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서식, 제7호의2서식, 제10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0호의13서식(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60호의13서식(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4호의5서식, 제7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보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출자(투자) 금액 명세
④ 출자일 (투자일)	⑤ 투자 구분 (벤처 등, 조합 등)	⑥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명칭 (위탁회사ㆍ 벤처기업명ㆍ 투자신탁명)	⑦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사업자 등록번호	⑧ 금융기관 ㆍ 계좌번호	⑨ 출자금액 (투자금액)	⑩ 공제대상금액 [⑨×10(30,50, 70,100)%]	⑪ 한도액 (종합소득금액×50%)	⑫ 공제금액 (⑩ㆍ⑪ 중 적은 금액)
. . .
. . .
. . .
계
신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청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부표)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⑤ 투자 구분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벤처 등’으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조합 등’으로 적습니다. 2. ⑦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투자 대상 ‘벤처 등’ 또는 ‘조합 등’의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출자금액(투자금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 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액 총액
라. 벤처기업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액 마.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 4. ⑩ 공제대상금액란에는 2018.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3천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7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 (2015.1.1.~ 2017.12.31.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100%, 1천5백만원 초과부터 5천만원 이하 금액은 50%, 5천만원 초과 금액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5. ⑪ 한도액란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1)]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
제출처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자 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 . .												. . .
계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투자)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⑪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ㆍ제6호ㆍ제7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 제2호 ㆍ 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⑭란은 적지 않습니다. 3. ⑯ ~ ⑱란은 개인투자조합ㆍ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한 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부표(2)]
소득공제 시기 변경신청서
출자자 (투자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 )
제출처	[ ] 원천징수의무자 [ ] 납세자 조합	④ 법인명(상호)
⑤ 대표자(성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소재지(주소)
[ ] 세무서장	⑧ 주소지관할서 세무서장
투자조합관리자등	⑨ 법인명(상호) (☎ )
출자(투자)금액명세
출자(투자)내역	벤처기업투자내역
⑩ 출자일 (투자일)	투자조합(위탁회사) 또는 투자신탁	⑮ 출자금액 (투자금액)	⑯ 투자일	⑰ 투자기업명	⑱ 투자금액
⑪ 투자 구분	⑫ 조합명 (위탁회사명) 또는 투자신탁명	⑬ 계좌 번호	⑭ 출자 총액
. . .						. . .
. . .						. . .
계						계
출자 또는 투자에 소득공제 변경 신청 내역
출자(투자) 과세연도	출자금액 (투자금액)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변경 신청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득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투자조합관리자 등 귀하
작 성 방 법
1. ①~란은 별지 제5호서식 부표1의 출자 또는 투자 확인서 내용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2. 출자(투자) 과세연도란은 ⑩ 및 란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하고, 출자금액(투자금액)란은 출자(투자) 과세연도에 출자(투자)한 금액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란은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의2서식]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
2. 국외 거주기간		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			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
3. 원천징수 의무자		⑥ 업 태			⑦ 업 태(종목)
		⑧ 소재지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감면기간 시작일 : 년 월 일 종료일 : 년 월 일 (시작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⑪ 연구기관 유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제한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박사학위증명서 2. 국외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시 : 해외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등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유형"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7서식]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원천징수의무자 유형	[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가입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종료일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근로자 유형 (1.청년 2.그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만기 시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란에는 기업이 해당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을 위하여 성과보상기금 가입일부터 종료일까지 성과보상기금에 부담한 기여금 총액을 적습니다. 2. 근로자 유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근로자 유형과 동일하게 청년(15세~34세)과 그 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3서식(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계좌번호						⑤ 가입일자
( )년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소득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 (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제3항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3서식(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계좌번호						⑤ 가입일자
( )년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⑥ 월별		⑦ 납입일자		⑧ 납입금액	비고
1					7
2					8
3					9
4					10
5					11
6					12
⑨ 연간합계액					사용목적				소득공제 신청용
⑩ 소득공제대상액 (⑨×4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제1항에 따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요건을 갖추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저축취급기관장)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⑦ 납입일자"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 2. ⑧,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⑨ 연간합계액"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사용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카드종류

[  ] 신용카드

[  ] 직불카드 등(기명식선불카드, 직불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 포함)

연 월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소득공제대상금액

①

일반

②

도서

공연 등

③

전통시장

④

대중교통

⑤

일반

⑥

도서

공연 등

⑦

전통시장

⑧

대중교통

⑨

일반

(①-⑤)

도서

공연 등

(②-⑥)

전통시장

(③-⑦)

대중교통

(④-⑧)

년 1월

년 2월

년 3월

소  계

(1~3월)

년 4월

년 5월

년 6월

소  계

(4~6월)

년 7월

년 8월

년 9월

소  계

(7~9월)

년 10월

년 11월

년 12월

소  계

(10~12월)

합  계

(연 간)

사용목적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서명 또는 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직인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2. 공제비율이 달리 적용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은 구분하여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 전통시장 사용분, 같은 항 제2호의 대중교통 이용분, 같은 항 제3호의 도서 ㆍ신문 ㆍ 공연ㆍ·영화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해당금액은 그 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영화관람료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사용금액"란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2017.1.1. 이후 구입분)을 포함하며,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금액, 매출이 취소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뺀 잔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적습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금액(100%) - 공제제외(90%) = 공제대상금액(10%)]

