)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과의 차액을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제139조(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10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고정사업장

제140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이란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적격인건비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등에 관련된 적격인건비 금액

②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관련 제외금액”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누적 감가상각, 상각, 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하며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하되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각각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의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 내에서의 적격종업원의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소재 일수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100분의 5”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수치를 적용한다.

⑦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제12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한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⑧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28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⑨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제1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국가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한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이하 이 호에서 이를 “차감”이라 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호에서 “제외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외금액 = A x B/C

A: 해당 최종모기업의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잔여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

B: 차감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C: 차감되기 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하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⑩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의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을 것을 매년선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제141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에 법 제67조제3항, 법 제68조제1항제2호, 법 제68조제3항, 법 제68조제4항, 법 제78조제2항 및 이 영 제118조에 따른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은 재계산 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조정을 반영하여 법 제69조부터 법 제71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이 경우 재계산 결과에 따라 증가되는 그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제3항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을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차액의 전부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 그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2항에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142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초과이익 금액은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조세를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43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의 예외)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제141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제1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에 한한다)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배분 기준액 = A - B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제5장제3절(제144조부터 제1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제144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비율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를 소득산입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qn: 소득산입비율`=`1-` {A} over {B}]

A: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② 각 사업연도에 제141조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계산식의 B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제141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제14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A“값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모두 그룹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이 경우 그룹은 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룹이 아닌 자가 보유할 것

제145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법 제72조의 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제146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47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 계산식에서 종업원(제140조제1항에 따른 적격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업원 수 = A / B

A: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B: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② 법 제73조제4항 계산식에서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제14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제12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본다. 이 때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한다.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제5장제4절(제148조부터 제16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특례

제148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66조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라 한다)의 평균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때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평균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거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해당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평균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평균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4조제1항은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49조(소수지분하위그룹)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소수지분모기업 및 그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소수지분모기업은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다만,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소수지분자회사는 그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수지분모기업이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제150조(합류 또는 이탈 구성기업의 취급)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하여 이 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이하 이 절에서 “합류”라 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이탈”이라 한다) 또는 이전대상기업이 새로운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되는 경우로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일부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는 때에는 이전사업연도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을 해당 그룹의 그룹기업으로 취급한다.

2. 다국적기업그룹은 이전사업연도에 법 제5장을 적용할 때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및 조정대상조세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만을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3. 이전대상기업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에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적격인건비만을 산입한다.

5.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이전사업연도 중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였던 기간에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이 경우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법 제5장을 적용할 때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그 발생 당시에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이전대상기업을 지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5조에 따른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수 당시 잔액(이하 이 호에서 “이연법인세부채잔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이전대상기업을 처분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을 처분하는 때 이연법인세부채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나.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때 이연법인세부채의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때가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8.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이전대상기업의 지배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지배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지배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전대상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관련한 처분손익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2항제1호의 처분구성기업으로, 자산 및 부채의 취득과 관련하여는 동항 제2호의 취득구성기업으로 본다.

제151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취득구성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처분구성기업의 출자지분을 말한다)일 것. 이 경우 출자지분의 발행이 경제적인 의미가 없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되지 않을 것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제2항에 따른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 할 것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③ 법 제76조제3항을 적용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처분구성기업은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해당 자산의 경우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해당 부채의 경우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제152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법 제6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3.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제외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나. 제외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기업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5. 공동기업자회사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공동기업에 연결되거나 해당 기업에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은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법 제7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제3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은 법 제73조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한다.

제153조(복수모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이 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법 제5장을 적용한다.

1.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그룹의 기업과 구성기업은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제외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항목별로 연결되거나 해당 기업의 지배지분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을 구성기업으로 취급한다.

3.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

4.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

5.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6.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7.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들은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6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신고기업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정을 말한다.

1. 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을 것. 이 경우 상장된 소유지분은 단일 가격으로 호가되도록 할 것

2.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최종모기업들이 계약상으로 서로의 사업을 결합하는 데 합의할 것

2.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

3. 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

4. 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되고, 거래 및 이전될 것

5. 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제154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유지분의 보유자

가. 귀속소득금액의 전액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에서 같다)로 과세되는 경우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소유지분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투과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하여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또는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투과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하여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그 차감 비율에 따라 해당 투과기업의 대상조세 금액을 감액한다.

③ 다음 각 호 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법 제77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소유지분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투과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투시과세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간접 소유지분을 말한다.

1.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2.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를 통해 간접으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제155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 ①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그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소유자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이익의 분배금을 지급할 때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금(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가능배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배당액을 말한다.

1. 배당수취인이 다국적기업그룹의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과세될 것. 이 경우 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이외의 조합원이 받는 이용고배당은 해당 배당을 받는 자의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가. 지급받은 배당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배당에 대하여 배당수취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배당액의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배당이 공급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배당수취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인일 것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하여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3. 배당수취인이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또는 연금펀드(제103조제4항제2호의 기업을 제외한다)일 것

③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최종모기업은 그 차감비율(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6조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대상조세(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세목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를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한다.

④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른 구성기업(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도 법 제77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다른 구성기업이 그 이익을 직접 또는 해당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을 통하여 최종모기업에 분배하고 그 분배된 이익을 최종모기업이 제2항의 조건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6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

1.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분배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또는 특정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만 해당 이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

2.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할 것

3.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중 지급할 배당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을 말한다)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대상 소득의 전부를 그 사업연도 중에 분배하는 경우 발생할 법인세액

③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국가별로 적용한다.

④ 신고구성기업이 적격분배과세제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선택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고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다국적기업그룹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설정사업연도”라고 한다)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대로 차감하되,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⑥ 법 제78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선택연도 개시일부터 그 이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기간의 종료일에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해당 설정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설정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⑧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었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용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⑨ 이탈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157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구성기업을 말하며,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은 제외한다.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제103조제5항에 따른 투자펀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가치비율(이 항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 해당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 가목에 따른 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기업

2. 보험투자기업: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2호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귀속되는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A)은 최저한세율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2.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B)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한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투자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 배분액

3.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C)은 해당 국가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제141조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D)은 해당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 배분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실질기반제외소득 배분액(제140조를 준용하되 제140조에 따른 적격인건비 금액과 제140조에 따른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감액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계산식 B는 제1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값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가목의 수치를 나목의 수치로 나눈 비율

가.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제144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제158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법 제79조제5항을 적용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란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공정가치 과세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이라 한다)에 따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인 경우에는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법 제79조제5항을 적용한다.

④ 법 제7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을 통해 하나 이상의 다른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선택은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9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분배 금액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6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이 받은 분배에 대해서는 그 금액 중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을 적용하는 주주구성기업에게 분배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감액한다.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이익, 잉여금 등을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 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이전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사업연도(해당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결손 금액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에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 후 남은 잔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⑤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 각 주주구성기업 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본다.

