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별장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고,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서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정비하며,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자에 대한 사무처리비를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위한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장 중과세 대상 제외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증 교부 규정 명확화(안 제67조)

다.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사무처리비 조정 및 배분기준 신설(안 제72조)

라. 취득세 신고서 서식에 특수관계인 표기 보완(안 별지 제3호서식)

마.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서식 개선(안 별지 제42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1. 1. ～ 12. 1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호 중 “따른 별장 또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영치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을 “해당”으로,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제1항에 따른 영치증 교부”로 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를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100분의 90

2. 특별징수의무자(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제외) : 100분의 10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차세 부과ㆍ징수ㆍ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 기준으로 안분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부표,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3호의6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취득세 ( [ ]기한 내 / [ ]기한 후] ) 신고서
	(앞쪽)
관리번호	접수 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신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 소유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매도자와의 관계	특수관계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 □ 그 외 혈족․인척 등 □ 임원․사용인 등 □ 주주․출자자 등
특수관계인 외	□ 기타
취 득 물 건 내 역
소재지
취득물건	취득일	면적	종류(지목/차종)	용도	취득 원인	취득가액
세목	과세표준액	세율	① 산출 세액	② 감면 세액	③ 기납부 세 액	가산세	신고세액 합 계 (①-②-③+④)
신 고 불성실	납 부 불성실	계 ④
합계
신고 세액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부과분		%
감면분		%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접수(영수)일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ㅣ
첨부 서류	1.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4.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6.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위임장
위의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사람에게 취득세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 사람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위임장은 별도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르는 선
접수증(취득세 신고서)
신고인(대리인)	취득물건 신고내용	접수 일자	접수번호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제1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신고서의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	(앞쪽)
주택 ( [ ]무상 / [ ]유상거래 ) 취득 상세 명세서
주택 (증여자[ ] / 취득자[ ]) 세대 현황
① 취득자 구분	□ 개인 □ 법인 또는 단체
② 세대 현황 ※ 무상취득은 증여자 기준으로, 유상거래는 취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구 분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1세대 포함 여부
세대주				□ 포함 □ 제외
세대원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신규 취득 주택 현황
③ 취득 주택 소재지 및 고급주택 여부	주 소
조정대상지역	□ 여 □ 부	고급주택	□ 여 □ 부
④ 중과세 제외 주택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제( )호의 주택)
⑤ 취득 원인	□ 무상취득 / 유상거래 (□ 매매 □ 분양권에 의한 취득)
⑥ 계약일		⑦ 취득일
⑧ 취득 가격
⑨ 취득주택 면적(㎡)	총면적	토지		취득지분	%	취득면적	토지
건물		%	건물
⑩ 일시적 2주택 여부	□ 일시적 2주택 □ 해당 없음
1세대 소유주택 현황 ※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⑪ 1세대 소유주택 현황	소유주택 수	□ 1주택 □ 일시적 2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소유주택 현황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 형	소유자	소재지 주소	취득일	주택 수 산정 포함 여부*
단독ㆍ공동주택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계약	주택 분양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20.8.12. 이후 취득	주거용 오피스텔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조합원 입주권				□ 포함 □ 제외
			□ 포함 □ 제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
신규 주택 적용 취득세율
취득구분	중과세 제외 주택	무상취득	유상거래
법인 및 단체	개인
규제구분	무상 취득	유상 거래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총 소유주택 수 (신규 주택 포함)	3억 이상	3억 미만	1주택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 이상
⑫ 취득세율	3.5%	1~3%	12%	3.5%	12%	1~3%	8%	12%	1~3%	8%	12%
□	□	□	□	□	□	□	□	□	□	□
별장ㆍ고급주택		□ ⑫ 취득세율에 8% 가산
※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⑨종목	⑩주업종코드
⑪사업연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3. 기한후 신고
코스닥 상장법인	21	72	82	92
4. 중도폐업신고
기 타 법 인	30	73	83	93
5. 경정청구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㉘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1	2
□ 법인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㉙수 입 금 액	( )
㉚과 세 표 준
㉛표 준 산 출 세 액
㉜총 부 담 세 액
㉝기 납 부 세 액
㉞차 감 납 부 할 세 액
㉟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납 부 할 총 세 액(㉞+㉟)
㊲분 납 할 세 액		㊳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㊲)
□ 안분율의 계산
㊴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 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 지점	㊵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 여 2. 부
㊶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㊷안분율의 계산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8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합계	무(과소) 신고	납부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㊼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㊾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㊿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㊿-)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인)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안내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

