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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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155		제출연월일 : 2023.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종류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 주류시장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및 88만5700원으로 정하되,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류업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에 대하여 일반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의 80퍼센트로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세율)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8조(세율)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2.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1+가격변동지수(「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70부터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의 변동,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수를 말한다)]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가. 탁주: 1킬로리터당 4만4400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 맥주: 1킬로리터당 88만5700원. ---------------------------------------------------------------------------------------------------------- 2026년 12월 31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탁주 또는 맥주의 세율은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조세부담 수준, 주류의 가격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 제1항 또는 제2항-----------------.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생맥주 한시경감제도의 일몰이 3년 연장됨에 따라 2022년 주류 출고량 기준 2027년까지 1,344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지출	◦
	◦
	소 계(A)
수입	◦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세	수	효	과		없	음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제도 적용기한 연장(§8)	△336	△448	△448	△112	-	△1,344	△269
	소 계(B)	△336	△448	△448	△112	-	△1,344	△269
총 비용(A-B)		336	448	448	112	-	1,344	269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8조제1항제2호(세율)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현행 세율을 법률로서 규정하되 필요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2	제8조제1항제2호다목단서(세율)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8조제1항제2호(세율)	부	세수효과 없음
2	제8조제1항제2호다목단서(세율)	여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2022년도 생맥주 출고수량과 현행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이 2026년까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제8조제1항제2호다목단서)

- 2024년 ～ 2026년 각 연도 △448억원(연간 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의 합계)*

*  4/4분기 주세의 납부는 다음 해 1월로 4분기 세수효과가 다음해로 이월하여 발생

- (주세) 2022년 생맥주 출고량 약 180,200㎘ × 세율 885,700원 × 20% = 320억원

- (교육세) 주세액의 30% = 96억원

- (부가가치세) 주세액, 교육세액 합계의 10% × 국세비율 = 32억원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국장
김태경	김태정	이용주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태경	044-215-4333	grog200@korea.kr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일몰연장) 효과는 2023년 예산 및 2024년 정부 편성세입예산안에 기 반영되어있어 별도의 세입증감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필요하지 않음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336	△448	△448	△112	-	△1,344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336	△448	△448	△112	-	△1,344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 주세법 개정에 따른 세입감소(일몰연장) 효과는 2023년 예산 및 204년 정부 편성세입예산안에 기 반영되어있어 별도의 세입증감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은 필요하지 않음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 중앙정부	△336	△448	△448	△112	-	△1,344
ㅇ 일반회계	△96	△128	△128	△32	-	△384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240	△320	△320	△80	-	△960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ㅇ
< 합 계 >	△336	△448	△448	△112	-	△1,344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4년 이후에도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원 투명성 확대 등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나갈 예정

❍ 2023년 예산 및 2024년 예산안 편성시 현재의 제도를 기초*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반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방안은 필요하지 않음

* 비용추계의 대상인 생맥주 경감세율 한시적용기한 연장안은 현재 시행중인 제도임

2. 지방자치단체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

3. 기타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Ⅳ. 부대의견

❍ 정부안 미 개정시 생맥주 경감제도 일몰 종료에 따라 추가 세입이 예상되는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의 지출 또는 재원조달계획 수정 필요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Ⅵ. 작성자

❍ 성명

사무관	과장	국장
김태경	김태정	이용주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태경	044-215-4333	grog200@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