⑥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⑦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은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⑨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60조(전환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하고 이 경우의 적용면제를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

1. 소액 요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이하에서 “총수익금액”이라 한다) 및 세전손익금액(이하에서 “세전손익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하는 실효세율(이하 이 장에서 “간이실효세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일 것

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한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

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한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에 속한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

3. 초과이익 요건: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이거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합계보다 같거나 작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 국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무국적구성기업

2.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3. 법 제78조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국가

4.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한다.

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용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 및 대상조세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투자구성기업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제2항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순손실액(이하 이 조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세전손익금액에서 제외한다.

⑨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⑩ 법 제80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책임구성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 적용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책임구성기업이 그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사항 등이 적용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때 책임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전단의 통보 및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3. 해당 책임구성기업이 소명기한 내에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 등이 적용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제161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최초적용연도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반영할 때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저한세율 또는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 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할 수 있다.

②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제1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최저한세율을 국내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재계산하며 최초적용연도 이후에 국내 세율이 변경되는 때(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때에 한한다)에는 변경된 국내 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국내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재계산한다.  이 경우 재계산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최초적용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31조제2호나목에 불구하고 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3.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초적용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연도 또는 그 이후(최초적용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한한다) 연도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③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한다.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 간(해당 거래일의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 간을 말한다)에 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⑤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 당시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게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하거나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62조(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할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 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이하 이 조에서 “준거국가”라 한다)를 제외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의 제147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일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해당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준거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이 호 전단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제16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것을 말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모든 구성기업(무국적 구성기업을 포함한다) 및 공동기업의 기본사항[납세자번호, 상호, 소재지국 및 법 제5장을 적용할 때의 지위(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2.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의 전부와 이들 사이에 보유되는 소유지분 또는 지배지분, 지분구조 변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별 실효세율 및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나. 공동기업그룹의 구성원 및 공동기업의 추가세액

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

4. 법 제5장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 제5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장에 따른 모든 금액의 계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이하 “연결재무제표 통화”라 한다)로 표시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장에 따른 계산에 사용되어야 할 항목의 금액이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공인회계기준의 외화환산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제164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2항의 지정국내기업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해당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서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하 “권한 있는 당국간 적격약정”이라 한다)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

2.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 적격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지정신고기업(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지정신고기업”이라 한다)

③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제165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와 환율 적용) ①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추가세액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거나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화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기한”이라 한다)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또는 과세당국이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도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6조(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3항을 준용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제16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100조부터 제104조까지를 각각 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로 한다.