서류

(본점

신고시)

1.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2.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해당합니다.)

3.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4.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사업장이 둘 이상인 법인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 「지방세법」 제103조의51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 및 별지 제43호의10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9.  수입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 란,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  총부담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기납부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  차감납부할세액: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㉟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㊲ 분납할 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㊴ 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㊵ 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㊶ 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18. ㊷ 안분율의 계산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㊸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㊹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21. ㊺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22.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 서식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3. ㊼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여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24. ㊽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㉟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5. ㊾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26. ㊿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㊸ 납세지별 산출세액 - ㊹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㊺ 납세지별 가산세액 + ㊻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㊼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㊽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㊾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27.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㊲ 분납할 세액에 ㊷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8.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9.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

1.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법 인 세 과 세 표 준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외 국 법 인 세 액 조 정 액
2. 산 출 세 액 계 산	법 인 세 과 세 표 준 ( + + )
	외 국 법 인 세 액
	과 세 표 준( - )
	세 율
	산 출 세 액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합 계( ＋ )
3.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가 감 계( - - + )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세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탄력세율적용조정세액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4.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 + )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5. 미 환류소득법인 지방소득 세	미 환 류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세 율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이 자 상 당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
6. 세액계	해 당 연 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 +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
	분 납 할 세 액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1의 “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법인세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외국법인세액란: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으로,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적습니다.

5.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6.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란: 「지방세법」 제103조의50에 따라 “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 1을 적습니다.

9.  비영리내국법인의 예정신고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2에 따라 예정신고세액을 적습니다.

10.  탄력세율조정세액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가감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3. 가산세액(, , )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14. 기납부세액계(, , )란: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6.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  이자상당액 “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7.  분납할 세액란: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6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법인별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표 준 산 출 세 액
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액
( ) 세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⑱－)
㉓분 납 할 세 액
㉔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㉒-㉓)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㉕본점/지점여부	1.단일사업장 2.지점 있는 법인의 본점 3.지점	㉖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	1.여 2.부
㉗해당사업장	명칭		소재지		연락처
㉘안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8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㉙납세지별 산출세액		㉚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㉛납세지별 가산세액		㉜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	과소(초과환급) 신고	납부지연	기타	㉝납세지별 기납부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㉞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㉟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㊱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㊲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㊳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㊱-㊲)
환 급 금 계 좌	㊴금융기관명
㊵예 금 주
㊶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㉓분납할 세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13제3항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7. ㉕본점/지점여부는 해당 신고의 납세법인이 지점 없는 법인이면 1번, 지점있는 법인의 본점이면 2번, 지점이면 3번에‘○’표시를 하며, ㉖특ㆍ광역시 주사업장 여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8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㉗해당사업장: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적습니다.

8. ㉘안분율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9. ㉙납세지별 산출세액: ⑯표준 산출세액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㉚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11. ㉛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㉜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㉝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납세지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한 특별징수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총부담세액〈 특별징수납부세액인 경우:

ㆍ 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은 해당 지점의 납세지별 총부담세액을 적습니다.

ㆍ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법인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중 지점의 기납부세액으로 적은 후의 잔액을 적습니다.

◦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를 적습니다.

