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4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와「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이 통합됨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규정(안 제34조)

「지방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적용되는 이자율을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이자율(0.022%)에 30을 곱한 이자율로 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생 략)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제1항에 따른 이자율에 30을 곱한 이자율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