제167조(종전의 제100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서: 1억원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장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신 설>	제1절 통칙
<신 설>	제100조(정의) ① 법 제6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이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그 집단내 기업 중 규모가 작거나 중요성 기준 미만 또는 그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이유로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기업도 포함한다. ② 법 제6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정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인정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각 항목별로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 2. 해당 소유지분의 보유자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항목별로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 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로서 그 기업 및 그 기업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단일 경제단위의 수치로서 표시된 재무제표 2. 기업이 법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그룹일 경우에는 그 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재무제표 3.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중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정(이하 “중대왜곡방지조정”이라 한다)을 반영한 재무제표 4. 최종모기업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연결재무제표 또는 제1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공인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르고 중대왜곡방지 조정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작성되었을 연결재무제표. 이 경우 그 연결재무제표의 사업연도는 1역년(歷年)으로 한다. ④ 법 제5장 및 이 영 제5장에서 어느 기업의 다른 기업의 소유지분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기업과 해당 다른 기업 사이에 소유지분 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기업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소유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기업과 해당 기업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소유관계가 있는 때에는 기업의 해당 기업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소유관계에서 계산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신 설>	제101조(합병, 분할 등의 연결매출액기준 적용) ① 법 제6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합병: 둘 이상 별도의 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의 전부 또는 거의 모든 기업이 공통 지배를 받게 되어 새로운 그룹의 기업이 되거나, 그룹에 속하지 않던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다른 그룹과 공통 지배를 받게 되어 이들이 하나의 그룹이 되는 경우 2. 분할: 한 그룹에 속하는 기업들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 신설: 그룹이 설립되는 경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되어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본다. ③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한 사업연도에 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기업”이라 한다)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기업등"이라 한다)에 합병되고 피인수기업 또는 인수기업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어느 사업연도라도 그 사업연도에 연결재무제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재무제표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 후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합병 이전의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사업연도가 합병 이후 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그룹, 피인수기업, 인수기업등의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은 합병 이후 그룹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 중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⑤ 법 제5장의 적용대상인 다국적기업그룹(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이 둘 이상의 그룹(이하 이 장에서 각 그룹을 “분할그룹”이라 한다)으로 분할되는 경우 해당 분할일 이후 종료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그룹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에는 해당 분할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첫 번째 사업연도부터 세 번째 사업연도는 분할사업연도 및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에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장을 적용한다. ⑥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그룹이 신설되어 그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일부의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 유로이상일 때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5장을 적용한다.
<신 설>	제102조(기준금액 적용 시 사용 환율)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및 법 제5장에서의 다음 각 호의 유로 표시 기준금액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163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통화(유로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로 표시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는 때에는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고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의 평균환율을 사용한다. 이 경우 해당 연결재무제표 통화에 대하여 유럽중앙은행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의 평균환율을 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고시하는 직전 사업연도 12월의 평균환율을 사용한다. 1. 제100조제3항제3호에서의 중대한 왜곡 기준 7천5백만유로 2. 제125조제1항제3호에서의 영구적 차이 기준 1백만유로 3. 제111조제2호에서의 벌금 및 과태료 기준 5만유로 4. 제137조에서의 조정대상조세 감액 기준 1백만유로 5. 법 제74조제1항에서의 매출액 평균 기준 1천만유로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평균 금액 기준 1백만유로 6. 제160조제2항제1호에서의 총수익금액 기준 1천만유로 및 세전손익금액 기준 1백만유로 7. 제162조제2호에서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합계 기준 5천만유로
<신 설>	제103조(제외기업) ①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정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정부가 전부 소유할 것 2. 그 활동의 주된 목적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거나 투자의 실행 및 보유, 자산 관리 및 관련 투자 활동을 통해 정부 또는 국가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으로서 영리 목적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3. 그 활동의 성과에 관해 정부에 책임을 지고 연간 성과를 정부에 보고할 것 4. 그 순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전부를 정부에 분배하고, 해산시 잔여재산이 정부에 귀속될 것 ② 법 제62조제3항제2호의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부간 기구(초국가 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기구가 전부 소유하는 기관 또는 조직을 말한다. 1. 주로 정부로 구성될 것 2. 기구가 설립된 국가와의 본부협정 또는 그와 유사한 협정이 발효 중일 것 3. 법률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기구의 소득이 사인(私人)에 귀속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을 것 ③ 법 제62조제3항제3호의 “비영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1. 거주지 국가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일 것 가. 종교, 자선, 과학, 예술, 문화, 체육, 교육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 나. 전문직업단체, 사업연맹, 상공회의소, 노동단체, 농업 또는 원예 단체, 시민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단체 2. 제1호에 따른 활동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소득이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것 3.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지분 또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전유(專有)하는 주주나 구성원이 없을 것 4. 단체의 소득이나 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인(私人)이나 자선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에 분배되거나 제공되지 않을 것 가. 해당 단체의 자선 활동의 수행에 따른 경우 나. 해당 단체가 제공받은 용역이나 사용하는 재산 또는 자본에 대하여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다. 해당 단체가 구매한 자산에 대해 공정가치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5. 해당 단체가 폐업, 청산 또는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비영리기구, 거주지국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에 귀속될 것 ④ 법 제62조제3항제4호의 “연금펀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에 대한 퇴직 급부 및 그에 부수되거나 일시적인 급부(이하 이 호에서 “급부”라 한다)를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가. 해당 정부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도록 규제할 것 나. 제공하는 급부가 담보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해당 급부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부가 이행될 수 있도록 수탁약정 또는 신탁을 통해 보유되는 집합자산으로 재원이 조달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 가. 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을 위해 자금을 투자할 것 나. 제4항제1호에 따른 기업과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기업이 수행하는 규제 대상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 ⑤ 법 제62조제3항제5호의 “투자펀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및 그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다수의 투자자[투자자들이 모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제외한다]로부터 자산을 모으도록 설계되고 정해진 투자 정책에 따라 투자를 실행할 것 2. 투자자들이 조사, 분석 및 거래의 비용을 줄이거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투자수익의 창출 또는 특정되거나 일반적인 사건 및 결과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설계될 것 3. 투자자는 각자의 기여에 기초하여 펀드자산으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것 4. 해당 기업이나 그 경영자에게 해당 기업이 설립ㆍ운영되는 국가의 규제 체제(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보호 규제를 포함한다)가 적용될 것 5. 투자펀드 관리 전문가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것 ⑥ 법 제62조제3항제6호의 “부동산투자기구”란 투자 대상이 주로 부동산(그 가치가 부동산에 연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이고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소유가 분산된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과 그 지분의 보유자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업을 말한다(최대 1년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⑦ 법 제62조제3항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법 제6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제외기업 중 하나 이상의 제외기업(제4항제2호의 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직접 또는 다른 제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하는 제외기업이 소유하는 지분 등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해당 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가. 해당 제외기업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해당 사업활동 이외의 사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룹기업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는 때에도 이를 해당 제외기업을 위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제외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부수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비영리기구가 그 소유지분가치의 전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은 부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활동과 나목에 해당하는 부수적 활동을 모두 수행하는 기업 2.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기업 ⑧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서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장에서 “선택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선택사업연도를 포함한 5개 사업연도 적용 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이하 이 장에서 “5년선택”이라 한다). ⑨ 제8항의 5년선택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취소사업연도”라고 한다)의 다음 4개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동일한 5년선택을 다시 할 수 없다.
<신 설>	제104조(기업의 소재지)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그 설립지국에서 과세목적상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으로 취급되지 않고 해당기업의 소득, 지출 및 손익이 그 기업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시키고 그 귀속분에 대하여 그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자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그 기업을 말한다. 다만, 실질적 관리장소, 설립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인 기업(해당 국가에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그 다른 국가에서 제12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사업장으로서 과세하는 국가에 소재한다. 2.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 장소에 기초하여 순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에 소재한다. 3. 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에 따르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이 실재하는 국가에 소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소재지국이 둘 이상인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이중소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재지국을 정한다. 1. 적용 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정한다. 다만, 체약당사국(우리나라를 제외한 외국간 맺어진 조제조약의 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간에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지에 대한 상호합의절차(조세조약이 맺어진 체결국간의 조세조약 적용ㆍ해석에 대해 양 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및 해당 구성기업이 둘 이상의 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하여 각 체약당사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호를 적용한다. 2. 적용 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소재지국을 결정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에 더 큰 금액의 대상조세를 납부한 국가(이 경우 대상조세 납부액에서 법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에 준하는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른 세액을 제외한다) 나.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없는 경우에는 제140조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더 큰 국가 다. 국가별로 납부한 대상조세 금액이 같거나 없으면서 국가별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 같거나 없는 경우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설립지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중소재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다른 소재지국은 적용가능한 유효한 조세조약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해당 이중소재기업에 제145조에 따른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그 소재지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소재하였던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신 설>	제105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 법 제6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신 설>	제106조(순조세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하는 순조세비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및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서 제외하는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를 포함한다)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 다만,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제1호의 법인세비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 4. 비용으로 계상된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 따라 발생한 세액 5. 제1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것