4. "공제제외 대상금액 및 비정상적 사용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과 제6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확인서 발급 후에 비정상적인 신용카드 사용행위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5.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3년 1~3월분, ② ’23년 4∼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도서·신문 등 사용금액에 대한 합계는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별 사용분[① ’23년 1~3월분, ② ’23년 4∼12월분]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공제제외 대상금액 등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호)

-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및 영유아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2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가스료ㆍ수도료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ㆍ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3호)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4호)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5호)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비 및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을 포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합니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8호)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9호)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합니다)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제10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1호)

- 2019.2.12. 이후「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12호)

- 2017.1.1.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에 따라 그 구입금액의 90퍼센트를 사용금액에서 제외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6서식]	(앞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거 주 자 성 명		생년월일
근 무 처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 -
1. 공제대상자 및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명세
공제대상자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① 내ㆍ외국인 구분	② 관계	③ 성명	④ 생년월일	자료 구분	⑤ 소 계 (⑥+⑦+⑧+⑨+⑩+⑪)	⑥신용 카드	⑦ 직불･선불 카드등	⑧ 현금 영수증	⑨도서ㆍ공연 등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⑩전통시장 사용분	⑪대중교통 이용분
⑨-1 1~3월	⑨-2 4~12월	⑩-1 1~3월	⑩-2 4~12월
			-	국세청 자료
그 밖의 자료
⑤ -1 합 계 액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⑫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금액 (⑥×15%)	⑬직불카드등 사용분 공제금액 (⑦+⑧)×30%	⑭도서ㆍ공연등 사용분 공제금액	⑮전통시장사용분 공제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금액 (⑪×80%)	공제제외금액 계산
-1 총급여	-2 최저 사용금액 [(-1)×25%]	-3 공제 제외 금액
⑭-1 (⑨-1×30%)	⑭-2 (⑨-2×40%)	⑮-1 (⑩-1×40%)	⑮-2 (⑩-2×50%)
공제가능금액 [⑫+⑬+⑭+⑮+ -(-3)]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50만원, 300만원]	일반 공제금액 (와 중 적은 금액)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추가 공제가능 금액 [>인 경우에 (⑭+⑮+)과 (-)중 적은 금액]	추가 공제한도액 [총급여 수준별 200만원, 300만원]	추가 공제금액 (과 중 적은 금액)	최종 공제금액 (+)
-3 계산
구분	계산식	-3
⑥ ≥ (-2)	(-2)×15%
⑥ + ⑦ + ⑧ + (⑨-1) ≥ (-2) 〉⑥	⑥×15% + {(-2) - ⑥}×30%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 (-2) 〉⑥ + ⑦ + ⑧ + (⑨-1)	⑥×15% + {⑦+⑧+(⑨-1)}×30% + {(-2)-⑥-⑦-⑧-(⑨-1)}×40%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⑩-2) ≥ (-2)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⑥×15% + {⑦+⑧+(⑨-1)}×30% + {(⑨-2)+(⑩-1)}×40% + {(-2)-⑥-⑦-⑧-(⑨-1)-(⑨-2)- (⑩-1)}×50%
(-2) 〉⑥ + ⑦ + ⑧ + (⑨-1) + (⑨-2) + (⑩-1)+ (⑩-2)	⑥×15% + {⑦+⑧+(⑨-1)}×30% +{(⑨-2)+(⑩-1)}×40% + {(⑩-2)×50%}+ {(-2)-⑥-⑦-⑧-(⑨-1)-(⑨-2)- (⑩-1)-(⑩-2)}×80%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및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대중교통이용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를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서류[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공제대상자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하며,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ㆍ기명식선불지급수단ㆍ기명식전자화폐의 경우에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

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배우자

다.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동거 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

3. "① 내ㆍ외국인 구분"란은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표기합니다.

4. "② 관계"란은 거주자와의 관계를 본인=0,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로 표기합니다.

5. "자료구분"란의 "국세청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2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항목의 금액을 적고, "그 밖의 자료"란은 거주자가 첨부 서류 1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와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 서류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란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적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에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 명세상 대중교통이용분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⑥, ⑦, ⑧, 란에서 차감하고 “⑪ 대중교통이용분" 중 "그 밖의 자료"란에 적으며 첨부 서류 1의 승차권 등 대중교통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가. ⑥ ~ ⑪란의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나. "⑥ 신용카드"란, “⑦ 직불ㆍ선불카드등"란, ”⑨ 도서ㆍ공연등 사용분"란, “⑩ 전통시장사용분"란, "⑪ 대중교통이용분"란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5서식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대상금액"란 ⑨, , , 의 금액을 적거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사용금액을 적습니다.

다. “⑧ 현금영수증"란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현금영수증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ㆍ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의 도서ㆍ신문ㆍ영화·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7. ⑧번 항목의 ■ 음영처리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가 별도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의 계산"은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1 총급여"란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을 말합니다)의 " 총급여"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50만원입니다.

11. 도서ㆍ공연등 사용분과 도서ㆍ공연등 추가 공제금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ㆍ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12.  공제한도액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원이며,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