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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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158		제출연월일 : 2023. 9. 1.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법률  제        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6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153억원

(단위: 억원)
연 도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ㅇ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별표)	-	34	34	34	34	136	2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 별표)	1	4	4	4	4	17	3
	소 계(B)	1	38	38	38	38	153	30
총 비용(A-B)		△1	△38	△38	△38	△38	△153	△30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별표 (금융‧보험업자)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세수가 증가하게 됨
2	별표 (금융‧보험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세수가 증가하게 됨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별표 (금융‧보험업자)	○
2	별표 (금융‧보험업자)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23.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교육세 납세의무자 추가(§ 별표)

ㅇ 세수증 : 17억원

- 4억원* × 2.04%** × 1년(’24년)** + 4억원* × 4년(’25년~’28년)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납세의무 부과에 따른 세수효과
= 과세표준(734억원) × 세율(0.5%)

** 최근 1년간 온투업자의 폐업률(’21.8.26. 이후 온투업자 등록의무 부여)

②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추가(§ 별표)

ㅇ 세수증 : 136억원

- 34억원* × 4년(’25년~’28년)

* 과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교육세 연간 납부세액(‘12~16년)

Ⅳ.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이희범		배병관	이용주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희범	044-215-4236	lhb1992@korea.kr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Ⅰ.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조세수입･세외수입 또는 국채발행･차입
◦회계･기금 간 전입
◦기존 예산･기금의 항목 간 조정
◦기타
<합 계>

Ⅱ.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해당 세법은 일반적인 조세 제도에 대한 법률로 비용을 수반하는 세출
법안과 다르므로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 도 구 분	20XX	20XX	20XX	20XX	20XX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기타
ㅇ
< 합 계 >

Ⅲ.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1.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

❍ ’24년 이후에도 심층평가 등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세원 투명성 확대 등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대 노력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 나갈 예정

Ⅳ.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Ⅴ.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Ⅵ.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국장
이희범		배병관	이용주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희범	044-215-4236	lhb1992@korea.kr