<신 설>	제107조(배당의 조정)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배당수익”이라 한다)은 차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소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단기분산투자지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유지분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한 소유지분에 수반되는 이익, 자본금, 준비금 또는 의결권에 대한 권리비율이 배당지급일 또는 처분일 현재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하 이 장에서 이 경우의 소유지분을 “분산투자지분”이라 한다). 이 때 해당 권리비율은 종류가 같은 소유지분별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을 합산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나. 해당 구성기업 분산투자지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보유기간이 배당지급일로부터 1년 미만일 것 2. 법 제79조제6항의 선택이 적용되는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이 보유하는 분산투자지분에 대한 배당수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은 5년선택이며 구성기업별로 적용한다.
<신 설>	제108조(지분손익의 조정)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보유하는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익 중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다만, 분산투자지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손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정가치평가에 따른 손익 2.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른 손익 3. 처분에 따른 손익 ②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구성기업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위험 회피수단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제1항에 따른 손익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선택은 5년선택이고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택(이하 이 장에서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5년선택으로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투자손익포함선택이 적용되는 사업연도 중 해당 소유지분으로 인한 손실을 그 소유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 때에는 제103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1.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이 분산투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제1호의 소유지분과 관련한 제1항 각 호의 손익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일 것 ④ 제3항이 적용되는 때에도 구성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제128조제2항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지분(투자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세무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고 해당 투시과세기업의 소재지국의 공인회계기준상 소유지분으로 취급되는 경우의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소유지분(이하 “적격소유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해당 적격소유지분과 관련하여 회계상 인식하는 제1항 각 호의 손익 또는 해당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손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서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이익과 관련하여 구성기업이 계상하는 조세비용은 그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적격소유지분을 통하여 구성기업에게 투과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투과조세혜택,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투시과세기업으로부터의 분배 및 자본의 회수, 적격소유지분 매각대가의 취급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9조(재평가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회계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재평가이익(재평가이익에 따른 대상조세의 증가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재평가손실(재평가손실에 따른 대상조세의 감소 금액을 가산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은 해당 금액이 양수일 경우에는 가산하고 음수일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차감한다. 1. 정기적으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 금액의 증감을 기타포괄손익 항목으로 계상할 것 3. 제2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손익이 해당 이후 사업연도에 회계상 손익으로 대체되지 않을 것
<신 설>	제110조(비대칭외환손익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기능통화”라 한다)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기능통화(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기능통화”라 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2. 회계상 기능통화와 세무상 기능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화환산손실은 가산한다. 3. 회계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회계상 기능통화나 세무상 기능통화가 아닌 외국 통화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이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되는 경우 외화환산이익은 차감하고 외환환산손실은 가산한다. 4. 세무상 기능통화와 제3의 외국 통화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해당 손익이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외화환산이익은 가산하고 외화환산손실은 차감한다.
<신 설>	제111조(정책적 부인 비용의 가산)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은 가산한다. 1. 뇌물 및 불법사례금 등과 같은 불법적 지출 2.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 이 경우 5만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정 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2조(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 구성기업이 이전 사업연도(글로벌최저한세 과세제도가 적용된 사업연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원칙 또는 회계정책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기초자본의 증가분은 가산하고 기초자본의 감소분은 차감한다.
<신 설>	제113조(연금비용의 조정)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연금조정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한다(양수인 경우 차감하고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뗀 수치를 가산한다). 다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하지 않고 직접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14조(주식기준보상비용의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회계상 계상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회계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해당 국가의 세무상 손금으로 공제되는 주식기준보상비용(이하 이 조에서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식기준보상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소멸되는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택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에 주식기준보상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에 한한다)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선택이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었을 세무상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선택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사업연도의 개시일 당시 행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소멸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하여 해당 선택에 따라 취소한 사업연도의 이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한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이 해당 이전 사업연도의 회계상의 주식기준보상비용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신 설>	제115조(동일가격 및 정상가격원칙 적용) 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의 당사자인 구성기업은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한 해당 거래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원칙(과세목적상 구성기업 간의 거래가격의 결정에는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일방적인 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1. 일방적 이전가격사전합의(과세소득의 계산에 적용할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에 관한 해당 기업과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 간의 합의로서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방적 사전승인을 포함한다)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2.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의 신고 또는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소득의 조정 3. 정상가격원칙 적용을 위한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의한 과세소득의 조정 ③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에도 정상가격원칙에 따른 가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자산의 판매ㆍ양도(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인하여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 중 다국적기업그룹 외의 자에게 다시 판매ㆍ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의 판매ㆍ양도 거래의 당사자 중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소수지분하위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 및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3. 자산의 판매ㆍ양도 거래의 당사자 중 투자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16조(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등의 조정) ①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 금액으로서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구성기업이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때로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범위까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적격귀속세액 중 또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중 환급되거나 세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로서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가산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일부 금액만이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본문을 적용한다. ⑤ 구성기업이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과 관련하여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가 발생하고 해당 구성기업이 회계상 그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만큼 취득하거나 건설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거나 회계상 이연수익 금액을 계상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그 회계상의 처리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회계상 자산으로 취급되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양도되는 경우 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7조(공정가치평가 자산 및 부채의 실현주의 적용 조정) ①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은 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선택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선택의 적용을 구성기업의 유형자산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로 한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현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자산 및 부채에 대해 회계상 계상된 공정가치평가 또는 손상차손평가에 의한 손익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차감하고 손실은 가산한다. ③ 해당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 자산 및 부채와 관련된 손익이 실현되는 경우 실현손익(양도 또는 상환 사업연도에 회계상 계상된 실현손익은 제외한다)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이익은 가산하고 손실은 차감한다. 이 경우 실현손익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선택사업연도의 개시일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채의 경우 발생일) 중 늦은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산식의 C가 양수이면 해당 금액을 가산하고 C가 음수이면 음의 부호를 뗀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신 설>	제118조(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 금액[구성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현지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함에 따른 처분 이익의 합계액이 처분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서 차감하고, 헤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4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1. 해당 선택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이익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 합계액이 손실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자산처분순손실금액(현지부동산 처분에 따른 손실 합계액이 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그룹기업 간 처분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는 해당 선택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계산에서 제외한다. 2. 해당 선택연도의 총자산처분이익금액을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가장 빠른 손실연도(구성기업들의 자산처분순손실 합계액이 자산처분순이익 합계액을 초과하는 사업연도를 말하고 그 초과 금액을 “총자산처분손실금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3. 제2호에서의 가장 빠른 손실연도의 이후 손실연도에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총자산처분이익금액에서 이전 손실연도에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상계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이후 손실연도에 자산처분순손실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자산처분순손실 금액과 비례적으로 상계하여 해당 상계 금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가산한다. 이 경우 전단의 규정은 빠른 손실연도부터 적용한다. 4.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 후에도 조정자산처분이익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가. 해당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을 선택연도 및 직전 4개 사업연도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나. 해당 선택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해당 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에 자산처분순이익 금액과 비례적으로 배분하고 배분된 금액을 해당 선택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118조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해당 자산처분순이익 금액을 차감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말한다)에 가산한다. 다.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특정 구성기업(선택연도에 자산처분순이익이 발생한 구성기업으로서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라. 다목에 따라 배분된 금액은 해당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의 해당 특정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다만, 직전 4개 각 사업연도에 특정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배분된 조정자산처분이익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존재하였던 구성기업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가산한다.
<신 설>	제119조(그룹내부금융약정 비용의 조정) 구성기업 간의 둘 이상의 구성기업 간에 체결된 것으로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 저율과세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에 따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저율과세기업(이하 이 조에서 “저율과세기업”이라 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해당 약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1호에 따라 증가되는 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122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비용을 증가시킬 것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고율과세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과세소득 금액을 제1호의 금액만큼 증가시키지 않을 것
