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 지방대학의 감면대상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및 합리적 개선(안 제2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연장하려는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감면액 기준을 30억원(시군구는 10억원)으로 완화함.

나.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으로 함.

다. 출산ㆍ양육 주택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17조의5 신설)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추징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라. 지방대학 감면 수익용기본재산 정의 규정(안 제18조제5항 신설)

- 지방대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으로 함.

마.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 감면대상 정비(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함에 따라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바. 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신설(안 제29조의2제12항 신설)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사. 이자상당액 이자율 합리적 개선(안 제123조의2제1항제2호)

-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입법예고 전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감면인지 여부”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하는지 여부”를 “반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저해되는지 여부”를 “저해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를 “30억원[{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로,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30억원(시ㆍ군ㆍ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 다음”을 “그 다음 다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농업법인”을 “법인”으로, “농업법인을”을 “법인을”로 한다.

제5조의3 및 제1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어업법인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어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7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를 “다만,”으로,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를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및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기존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2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상당액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생 략)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1. -------------------------------------------------------------------------------- 감면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 미치는 경우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3. ------------------------------------------------------------------------ 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4. --------------------------------------------------------------------------- 저해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 30억원[{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경우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30억원(시·군·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⑨ ---------------------------------------------------------------------------------------------------------------------------------------------------------------------------------------------- 그 다음 다음 -------------------------.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 법인----------------------------------------------- 법인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3(어업법인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어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 설>	제17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을 말한다.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 다만, ---------------------------------------------------------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 다만, ---------------------------------------------------------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② -----------------------------------------------------------------------------------------------------------------------------------------------------------------------------------. 다만, --------------------------------------------------------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⑪ (생 략)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및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기존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일당 10만분의 25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