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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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994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3. 12. 행정안전위원장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2119983)	2023.2.13.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3.4.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5.)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7.)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정우택의원 (2121653)	2023.4.26.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3.6.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5.)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7.)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정부 (2125186)	2023.10.26.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3.11.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5.)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6.) 상정/축조심사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23.12.7.)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1. 대안의 제안경위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3.12.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정부안을 제외한 2건의 법률안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정부안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2023.12.8.)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안을 제외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안 제48조),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56조).

또한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안 제47조), 지방세연구원은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안 제151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의2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을 각각 “우편날짜도장”으로,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없을 때”를 “없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을 때”를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4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제2항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 제목 “(이의신청 등의 대리인)”을 “(이의신청의 대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신청 또는 청구”를 각각 “신청”으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을 “제25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한다.

제1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28. (생 략)	1. ∼ 28. (현행과 같음)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8의2.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29. ∼ 36. (생 략)	29. ∼ 3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 우편날짜도장--------우편날짜도장-------------------------------------------------------------------------------------------------------------- 신고되거나 청구된 --.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 신고되거나 청구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 한도 내에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47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을 때	1. ---------------------------------------------------------------------------------------------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	2. ---------------------------------------------------------------- 있는 경우(「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그 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생 략)	제48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경영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경영하던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생 략)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45만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생 략)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45만원 -------------------------------------------------.
제93조(이의신청 등의 대리인) ① (생 략)	제93조(이의신청의 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 신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④ ---------------------- 신청----------------------------------. ------ 신청------------------------------------------------.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생 략)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0조의2(지방세 소송 등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0조의2(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불복ㆍ쟁송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2.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의 청구서 또는 소장 등을 접수하거나 송달받은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불복ㆍ쟁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 등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조세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의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ㆍ⑤ (생 략)	⑥ㆍ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