<신 설>	제120조(연결회계조정 반영) 신고구성기업이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에 따라 같은 국가내의 연결납세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연결회계조정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투자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을 제외한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1조(보험구성기업의 보험계약자 귀속 손익 관련 조정) ①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서 감독받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하 “보험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이 그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구성기업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서 수익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은 해당 수익에 상당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 증감이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에 손익으로 계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보험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 설>	제122조(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 관련 조정) 은행업의 자본 건전성 규제 또는 보험업의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타기본자본 및 제한기본자본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발행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비용으로 보아 차감한다. 2.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을 취득한 구성기업이 그에 대하여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이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자본의 증가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가산한다.
<신 설>	제123조(채무면제이익의 제외)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에 따라 법원의 감독을 받아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의 채무면제이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이익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제124조(기타 연결조정 사항의 반영) 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아니하는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및 매수법회계 적용 목적 외의 것에 대하여는 해당 수익 또는 비용이 귀속되는 구성기업을 일관되고 신뢰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반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25조(적용가능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회계가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되고 관리될 것 2.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와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인정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2. 공인회계기준: 재무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신 설>	제126조(국제해운소득ㆍ결손 등의 계산)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순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진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International Operation Agency)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하 이 장에서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의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한다.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로서 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 보관 또는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되,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순손익은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각각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2.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국제해운사업 또는 적격국제해운부수활동에서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비용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비용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을 적용하는 구성기업은 해당 국제해운소득ㆍ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략적ㆍ운영상 관리 활동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실효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7조(고정사업장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① 제10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가 없는 때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 및 관리하였음을 가정할 경우의 회계상 순손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1. 제10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과 본점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2. 제10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3. 제10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 국제적으로 합의한 소득과 자본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모델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에 따른 계산 방법 ③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104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귀속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활동에 귀속되는 비용(본점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신 설>	제12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 제12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순손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역혼성기업에(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정한다. 1.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시과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한다. ③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구성기업인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유지분이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되는 것을 말한다)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거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대하여 법 제77조제3항을 적용한다.
<신 설>	제129조(대상조세의 정의 및 제외 항목)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이나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하거나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에 대신하여 부과되는 세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은 대상조세로 보지 아니한다. 1.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2.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하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라 한다) 5. 보험계약자에 귀속되는 수익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신 설>	제130조(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 ① 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할 때 본점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귀속되는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한다. ② 투시과세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대상조세로서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응되는 것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③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는 그 대상조세에 대응되는 소득을 얻은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서의 대상조세 배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서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란 주주가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하 “피지배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득 중 그 소유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대상조세를 해당 주주가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라 한다)를 포함한다. ⑤ 구성기업인 혼성기업(소재한 국가에서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취급되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 소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얻은 소득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은 해당 혼성기업에 배분한다. ⑥ 사업연도 중 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주주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세법에서 배당으로 간주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대상조세로서 해당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한 주주구성기업의 회계상 계상된 것은 해당 배당을 지급하는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동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주주구성기업의 소득에 포함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되는 대상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배분한다. 이 경우 본문을 적용한 후에 남은 대상조세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1조(대상조세 조정사항)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기업의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1. 대상조세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가산한다.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 제135조제3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사용액 다.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대상조세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되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이나 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은 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가.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라 한다)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이하 이 장에서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라 한다)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 어느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되고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대상조세의 증감액으로서 회계상 자본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것은 대상조세에 가산하거나 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신 설>	제132조(대상조세 중복산입 금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신 설>	제133조(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① 법 제67조제2항에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손익 항목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입 할 수 없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산입불가사항”이라 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청구사항(이하 이 조에서 “미청구사항”이라 한다) 3. 이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4. 「법인세법」 제55조 및 이와 유사한 법인 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5. 이월 세액공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이월결손금이연법인세자산을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② 법 제67조제2항에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가산하고, 제3호의 금액은 차감한다. 1. 이전 사업연도의 미청구사항에 대한 법인세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2.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경우로서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였다면 감소되었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③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신 설>	제134조(이연법인세부채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발생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에 따라 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및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하여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종료할 때 발생할 미래의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다만, 제117조제1항에 따른 5년선택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취득현금흐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항목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신 설>	제135조(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 등) ① 신고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소재지국별로 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는 대신에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하는 신고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연법인세자산(이하 이 조에서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③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되며, 이 경우 그 사용 금액은 제131조제1호제나목에 따라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 그 이전 사업연도까지 사용하고 남은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 ④ 결손취급특례는 법 제81조제1항과 유사한 해당 소재지국 법률 규정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다. ⑤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에 대하여는 따로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조정을 거친 해당 투과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에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이 영으로 감액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취소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따라 대상조세가 조정되며 이 때 취소사업연도 개시일에 계상되어 있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가 적용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36조(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조정)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정대상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제112조의 전기오류수정에 따른 조정에도 불구하고 경정대상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대상조세 금액의 감소에 상응하여 조정한다.
<신 설>	제137조(경정대상사업연도의 경미한 대상조세 감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에 1백만유로 미만의 감액을 말한다.
<신 설>	제138조(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 ① 법 제68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인하되고 인하된 세율의 적용 당시 그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가 있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해당 금액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해당 발생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제137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68조제3항의 적용에 있어 구성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이연법인세비용이 계상된 때에는 해당 이연법인세비용과 인상된 세율(최저한세율을 한도로 한다)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이연법인세비용과의 차액을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신 설>	제139조(무국적 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10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고정사업장