14. ㉞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5. ㉟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16. ㊱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㉙납세지별 산출세액 - ㉚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㉛납세지별 가산세액 + ㉜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 ㉝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㉞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㉟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㊲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㉓분납할 세액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㊴금융기관명 ~ ㊶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9.「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관리번호
연결 모법인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법인명	④전화번호
⑤대표자 성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재지
해당 사업장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 . ~ . . .	⑫법인종류별 구분	중소 기업	일반기업	⑬조정구분 [ ]외부 [ ]자기
중견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그외 기업
30	73	83	93
⑭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⑮법인세신고일	⑯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 ]여 [ ] 부
□ 연결집단별 세액의 계산
구 분	법인지방소득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합 계
⑱연 결 수 입 금 액	( )
⑲(연 결) 과 세 표 준
⑳연 결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감납부할 세액
㉔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㉕납 부 할 총 세 액(+㉔)
㉖분 납 할 세 액		㉗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㉕-㉖)
□ 안분율의 계산
㉘ 안분율
구분 법인명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안분율 (소수점8자리)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 내	비율 (%)	법인 전체	시군구내	비율 (%)
□ 납세지별 세액의 계산
㉙ 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법인명	관계	법인 등록 번호	법인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감면액	납세지별 가산세액	납세지별 추가 납부 세액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납세지별 경정ㆍ 수정 신고 등 가감액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세액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세액	본점 소재지 시군구
무 (과소)신고	납부 지연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동업 기업 가산세 배분액	기타
특별 징수 세액	수시 부과 세액
합 계
환급금계좌	㉚금융기관명	㉛예금주	㉜계좌번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7 및 「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결모법인 본점신고시)	1.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2. 세액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각 연결법인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등 포함)	수수료 없 음
신 고 안 내
각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⑦소재지, ⑪연결사업연도 ~ ⑮법인세신고일, ⑰사업연도의제 및 ⑱연결수입금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5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해당사업장란: 해당 신고건의 대상 사업장의 명칭, 연락처, 소재지를 ⑧명칭, ⑨연락처, ⑩소재지 란에 각각 적습니다.

※사업장이 많을 경우 납부할 세액이 가장 큰 연결법인의 사업장에 관하여만 적습니다.

3. ⑯법인지방소득세신고일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일을 적습니다.

4. ⑲연결과세표준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⑳연결산출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⑧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6. 총부담세액의 법인지방소득세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⑭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 가감계란의 금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란에는 같은 서식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7. 기납부세액란“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⑳기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8. 차감납부할세액란: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㉔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0. ㉖분납할 세액란:“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4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㉘안분율란은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 종업원 수: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방세법」 제74조제8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종업원의 수를 적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적습니다.

- 안분율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0 이상 1 이하)을 적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종업원 수	)	+	(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거나 안분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 ㉙연결법인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법인명: 각 연결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관계: 모법인은 "모", 자법인은 "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 법인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의 총액을 적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 법인지방소득세연결법인별 산출세액(표준)의 총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가산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별 이월과세액과 추가납부세액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이자상당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특별징수납부세액: 모법인과 자법인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적습니다.

1)「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2)「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합계」인 경우

ㆍ 모법인의 지점 및 자법인의 본ㆍ지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해당 납세지의 총부담세액
	연결집단 전체의 총부담세액

ㆍ 모법인 본점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연결집단 전체의 특별징수납부세액 - 모법인 본점 외 사업장의 특별징수납부세액 합계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법인별 특별징수세액을 각 연결법인별 안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세지별 기납부세액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4) 수정신고하는 경우 특별징수세액의 총액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 적은 기납부세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 수시부과세액: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 납세지별 수시부과세액을 적습니다.

