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을 명확히 하고, 무상취득 시 유사 물건에 대한 시가인정액 산정기간을 취득일 기준 1년 전까지로 확대하며, 감정가격이 부적정하여 자치단체가 직접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주체는 기초자치단체로, 비용부담주체는 광역자치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유상승계취득 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정서류로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하고,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철거 시에도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동일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제출 기한 규정화(안 제4조의2제2항)

나. 취득세 과세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9호 신설)

다. 무상취득에 따른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산정기간 연장(안 제14조)

라. 감정가액 부적정에 따른 자치단체 감정의뢰 주체 명확화(안 제14조제8항 신설)

마.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표준 등 조문 정비(안 제14조의3, 제18조의4 등)

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 범위 합리화(안 제14조의4)

사. 대물변제‧양도담보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개선(안 제18조의4)

아.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계약해제 인정기간 연장(안 제20조제1항)

자. 유상승계취득에 대한 취득 미인정 요건 추가(안 제20조제2항)

차.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 휴면법인 요건 명확화(안 제27조제1항)

카.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28조의2, 제34조, 제111조)

타. 멸실 목적 주택 취득 중과세 배제 보완(안 제28조의2)

파.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조문 정비(안 제75조제2항,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하.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13제3항, 제100조의25제4항)

거. 동업기업 과세특례 확대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1)

너. 빈집 철거 시 별도합산과세 기간 연장(안 제103조의2)

더. 빈집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확대(안 제118조)

러. 자동차 연세액 일시납 납부서 송달대상 확대(안 제125조제2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 ～ 12.11.) 진행중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건축물의 소유자”를 “매년 2월말까지 건축물의 소유자”로 한다.

제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 등으로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 시키기 위한 시설ㆍ설비 등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면적”을 “유형, 면적”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을 “취득일 전 1년 이내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의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을 의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산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의 선정과 비용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부분(이하 이 조에서”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를 “부분(이하 이 조에서”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무부담액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을 각각 “시가인정액보다 적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시가인정액”을 “시가인정액(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취득일부터 60일”을 각각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일부터 60일”을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이상 사업”을 “이상 사실상 사업”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장 등”을 “골프장 등”으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2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멸실시키지 않은”을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7년[나목5]의 경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6.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7.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28조의6제2항제2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를 “법 제15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을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개축하여 별장 또는”을 “개축하여”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별장이나 고급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제7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제100조의1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2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3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레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03조의2 전단 중 “6개월”을 “6개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이 철거된 경우 3년)”로 한다.

제111조제3호 단서 중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을 “법 제13조제5항제3호 에 따른”으로 한다.

제118조제1호라목 중 “정비사업”을 “정비사업(빈집정비사업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05/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제125조제2항 후단 중 “법 제128조제3항제1호”를 “법 제128조제3항”으로, “1월 중에 연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1종 제108호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2종 제1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별표 1 제2종 제205호를 제207호로 하고, 별표 1 제2종에 제205호 및 제20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5. 「선박안전법」 제24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20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별표 1 제3종 제79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별표 1 제3종 제90호 본문 중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선용품공급업의 신고”로 한다.

별표 1 제4종 제78호 본문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종 제78호, 같은 표 제1종 제108호, 같은 표 제2종 제78호, 같은 표 제2종 제114호, 같은 표 제3종 제79호 및 같은 표 제4종 제78호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소비세에 관한 적용례) 제75조 및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생  략)

제4조의2(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매년 2월말까지 건축물의 소유자----------------------------------------------.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과 유사한 시설 등으로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 시키기 위한 시설·설비 등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2. -------------------------------------------------------------------------------------------------------------------------------------------. ----------------------------------------------------- 시가표준액-----------------------------------------------------------------------------------------------------------------------------------------------------------------------------------------------------------------------------------------------------------------------------------------------------------------------------------------------------------------------------------------------------------------------.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법 제20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⑤ ------------------------------------------------------------------------------ 유형, 면적---------------------------------------------------------------------------------------취득일 전 1년 이내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의 가액----------------------------------------------.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을 의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나중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산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의 선정과 비용의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등을 말한다.

제14조의3(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

1. 시가표준액이 10억원 이하인 부동산등

<삭  제>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법인 합병ㆍ분할 및 조직 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

<삭  제>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시가인정액을 그 한도로 한다.

제14조의4(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 ① ----------------------------------------------------------------------------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채무부담액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

1. 법 제10조의5제3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1. --------------------------------------------------. --------------------------------------------------------------------------------------------------------------------------------------.

가. 대물변제: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대물변제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가. --------------------------------------------------------------------------------. --------------- 시가인정액보다 적을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양도담보: 양도담보에 따른 채무액(채무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인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다. --------------------------------------------------------------------------------. -------------- 시가인정액보다 적을 ------------------------------------.

2. 법 제10조의5제3항제2호의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 시가인정액(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 ----------------------------------------------------------------------------------------------------------------------------.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2.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3.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③ ∼ ⑭ (생  략)

③ ∼ ⑭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6. ----------------- 이상 사실상 사업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명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다.

제28조(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골프장 등-----------------------------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삭  제>

③ 법 제13조제5항제1호 후단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8. ----------------------------------------------------------------. -------------------------------------------------------------------------------------------------------------------------------------------------------------------------------------------------------------------------------------------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7년[나목5]의 경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11. 제28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1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나.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의2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1)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17. 「법인세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6호----------------------------------------------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삭  제>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5. ------------------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가. ---------------- 개축하여 -----------------------------------------------------------. ----------------- 고급주택-------------------------------------------.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생  략)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4.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법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7. ----------------------------------------------------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4에서 정하는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	=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안분액 중 시ㆍ도 안분액의 합계액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ㆍ② (생  략)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3조의23제4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③ (생  략)

제100조의25(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103조의37제5항에 따라 연결모법인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붑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50 이하의 금액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법 제103조의5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손익배분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에 따른 손익배분비율로 한다. <단서 신설>

제100조의31(손익배분비율)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제2할 및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손익배분비율은 같은 법 제100조의18제5항 후단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 6개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이 철거된 경우 3년)---. ------------------------------------------------------------------------------------------------------------------------------------------------------------.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111조(토지 등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택: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만 해당한다.

3. -----------------------------------. --------------------------------------------------------- 법 제13조제5항제3호 에 따른 ----------------------------------------------------------------------------.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라. ----------------------------------------------------------------------------------------------------------------------------- 정비사업(빈집정비사업은 제외)---------------------------------------------------------------------------------------------------------------------------------------------------------------------------------------------------------------------------------------------------------------------------

<신  설>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세액 × (105/100)n

n = (과세 연도 - 멸실 전 주택에 실제 과세한 연도 - 1)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생  략)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월 중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② ------------------------------------------------------------------------------------------------------------------------------------------------------------. ------ 법 제128조제3항---------- 연세액-------------------------------------------------------------------------------------------------------------------------.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연 락 처	(044) 205 – 3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