<신 설>	제140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이란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1. 회계상 자본화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의 장부가액에 포함되는 적격인건비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 등에 관련된 적격인건비 금액 ②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관련 제외금액”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으로 계상한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자본화되는 인건비를 포함하고 누적 감가상각, 상각, 감모상각 또는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하며 손상차손 환입 금액을 가산하되 취득 이후 재평가로 증가된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기초 가액과 기말 가액의 평균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적격유형자산이 운용리스의 대상인 경우 해당 운용리스의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의 적격종업원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성기업의 적격유형자산이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 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근로제공시간 비율 또는 해당 소재지국에서의 유형자산 소재기간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각각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만을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또는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의 국내근로시간비율 또는 국내소재기간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구성기업은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 내에서의 적격종업원의 근무시간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소재 일수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100분의 5”를 대신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수치를 적용한다. ⑦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은 제127조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고 조정된 것으로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한한다. 이 경우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⑧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28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제외비율에 상당하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⑨ 투과기업인 구성기업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이 제1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배분한다(해당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의 소재지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그 금액 중 최종모기업의 국가에 소재하는 적격근로자 및 적격유형자산에 한하여 해당 최종모기업에 배분한다. 다만,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차감되는 경우(이하 이 호에서 이를 “차감”이라 한다)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이하 이 호에서 “제외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최종모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배분되지 아니하는 잔여 적격인건비 금액 및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⑩ 신고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대해 법 제83조에 따라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적격종업원의 일부 또는 적격유형자산의 일부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말한다)를 차감하지 않을 것을 매년선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택은 취소할 수 없다.
<신 설>	제141조(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① 각 사업연도에 법 제67조제3항, 법 제68조제1항제2호, 법 제68조제3항, 법 제68조제4항, 법 제78조제2항 및 이 영 제118조에 따른 이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은 재계산 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조정을 반영하여 법 제69조부터 법 제71조에 따라 재계산한다. 이 경우 재계산 결과에 따라 증가되는 그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재계산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가 음수로서 제3항에서 정하는 조정대상조세 예상액(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조정대상조세와 조정대상조세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다만,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을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차액의 전부가 차감되지 않는 경우 그 잔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2항에서 “조정대상조세예상액”이란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142조(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이 경우 해당 초과이익 금액은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2.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조세를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신 설>	제143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의 예외)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제141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제1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에 한한다)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신 설>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신 설>	제144조(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비율의 계산) ① 법 제72조제2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를 소득산입비율이라고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② 각 사업연도에 제141조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계산식의 B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제141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제141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제14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A"값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 중 해당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이익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과 같을 것 2. 해당 모기업이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것 3. 해당 모기업이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2호에 따른 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든 수익과 비용이 항목별로 연결될 것 4.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모두 그룹이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것. 이 경우 그룹은 해당 모기업을 최종모기업 또는 가상의 최종모기업으로 하는 그룹을 말한다. 5.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해당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은 것은 그룹이 아닌 자가 보유할 것
<신 설>	제145조(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 법 제7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란 법 제72조의 규정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른 결과와 부합하도록 시행될 것 2. 해당 국가가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
<신 설>	제146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법 제7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 중 해당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147조(종업원 수의 계산 등) ① 법 제73조제4항 계산식에서 종업원(제140조제1항에 따른 적격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73조제4항 계산식에서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제14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제4항을 적용할 때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종업원의 인건비 또는 유형자산이 제127조에 따라 결정되고 조정되는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에 포함되는 경우 그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의 종업원 또는 유형자산으로 본다. 이 때 해당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은 본점의 종업원 수 또는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투자구성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배분한다. 4. 투과기업이 설립된 국가에 투과기업 외의 어떠한 구성기업도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아니하는 투과기업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은 제1항에서 정하는 종업원 수와 제2항에서 정하는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 각각 제외한다.
<신 설>	제4절 특례
<신 설>	제148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평균”이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66조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라 한다)의 평균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때 사업연도가 1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환산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평균”이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의 평균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평균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평균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거나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는 해당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평균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평균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7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74조제1항은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49조(소수지분하위그룹)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룹”이란 소수지분모기업 및 그 소수지분자회사로 구성되는 그룹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소수지분모기업은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다만,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지배지분을 다른 소수지분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해당 소수지분구성기업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소수지분자회사는 그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수지분모기업이 보유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150조(합류 또는 이탈 구성기업의 취급)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하여 이 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이하 이 절에서 “합류”라 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이하 이 절에서 “이탈”이라 한다) 또는 이전대상기업이 새로운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되는 경우로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또는 현금흐름의 일부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포함되는 때에는 이전사업연도에 해당 이전대상기업을 해당 그룹의 그룹기업으로 취급한다. 2. 다국적기업그룹은 이전사업연도에 법 제5장을 적용할 때 이전대상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및 조정대상조세 중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금액만을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의 계산에 산입한다. 3. 이전대상기업은 이전사업연도와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자산 및 부채의 기존 장부가액을 사용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인건비에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적격인건비만을 산입한다. 5.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의 적격유형자산 장부가액은 이전사업연도 중 해당 이전대상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였던 기간에 비례하도록 조정한다. 이 경우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6.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하 이 조에서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이 법 제5장을 적용할 때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그 발생 당시에 인수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이전대상기업을 지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5조에 따른 특례결손이연법인세자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다국적기업그룹 간에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이 이전되는 경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 이전대상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포함되었던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수 당시 잔액(이하 이 호에서 “이연법인세부채잔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이전대상기업을 처분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을 처분하는 때 이연법인세부채잔액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나.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때 이연법인세부채의 잔액에 상당하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새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6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연법인세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이전대상기업을 인수하는 때가 속한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환입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감액으로 처리한다. 8. 이전사업연도에 이전대상기업이 둘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인 경우 해당 이전대상기업은 다국적기업그룹별로 결정된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별도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이 이전대상기업의 지배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지배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지배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이전대상기업은 자산 및 부채의 이전과 관련한 처분손익에 대하여는 법 제76조제2항제1호의 처분구성기업으로, 자산 및 부채의 취득과 관련하여는 동항 제2호의 취득구성기업으로 본다.
<신 설>	제151조(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조직재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분할, 청산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조직변경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이라고 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은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으로 본다. 1. 자산 및 부채 이전 대가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취득구성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청산의 경우에는 처분구성기업의 출자지분을 말한다)일 것. 이 경우 출자지분의 발행이 경제적인 의미가 없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처분구성기업의 자산처분손익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되지 않을 것 3. 취득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처분구성기업 자산의 처분 전 장부가액(제2항에 따른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취득일 이후의 과세소득을 계산 할 것 ② 법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비적격처분손익”이라 한다)을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 처분손익 금액 2.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과 관련하여 회계상 발생하는 처분손익 금액 ③ 법 제76조제3항을 적용할 때 비적격처분손익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1. 처분구성기업은 비적격처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2. 취득구성기업은 처분구성기업의 장부가액에 비적격처분손익을 조정(해당 자산의 경우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가산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고 해당 부채의 경우 비적격처분이익 금액을 차감하고 비적격처분손실 금액을 가산하는 것을 말한다)한 후의 장부가액을 사용하여 취득 이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한다.
<신 설>	제152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5장이 적용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법 제62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외기업 3.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제외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하여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나. 제외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부수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다.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기업 4. 제외기업으로만 구성된 다국적기업그룹이 그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 5. 공동기업자회사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기업의 자회사”란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공동기업에 연결되거나 해당 기업에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공동기업에 연결되어야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고정사업장은 별개의 공동기업자회사로 본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자회사의 소유지분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는 모기업은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법 제7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공동기업그룹 구성원의 추가세액 중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합계액에서 제3항에 따라 적격소득산입규칙에 의해 각 모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은 법 제73조에 따른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산입한다.