- 납세지별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㉔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에 ㉘ 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안분율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

-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납세지별 산출세액 -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 + 납세지별 가산세액 + 납세지별 추가납부세액 – 납세지별 기납부세액 ±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 탄력세율적용 조정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 ㉖분납할 세액에 ㉘안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 신고기간 이내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해당 납세지에 납부할 세액 – 해당 납세지에 분납할 세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13.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㉚금융기관명 ~ ㉜계좌번호를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의2서식]
연결집단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구분							연결 집단 계	모법인		자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자법인구분코드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 소득세	연결과세표준계산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②연결소득 개별귀속액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③ 연결 이월결손금
		④ 비 과 세 소 득
		⑤ 소득공제액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②-③-④-⑤)
		외국법인세액 조정액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⑥+-)
	연결산출세액 및 납부할 세액계산	⑦ 세율
		⑧ 연결산출세액
		⑨ 연 결 세 율(⑧÷)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⑨)
		⑪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⑫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⑬ 가산세액
		⑭ 가 감 계(⑩-⑪-⑫+⑬)
		기납부세액	기한내 납부	⑮ 중간예납세액
				⑯ 특별징수납부세액
				⑰ ( )세액
				⑱ 소 계(⑮+⑯+⑰)
			⑲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
			⑳ 합 계(⑱+⑲)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양도 차익	등기자산
			미등기자산
		비과세소득
		과세표준
		세율
		연결산출세액
		감면세액
		공제세액
		가산세액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이자상당액
		납부할 세액(++)
세액계		차감 납부할 세액 계(++)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 (-⑬---+⑲+)
		분납할 세액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구분 및 법인구분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법인구분	모법인	자법인	취득자법인
코드	100	200	300

* 자법인 및 취득자법인의 구분

- 자법인: 설립등기일부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 취득자법인: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경우

2. ①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3.  외국법인세액 조정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34제2항, 제103조의19제2항 단서에 따라 가산한 금액으로,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②금액을 적습니다.

※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선택한 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산입한 금액을 말합니다.

4.  외국법인세액란: 연결법인별로 작성하는 외국법인세액 차감명세서(별지 제43호의12서식)의 ⑦금액을 적습니다.

5.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⑥ 법인세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란의 금액에  외국법인세액 조정액을 가산한 후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6. ⑧ 연결산출세액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연결법인의 산출세액란:  과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에 ⑨ 연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⑬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의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의 금액을 적습니다.

- 연결모법인은 ⑤ 가산세액 합계의 금액과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더하여 적고,
연결자법인은 ⑬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 및 ⑭ 동업기업 가산세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계란(ㆍ): 기납부세액은 특별징수세액을 기재하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의  이월과세 합계의 금액과  추가납부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1.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 ⑪ 토지등양도소득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2.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연결법인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2017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4호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과세대상 미환류소득 금액(음수인 경우 ‘0’)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13.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5항에 따른 계산방식을 적용합니다.

14.  가산세액란: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4호의3서식(갑)]의 ⑫ 미환류소득에 대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5.  이자상당액란: 연결법인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6서식의 "  이자상당액"란의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습니다.

16.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란: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 시행)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4에 따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3조의65에 따라 재해손실로 차감된 경우의 그 가감액을 적습니다.

17.  분납할 세액란: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고 2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세액 계산 범위액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의 범위에서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1조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제57조(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상건축물, 영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3. -------------------------------------------------------------------- 따른 -----------------------------------------------------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생 략)	제67조(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영치증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교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영치증을 부착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해당 --------------------------------------------------------------------------------------------------------------------------------- 제1항에 따른 영치증 교부-------.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법 제1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은 다음 각 호의 금액 또는 비용으로 한다.	제72조(사무처리비 등) ① -------------------------------------------------------------------------------.
1. 행정안전부장관이 자동차세의 징수 또는 납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 2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	1. 자동차세 징수세액의 1만분의5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사무처리비 등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된 특별징수의무자 : 100분의 90 2. 특별징수의무자(주된 특별징수의무자 제외) : 100분의 10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동차세 부과·징수·환급 등 사무처리 건수 기준으로 안분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