<신 설>	제153조(복수모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이 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라 한다) 및 그에 속하는 기업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법 제5장을 적용한다. 1.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각 그룹의 기업과 구성기업은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2. 제외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해 항목별로 연결되거나 해당 기업의 지배지분이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다른 기업에 의해 보유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을 구성기업으로 취급한다. 3.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에 따라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인정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로 본다. 4.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의 최종모기업 각각을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본다. 5.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모기업(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하여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한다. 6.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하여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한다. 7.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들은 법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6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신고기업을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서에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정을 말한다. 1. 각 그룹 최종모기업 소유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유권의 형식, 이전의 제한 또는 그 밖의 제약 및 조건에 따라 상호 결합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이전되거나 거래될 수 없을 것. 이 경우 상장된 소유지분은 단일 가격으로 호가되도록 할 것 2.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서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③ 법 제77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약정을 말한다. 1. 최종모기업들이 계약상으로 서로의 사업을 결합하는 데 합의할 것 2.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모기업들이 그 주주에 배당 및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고정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할 것 3. 각 그룹이 별도의 법적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해당 약정에 따라 그 모든 활동이 하나의 경제적 실체에 의한 것으로 관리될 것 4. 각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이 서로 다른 자본시장에서 독립적으로 호가되고, 거래 및 이전될 것 5. 최종모기업들이 해당 약정의 모든 그룹에 속한 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이 하나의 경제 단위로 함께 표시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을 것
<신 설>	제154조(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1. 다국적기업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유지분의 보유자 가. 귀속소득금액의 전액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5조에서 같다)로 과세되는 경우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소유지분 보유자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투과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하여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또는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투과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하여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②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경우에는 그 차감 비율에 따라 해당 투과기업의 대상조세 금액을 감액한다. ③ 다음 각 호 고정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법 제77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때 소유지분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투과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을 말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 보유자가 해당 고정사업장의 본점인 투시과세기업에 대하여 보유하는 간접 소유지분을 말한다. 1.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2.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이 직접 또는 투시과세구조를 통해 간접으로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투시과세기업으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사업장
<신 설>	제155조(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 ①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그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소유자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이익의 분배금을 지급할 때 해당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금(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가능배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배당액을 말한다. 1. 배당수취인이 다국적기업그룹의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과세될 것. 이 경우 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이외의 조합원이 받는 이용고배당은 해당 배당을 받는 자의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이나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가. 지급받은 배당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배당에 대하여 배당수취인에게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배당액의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배당이 공급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ㆍ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부터의 이용고배당인 경우 2. 배당수취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연인일 것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하여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보유할 것 3. 배당수취인이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또는 연금펀드(제103조제4항제2호의 기업을 제외한다)일 것 ③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최종모기업은 그 차감비율(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금액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6조에 따른 순조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에 따라 대상조세(배당공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한 세목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를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한다. ④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이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른 구성기업(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것에 한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도 법 제77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다른 구성기업이 그 이익을 직접 또는 해당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을 통하여 최종모기업에 분배하고 그 분배된 이익을 최종모기업이 제2항의 조건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 설>	제156조(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 1.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거나 분배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 또는 특정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는 때에만 해당 이익 또는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것 2. 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할 것 3. 2021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행되었을 것 ② 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법 제67조에 따른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중 지급할 배당과 관련된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을 말한다)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정대상조세 금액 2. 해당 국가의 모든 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대상 소득의 전부를 그 사업연도 중에 분배하는 경우 발생할 법인세액 ③ 제78조제1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국가별로 적용한다. ④ 신고구성기업이 적격분배과세제도의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다국적기업그룹은 선택연도별로 해당 사업연도의 간주분배세액과 같은 금액의 별도 계정(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라고 한다)을 국가별로 설정하여야 한다. ⑤ 다국적기업그룹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을 설정한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설정사업연도”라고 한다) 이후의 매 사업연도 말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순서대로 차감하되, 먼저 설정된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부터 차감하여 그 잔액이 영이 될 때까지 차감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차감되는 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구성기업이 실제로 분배되는 이익 또는 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납부한 세액 2.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 3.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 ⑥ 법 제78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이 설정된 선택연도 개시일부터 그 이후 네 번째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그 기간의 종료일에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해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을 해당 설정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에서 차감하여 해당 설정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⑧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었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적용국가”라 한다)의 구성기업이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이탈하거나 해당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기업 또는 해당 적용국가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이탈등”이라 한다)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 등을 다시 계산한다. ⑨ 이탈등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에 해당 국가에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입계정결손이월 금액에서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 설>	제157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7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투자기업 또는 보험투자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인 구성기업을 말하며,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은 제외한다. 1. 투자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제103조제5항에 따른 투자펀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부동산투자기구 나. 가목에 따른 기업이 직접 또는 가목에 따른 하나 이상의 다른 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가치비율(이 항에서 “소유지분가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5 이상인 기업으로, 해당 가목에 따른 기업의 계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기 위한 사업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 다. 가목에 따른 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이 100분의 85 이상인 기업으로서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제107조 및 제108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배당 또는 지분손익인 기업 2. 보험투자기업: 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보험 또는 연금보험 계약에 따른 채무와 관련하여 설립되고 그 소재지국에서 보험회사로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하는 기업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으로서 제2호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귀속되는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대상조세 배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제72조에 따른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계산식의 각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A)은 최저한세율에서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2.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B)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되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한다. 가.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나. 투자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 배분액 3.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C)은 해당 국가의 각 투자구성기업의 제141조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D)은 해당 국가의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거나 납부할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질기반제외소득 배분액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실질기반제외소득 배분액(제140조를 준용하되 제140조에 따른 적격인건비 금액과 제140조에 따른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각각 감액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의 계산식 B는 제14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값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가목의 수치를 나목의 수치로 나눈 비율 가. 해당 모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해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상당하는 제144조에 따른 최종모기업의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 나.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소득산입비율
<신 설>	제158조(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 ① 법 제79조제5항을 적용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으로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제128조제1항 및 제130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법 제79조제5항에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란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그 소재지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과 관련하여 연간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공정가치 과세제도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이라 한다)에 따라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보험업법」 제2조의 상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기업인 경우에는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 법 제79조제5항을 적용한다. ④ 법 제79조제5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을 통해 하나 이상의 다른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하여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도 공정가치과세제도등을 적용받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선택은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자산 또는 부채의 처분손익은 취소사업연도의 개시일의 해당 자산 또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 설>	제159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① 법 제7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분배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분배 금액에 대하여 주주구성기업에 부과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분배 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9조제6항에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를 받은 주주구성기업이 투자구성기업(이하 “중간투자구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액을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중간투자구성기업이 받은 분배에 대해서는 그 금액 중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을 적용하는 주주구성기업에게 분배되는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이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감액한다. ③ 법 제79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투자구성기업이 이익, 잉여금 등을 분배하거나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배금등” 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주주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하는 날의 직전일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제4항에 따른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이전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④ 법 제79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사업연도(해당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 영이 될 때까지만 차감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2. 대상기간(대상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당 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서 해당 투자구성기업이 속한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등(해당 분배금등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의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한다) 3. 대상기간 중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해당 결손 금액이 이전 대상사업연도에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차감하는 데 사용된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대상기간 후 남은 잔액은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⑤ 법 제79조제6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해당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하나 이상인 경우 각 주주구성기업 별로 계산한 추가세액의 합계를 말한다)으로 본다. ⑥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투자구성기업이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조세 금액으로서 그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으로부터 받는 분배금등과 관련하여 해당 주주구성기업에 발생하는 조세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에 각각 산입한다. ⑦ 법 제79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과 이에 귀속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9조 및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실효세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은 주주구성기업별로 적용하는 5년선택으로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⑨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선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미분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의 잔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잔액을 취소사업연도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제71조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으로 본다.
<신 설>	제160조(전환기적용면제) ① 법 제80조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용면제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적용면제요건”이라 하고 이 경우의 적용면제를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 1. 소액 요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전환기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초로 작성하여 제출한 국가별보고서(이하 이 장에서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이하에서 “총수익금액”이라 한다) 및 세전손익금액(이하에서 "세전손익금액"이라 한다)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보다 작을 것 2. 간이 실효세율 요건: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계산하는 실효세율(이하 이 장에서 “간이실효세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일 것 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4년에 속한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5% 나.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5년에 속한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6% 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2026년에 속한 전환기사업연도의 경우: 17% 3. 초과이익 요건: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금액이 손실이거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 모든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 금액의 합계보다 같거나 작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 국가,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전환기적용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무국적구성기업 2. 하나의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의 해당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3. 법 제78조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는 국가 4.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대해 전환기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해당 첫 전환기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에 구성기업을 두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국가의 그 이후 전환기사업연도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을 대신하여 해당 기업들의 적격재무제표상의 매출액 및 세전손익 금액을 사용한다. 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모두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국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적용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의 세전손익 및 대상조세 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국가별보고서에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투자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투자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투자구성기업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투자구성기업이 법 제79조제5항 혹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투자구성기업 및 투자구성기업의 모든 주주구성기업이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2.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라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투자구성기업 소재지국과 그 주주구성기업 소재지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환기적용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⑧ 제2항을 적용할 때 적격국가별보고서에서 해당 국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순손실액(이하 이 조에서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이라 한다)이 5천만유로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해당 순미실현공정가치손실액을 세전손익금액에서 제외한다. ⑨ 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법 제81조에 따른 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⑩ 법 제80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국가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배분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2.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법 제80조 본문에 따른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책임구성기업”이라 한다)에게 해당 적용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해당 책임구성기업이 그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하 이 조에서 “소명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사항 등이 적용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 때 책임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하여만 전단의 통보 및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3. 해당 책임구성기업이 소명기한 내에 제2호에 따라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사항 등이 적용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 설>	제161조(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 ① 최초적용연도에 대하여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반영할 때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에 최저한세율 또는 그 소재지국의 국내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 세율이 적용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그 발생 사업연도에 글로벌최저한세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임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할 수 있다. ②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한다. 1. 제1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사용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의 산정에 적용된 국내 세율이 최저한세율 이상인 경우 최저한세율을 국내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재계산하며 최초적용연도 이후에 국내 세율이 변경되는 때(최저한세율 이상의 세율이 유지되는 때에 한한다)에는 변경된 국내 세율이 적용되기 직전의 회계상 잔존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변경된 국내 세율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재계산한다. 이 경우 재계산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 금액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최초적용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제131조제2호나목에 불구하고 이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3.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최초적용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하였으나 해당 발생 연도 또는 그 이후(최초적용연도 이전 사업연도에 한한다) 연도에 회계상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회계계정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도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포함한다. ③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서 법 제66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대한 금액(회계상 순손익과 과세소득 간의 영구적 차이로 발생하는 세무상 결손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을 포함한다)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서 제외한다. ④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구성기업 간(해당 거래일의 직전에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었다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구성기업이었을 기업 간을 말한다)에 자산(재고자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자산의 매각 및 회계상 이와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취득구성기업”이라 한다)은 그 자산의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조에서 “처분구성기업”이라 한다)의 처분 당시 장부가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당시장부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한다. ⑤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세무상 가액과 처분 당시 장부가액의 차이로 인해 취득구성기업에게 해당 자산의 이전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는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반영하거나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해당 자산을 취득하는 때에 공정가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최초적용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신 설>	제162조(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란 각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국적기업그룹을 말한다.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6개국 이하의 국가에 소재할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 구성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8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이하 이 조에서 “준거국가”라 한다)를 제외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구성기업의 제147조제2항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가 5천만유로 이하일 것. 이 경우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한 무국적 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은 해당 유형자산이 준거국가에 소재한다는 것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준거국가 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이 호 전단에 따른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계산에 산입한다.
<신 설>	제16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것을 말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서식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모든 구성기업(무국적 구성기업을 포함한다) 및 공동기업의 기본사항[납세자번호, 상호, 소재지국 및 법 제5장을 적용할 때의 지위(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중간모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 공동기업, 투자구성기업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등을 포함한다] 2.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구성기업, 제외기업, 공동기업의 전부와 이들 사이에 보유되는 소유지분 또는 지배지분, 지분구조 변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가. 국가별 실효세율 및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나. 공동기업그룹의 구성원 및 공동기업의 추가세액 다. 소득산입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국가별 추가세액배분액 4. 법 제5장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 제5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5장에 따른 모든 금액의 계산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사용되는 통화(이하 “연결재무제표 통화”라 한다)로 표시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장에 따른 계산에 사용되어야 할 항목의 금액이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공인회계기준의 외화환산원칙에 따라 해당 금액을 연결재무제표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4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① 법 제83조제2항의 지정국내기업이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대신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해당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서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그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연례 자동정보교환을 규정한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약정(이하 “권한 있는 당국간 적격약정”이라 한다)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최종모기업 2. 해당 신고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간 적격약정이 발효 중인 국가에 소재하는 지정신고기업(최종모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으로서 다국적기업그룹에 의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지정신고기업”이라 한다) ③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 설>	제165조(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와 환율 적용) ①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이하 “추가세액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거나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화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통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을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추가세액배분액 납부기한”이라 한다)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또는 과세당국이 해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도 같다. ③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분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166조(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85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3항을 준용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85조제8항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그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추가세액배분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하여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시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장 벌칙
제100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생 략)	제167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신 설>	5. 법 제87조제1항제3호의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서: 1억원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01조 ∼ 제104조 (생 략)	제168조 ∼ 제171조 (현행 제101조부터 제104조까지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연 락 처	(044) 215 - 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